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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자율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대학 총장들에게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대학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대신 정부가 재정지원을 대학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벽을 터주겠다고 달랬다.

2023-01-31 16:58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일본의 금융완화와 출구전략

12월 20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폭을 기존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번 조치가 정책기조 변경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본 언론들은 그동안 장기 금리가 기존 변동 폭 상한선(0.25%)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치는 사실상 금리

2022-12-27 05:00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앞서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대책)’에 대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필수의료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요체”라

2022-12-21 05:00
테슬라 주가, 2년여 만에 150달러 선 붕괴…투자자들, 머스크의 ‘트위터 악몽’에 진저리

테슬라 주가 올해 들어 58%↓트위터 재정 위기, 테슬라 주식 매각으로 해결하려 할 수도‘트위터 대표직 내려놔야’ 설문조사에 과반 찬성워런 “머스크가 회사 개인 장난감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투자자들이 트위터 인수 후 온갖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진저리를 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머스크가 트

2022-12-20 15:43
중앙은행들 금 보유 늘리는데 한은 10년째 제자리…보수적 운용+김중수 트라우마

올 3분기 전세계 중앙은행 금 매수 규모 역대 최대폭, 전체 금 보유고도 48년만에 최대한은 금보유량 전 세계 중앙은행 중 38위 그쳐…“매입 적기” vs 한은 “매입할 때 아냐”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인 금을 매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만 10여년째 제자리를 걷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18일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 세계금협회

2022-12-18 11:05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의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2022-12-15 16:40
[리서치센터장 인터뷰]⑥김지산 키움증권 센터장 “기승전인플레이션의 해…이르면 2분기 추세적 상승 전망”

인플레이션과 긴축의 공포가 집어삼킨 시장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될 때 추세적 상승 전환할 것중국 경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변수' 올해 국내 증시는 고강도 글로벌 긴축과 전쟁 리스크,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 속에 바닥을 기었다. 지난해 3300포인트를 넘어섰던 코스피 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 증발하며 올해 최저 2100포인트대로 고

2022-12-14 10:33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건보 개혁은 필수"…재원 절감해 희귀ㆍ중증 질환 지원앞선 복지부 업무보고ㆍ당정 협의서 구체적 논의미래노동시장硏 권고안 언급하며 "노동개혁 추진"'선택근로제ㆍ탄력근로제 강화'…文 주52시간제 뒤집기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건보ㆍ노동 개혁 재차 다뤄"정부 입장 정확히 하고, 개혁과제 로드맵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건강보험 개편과 근로시간제

2022-12-13 16:45
[종합] 정부, 한전법 무산에 대책 회의…"전기요금 로드맵 수립할 것"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법이 무산되자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 등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9일 오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과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를

2022-12-09 13:29
[종합] 정부, 한전법 부결에 관계부처 긴급회의…전기요금 인상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한전법 개정안 무산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재입법 추진은 물론 한전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요금 인상 논의 여부가 관심이다. 한전채 발행이 물거품 되면서 한전 재무위기 해결을 위한 카드가 전기요금 인상밖에 없단 분석이다. 국민의힘 역시 곧바로 재입법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9일 정

2022-12-09 10:43
레고랜드 후폭풍에 지방재정 '빨간불'…지자체 채권 발행 엄격 감시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채권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채권 발행에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부처게 고지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기존에 발행한 채권은 적극 상환하도록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2022-12-07 14:39
수출기업 10곳 중 9곳 “자금 사정 6개월 내 개선 어려워”

전경련, 수출기업 대상 ‘자금 조달 사정 인식조사’ 실시수출기업 29%가 전년 대비 자금사정 악화“기업부실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 필요” 수출기업 10곳 중 3곳이 작년보다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했으며 현 자금조달 사정이 향후 6개월 이내에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업들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2022-12-05 11:03
서울지하철 파업 종료…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타결

1일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 정상 운행지난해 총인건비 대비 1.4% 인상 합의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하루 만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0일 자정께 올해 노사 임금 협상을 최종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진행됐던 파업은 종료된다. 다만 파업에 참가한 교대 근무 인력 복귀 시점을 고려해 정상 운

2022-12-01 02:04
지하철 파업 첫날, 교섭 5분만에 정회…노조 “사측 새로운 안이 관건”

30일 총파업에 돌입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이날 오후 8시께 사측과 교섭을 재개했지만, 5분여 만에 정회한 뒤 실무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섭 타결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성동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오후 8시께 교섭을 시작했지만 5분여 만에 본교섭을 중단하고 정회를 선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후 양측은 실

2022-11-30 21:48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서 '구조조정' 이견 좁혀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29일 양대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전날 중단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5차 본교섭을 재개했다가 10분 만에 정회했다. 사측이 새로운 내용의 교섭안을 구두로 제시하자 노조가 문서로

2022-11-29 20:36
[이슈크래커] “14억 인구 중 단 11명이 없어서”...중국, 월드컵 출전도 관전도 '록다운'

인구 14억 명, 경제 규모 세계 2위, 하계 올림픽 최근 3회 평균 종합 2위. 그러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세계 79위. 명실공히 다방면에서 ‘강국’ 반열에 올라섰어도 세계인이 즐기는 축구 축제 FIFA 월드컵에서만큼은 유난히 작아지는 중국이다. 중국은 ‘2002 한일 월드컵’ 때 역사상 처음으로 FIFA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2022-11-29 16:31
[2022마켓리더대상]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 “녹록지 않은 시장…금투업계 역할 중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정상화와 안정화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애써주시길 기대합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12회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금융투자 시장

2022-11-28 15:25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

2022-11-25 09:30
신임 예보 사장에 유재훈 전 예탁원 사장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전 사장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유 전 사장을 예보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유 전 사장은 행정고시 26회로 총무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한국예탁결제

2022-11-10 15:33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유럽과 중국은 1975년 5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양측은 냉전 기간 통상, 경제협력, 정상회담, 정치대화, 환경대화, 인권대화 등의 초기 관계를 설정하였다. 중국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신흥시장으로서 비약적 경제성장을 견인함에 따라, 유럽과 중국은 정치·경제 등 전반의 영역에 관한 회의를 신설하여 정례화하였다. 1998년 이후 유럽연합(EU)-중국 정

2022-1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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