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재정정보원과 고소를 주고 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국감 배제를 요구하며 항의하자 정성호 위원장이 자리를 떠나며 감사가 중지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심재철 사태’를 둘러싼 공방으로 오전 한때 파행했다. 오후가 돼서야 정상화했지만 정책 질의보단 정쟁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감기관들은 ‘병풍’으로 전락했다.
오전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 유출로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심재철 자유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제척을 둘러싼 공방 끝에 개회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5개 피감기관은 오전 일정이 끝날 때가 돼서야 업무보고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심 의원에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보좌진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의 해당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감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기재위는 오는 16일 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내
15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다. 논란의 행정정보 관리 주체는 통계청이 아닌 한국재정정보원이다. 199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통계청 단독으로 진행된 국감이란 의미는 퇴색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심 의원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해지만, 박 의원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허위사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일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국가 주요 일정과 전시대응태세 훈련인 을지훈련 기간에 술집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카드가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2017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비공개 예산 정보 열람·유출 논란에 휩싸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28일 "모든 책임을 지고 기재위원을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정우·박영선·서형수·심기준·유승희·윤후덕·이원욱·조정식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재철 의원 보
청와대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폭로한 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13명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았다는 발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
추석 연휴를 마친 27일 여야는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보였다.
심 의원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심 의원은) 오늘도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청와대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2억여 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이 주장한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심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같은 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정치적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심재철 의원실이 어떤 경로로 비인가정보에 접속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정부 재정시스템의
자유한국당은 21일 당 소속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 막기 위한 야당 탄압”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당은 지도부 기자회견과 대변인 명의의 논평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심 의원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직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치졸한 겁박으로 야당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려는 야당탄압을 즉가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