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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월 출범한다. 정부는 해당 펀드의 마중물이 되도록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발표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31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2023-08-31 15:30
  • 추경호 "내년도 예산 편성시 노인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호 "내년도 예산 편성시 노인일자리 지원 강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노인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해 노인일자리 및 맞춤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호일 회장은
    2023-07-13 14:00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및 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분기 중 조성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투자는 20
    2023-07-12 08:00
  •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내년 고등교육 부문의 재정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대학 경영 애로
    2023-07-11 16:30
  • 추경호 "내년 장애인 돌봄ㆍ활동ㆍ의료 지원 적극 투자"
    추경호 "내년 장애인 돌봄ㆍ활동ㆍ의료 지원 적극 투자"
    정부가 내년에 장애인 돌봄 및 활동지원, 의료지원 강화에 적극 투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에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손영호 상임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2023-07-07 16:30
  •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정부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년 예산안과 향후 재정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정책방향이 물가대응에서 경기대응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부가 건전재정에 너무 집착하면 민생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출 증가율을 줄이면 필요한 곳
    2023-06-28 18:29
  •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향후 재정을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06-28 18:29
  •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2023-06-28 18:27
  • 추경호 "내년 0세반 추가비용 지원ㆍ보육료 단계적 인상"
    추경호 "내년 0세반 추가비용 지원ㆍ보육료 단계적 인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0세반에 대한 추가 비용지원, 보육료의 단계적 인상,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등을 적극 반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 및 분과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
    2023-06-20 16:30
  • “전문대학 1인당 공교육비, OECD 절반수준…재정투자 확대해야”
    “전문대학 1인당 공교육비, OECD 절반수준…재정투자 확대해야”
    우리나라 전문대생 1인당 공교육비는 6468달러(약 825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2154달러(약 1551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5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표분석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재정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문대
    2023-06-15 12:38
  •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35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깊은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고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며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회
    2023-06-12 11:51
  • 기재차관 "AI 산업 이끌 인재육성 위해 재정투자 확대"
    기재차관 "AI 산업 이끌 인재육성 위해 재정투자 확대"
    정부가 최근 급부상한 챗지피티(챗GPT) 등의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챗지피티의 미래와 경제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민간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챗지피티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사가 개발한 생성형 AI 챗봇으로, 글로벌 검색엔진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2023-05-12 11:30
  •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정부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향후 5년간 매년 2조19797억 원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9조7400억 원 규모의 대학 특별회계가 신설됐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2023-04-20 09:45
  •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정황근 "2030년 1.4조 재정소요되고 식량안보 저해…국회 재논의 필요"추경호 "쌀 농업생산액 16.9%인데 예산은 30% 이상 돼…재정낭비 요인"대통령실도 "타작물 전환 어려워지고 수산물 매입 요구까지 나올 우려"尹 "국무위원 의견 존중, 숙고한 뒤 결정"…거부권 행사 가닥 잡은 듯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
    2023-03-28 15:4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의 도입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푸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재정준칙 도입에
    2023-03-14 15:42
  • “올해 중국 경기 눈높이 낮추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4대 안보전략으로 시장 관심 이동 전망”
    “올해 중국 경기 눈높이 낮추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4대 안보전략으로 시장 관심 이동 전망”
    6일 KB증권은 전날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를 두고 올해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시장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데이터·에너지·군사·농업 등 ‘4대 안보전략’ 테마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기대와 달리 재정투자 확대 및 부동산 부양정책은 공개되지
    2023-03-06 08:03
  • [사설] 오색 케이블카,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어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설치에 동의를 한 것이다. 강원도 지역의 40년 숙원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로써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사업은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대청봉 옆 끝청까지 3.3㎞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2023-02-28 05:00
  • 환경단체 '설악 케이블카' 저지 투쟁 공식화…'국립공원 개발 붐' 우려
    환경단체 '설악 케이블카' 저지 투쟁 공식화…'국립공원 개발 붐' 우려
    양양군, 숙원 사업 해결 환영…"착공 목표는 내년 초"전문기관 부정 평가 명분 업은 환경단체 "설악산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 개발 빗장 열릴 것"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40년 동안 이어진 찬반 논란은 마무리됐지만 뒷 맛은 개운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의 찬성 결론에 앞서 전문기관의 '부적절'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등에 업은
    2023-02-27 14:48
  •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조건부 협의' 의견 양양군에 통보1989년 전북 무주군 덕유산 곤돌라 허가 이후 처음 앞으로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오를 수 있게 된다. 40여 년간 이어져 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찬반 논란이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이하 환경
    2023-02-27 11:11
  •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대 적자 10년째…지난해 2조원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대 적자 10년째…지난해 2조원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 4년제 사립대들이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 분석'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실질 운영 수익은 14조5251억 원, 운영 비용은 16조6722억 원으로 총 2조1471억 원의 적자를 냈다. 10
    2022-11-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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