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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한전·가스공사 자구안 지켜볼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당에서 거듭 강조했다"며 "무엇보다 지금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 사태는 정부와 공기업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주 한전과...

2023-05-15 09:20
적자국채가 몰려온다…긴장하는 증시[추경, ‘빚의 복수’부르나]③

정부 ‘적자정책’으로 유동성 확대 단기효과 있을 뿐…펀더멘털 약화 우려 “모험투자 대신 안전자산” 증시도 악재 정부가 적자재정정책을 펴면 시중에 돈이 늘어난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 시간차를 두고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 엄청나게 풀린 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이동하고, 이런 시기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로 오를 수 있다....

2023-05-14 18:00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추경을 한다면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증세 아니면 국채발행이다”며 “정부가 증세는 꺼리는 만큼 적자국채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반면 권기중 IBK증권 연구원은 “현 정부는 정책 기조를 ‘건전 재정’에 맞추고 있다. 신뢰성 훼손 우려에서라도 국채 추가 발행이 당분간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채 발행...

2023-05-14 18:00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법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적자 한도 비율을 2%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정준칙법은 이번에도 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해온 만큼...

2023-05-14 16:29
한전, 1분기 영업손실 6조1776억 원 달해…연료비·전력구입비 3조5206억 원 늘어

앞서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32조603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이를 더하면 지난해부터 누적 적자는 38조8034억 원으로 늘었다. 한전 관계자는 "글로벌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무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한전 및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는 25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재정 건전화 계획 추진하고 있다"라며 "자산 추가 매각, 조직...

2023-05-12 14:24
한전, 여의도 건물 매각·서초 한전아트센터 임대…창사 이래 최대규모 자구안 발표

한전은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누적 적자가 4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은 인상 외에도 고강도 재정 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 2월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 시기 조정,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앞으로 5년간 20조 원(한전 14조3000억 원·그룹사 5조7000억 원)을 아끼겠다는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한...

2023-05-12 10:00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7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이 경기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현재는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기 힘들다"며...

2023-05-12 05:00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총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늘어난 재정지출을 수입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수입보단 지출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효율화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2 05:00
이창양 "내일 한국전력 자구노력 계획 발표…조만간 전기요금 인상"

한전의 적자 상황에서 발전자회사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에 12년간 1조 원 투자를 약정한 것을 삭감·이월·유예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한전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해 출연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제출된 출연계획을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2023-05-11 15:02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2조6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에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8조3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8조5000억 원 각각 줄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7조4000억 원 감소한 1053조6000억 원이다. 3월...

2023-05-11 10:00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617조8000억 원, 총지출은 81조3000억 원이 증가한 682조4000억 원으로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재정 정상화를 위해 지출효율화,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24조 원을 구조조정을 했고...

2023-05-11 05:00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적자가 늘면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면제 기준을 24년 만에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2023-05-11 05:00
[중남미는 지금] 다시 ‘산업정책’ 깃발 든 중남미

하지만 지나치게 인위적인 정부 개입과 지원에 기댄 기업의 방만 운영이 계속되자,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하며 결국 1980년대 외채위기로 이어졌다. 중남미에서 산업정책이 항상 쓰라린 실패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세계적 수준의 브라질 항공산업 발전의 배경에는 민·학·연이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 정부 정책이 있었다. 중남미에서...

2023-05-10 05:00
이창양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 곧 올린다…인상 폭은 미정"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올해 원전 10기 수출 목표"무역적자 1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반기 무역흑자 기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전기요금 인상 관련) 많은 논의가 있었고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한 달간 전기요금 관련 온갖 이슈들이...

2023-05-09 17:00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김 대표는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노동개혁 이뤄지고 있다"며 "경직된 노동시장과 만성적 재정적자로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이탈리아는 최근 국가수당을 축소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하는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안을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이어 "야댱은 물론이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지만, 개혁 총대를 맨 이탈리아 멜로니...

2023-05-09 16:25
[마감 후] 체감하기 어려운 3%대 물가, 유통구조 혁신 손 놓은 정부

그러나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국전력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대로라면 아직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2∼4분기에 세 차례 연속으로 kWh당 평균 12.8원씩을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스요금은 1분기엔 동결했다. 1분기가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

2023-05-04 05:00
미국서 달리는 ‘회색코뿔소’...지역은행 공매도 급증·부채는 숨넘어가

부채한도와 재정적자라는 거대한 파고가 밀려오고 있지만 정부와 의회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을 논의하기 위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여야 지도부를 9일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도 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공화당이 장악한...

2023-05-03 16:30
[사설] 수출 7개월째 감소…이러다 발병 난다

무역수지는 26억2000만 달러 적자로, 작년 3월부터 이어진 적자행진을 14개월째로 연장했다.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무역적자액이 252억 달러다. 지난해 무역적자액(477억9000만 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출 최대품목인 반도체와 최대수출국인 중국에서 탈이 났다. 수출 비중이 20%에 달하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0% 감소한 63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업황...

2023-05-02 05:00
‘중국-대만 대리전’ 파라과이 대선서 ‘친대만’ 페냐 당선

다만 일부에선 극심한 경기침체 문제로 차기 정권이 중국과 손잡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현재 파라과이 인구의 약 4분의 1이 빈곤 문제를 겪고 있고 부정부패와 마피아 경제 범죄 등도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페냐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지난 몇 년간의 경기침체와 재정적자로 우린 할 일이 많다”며 “파라과이의 승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3-05-01 11:04
적자 안고 달린 ‘마을버스’…서울시, 재정지원 확대

이에 시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조합 및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 시는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기준의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우선 재정지원 제외 대상인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을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해 139개 업체·1585대가...

2023-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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