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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이어 "지방자치단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5~10월)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 등 일부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순간도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9-15 08:51
  • “요소수만 문제 아냐”…‘자원 빈국’ 韓, 더 당할 수 있다 [이슈크래커]
    “요소수만 문제 아냐”…‘자원 빈국’ 韓, 더 당할 수 있다 [이슈크래커]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을 늘릴 때마다 세계 공급망도 타격을 받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과거와 같은 포괄적인 수출 제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강종석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09-08 16:01
  • 정부, 中 공식적으로 비료용 요소 수출 통제 안 해…통제해도 수급에 문제없어
    정부, 中 공식적으로 비료용 요소 수출 통제 안 해…통제해도 수급에 문제없어
    또 수출이 중단돼도 수입 다변화가 이뤄지고 가격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외언론이 중국 당국이 국내 가격 상승 이후 비료생산 업체들에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관련해 이달 2일 중국 화학비료 업체가 중국 내 공급 물량의...
    2023-09-08 11:29
  • IMF "반도체 점차 회복될 것...노동ㆍ연금개혁 고삐죄야"[종합]
    IMF "반도체 점차 회복될 것...노동ㆍ연금개혁 고삐죄야"[종합]
    이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연착륙)하는 데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해당 조치들은...
    2023-09-06 16:13
  • EU 압박에 항공업계 초비상...'바이오 항공유' 지원법 절실 [관심法]
    EU 압박에 항공업계 초비상...'바이오 항공유' 지원법 절실 [관심法]
    하지만 아직 국내 정유사의 SAF 생산이 더뎌 비용 및 수급 안정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게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HD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하고 다른 정유사에선 아직 SAF를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석유 정제 회사에서 SAF를 수입해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AF 도입이 당장 어려운 이유가...
    2023-09-06 16:00
  • IMF, 우리 정부에 "韓경제, 하반기부터 회복세 강화될 것"
    IMF, 우리 정부에 "韓경제, 하반기부터 회복세 강화될 것"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연착륙)하는 데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해당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헤럴드 미션단장은 또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발맞춰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정책조합에 대해 '적절한 방향(Right set of...
    2023-09-05 17:30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달 24일 기재위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다만 핵심자원 관련 법률을 통일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 현재 산자위에서 논의가 머춰진 상태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이나 공급망 관련법들은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2023-09-05 16:09
  • 8월 소비자물가 '폭우ㆍ유가상승'에 3.4%↑…4개월 만에 최대폭 [종합]
    8월 소비자물가 '폭우ㆍ유가상승'에 3.4%↑…4개월 만에 최대폭 [종합]
    정부는 지난달 물가 상승이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큰 만큼 올해 10월 이후엔 물가가 다시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2020=100)으로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이는 올해 4월(3.7%)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4월(3.7%), 5월(3.3%)엔 3%대까지 둔화하다가...
    2023-09-05 09:59
  • 기재차관 "10월 이후 물가 다시 안정화...7일부터 성수품 공급"
    기재차관 "10월 이후 물가 다시 안정화...7일부터 성수품 공급"
    김 차관은 "국내 석유류 가격이 8월 말부터는 상승세가 둔화되고, 폭우·폭염 등 영향으로 상승했던 농산물 가격은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20대 성수품 가격을 작년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3-09-05 08:44
  • 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188%까지 낮춘다
    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188%까지 낮춘다
    부채비율은 올해 214.3%에서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화 등 대외환경 개선과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2027년 188.8%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대비 25.5%p 낮아진 것이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면 2027년 부채비율은 1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 규모는 2022년 결산 기준 전체 부채의 38.9%(245조 원)...
    2023-09-01 11:30
  • 수출입은행,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해 3년간 65조 금융지원 나선다
    수출입은행,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해 3년간 65조 금융지원 나선다
    이와 별도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은이 해당 법에 의거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운영할 예정이다. 수은 자체 정책금융과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대형 사업에 공동 제공되면 공급망 안정화 정책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2023-08-30 08:44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원, 2022년12월 기준)을 활용,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2023-08-29 11:00
  •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확장 추경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609억 원과 지난해 잉여금과 도비반환금을 통해 9000억 원을 마련했다"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00억 원, 지역발전기금 등에서 2000억 원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2023-08-25 16:09
  •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기재위, 24일 오후 전체회의서 '공급망 기본법' 통과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부총리 소속으로…기재부 장관이 위원장한국수출입은행법도 개정…"기금 운용 근거 마련" 세계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국내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 다음으로 상임위를...
    2023-08-24 15:18
  •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릴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금리 안정화에도 힘썼다. 지난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299억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끌어 연 1.7% 수준으로 학자금대출 금리를 유지한 것이다. 2022년 예산안 마련 당시 추산했던 조달금리가 1.91%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2023-08-20 14:04
  •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막막한 소상공인…“정부 지원 적극 검토” 목소리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막막한 소상공인…“정부 지원 적극 검토” 목소리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 지원 또는 에너지 이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 고정영업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이 발의돼 있다. 보고서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사업을...
    2023-08-13 09:21
  • 한전, 상반기 영업손실 8.5조 원…2021년 후 누적적자 47.5조 원 달해[종합]
    한전, 상반기 영업손실 8.5조 원…2021년 후 누적적자 47.5조 원 달해[종합]
    한전 관계자는 "요금 조정과 연료 가격 안정화로 2분기 영업손실은 지난 1분기보다 상당히 감소했으나 상반기 적자로 2023년 말 대규모 적립금 감소와 향후 자금 조달 제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에 따른 긴축 및 자구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정부와의 긴밀한...
    2023-08-11 14:21
  •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지키려면 “신속 이송체계 마련해야”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지키려면 “신속 이송체계 마련해야”
    현재 인력을 유지하고 개인 역량 강화, 이송품질향상을 통해 운영 효율화로 4대 권역 이송체계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선 SMICU 센터장(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중증 환자의 병원 간 전원이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SMICU로 인해 24시간 내 병원 사망률이 23% 감소하고, 응급실 내 사망률은 85% 줄었다. 병원 간...
    2023-08-10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앙·지자체 간 협력강화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11일(금) △산업부 장관 10:30 을지훈련 준비보고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30 을지훈련 준비보고회의(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0:30 을지훈련 준비보고회의(세종청사) △제14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7일(월)...
    2023-08-06 08:34
  • 중국, 소비 촉진 위해 농촌·전기차·주택 등 지원책 발표
    중국, 소비 촉진 위해 농촌·전기차·주택 등 지원책 발표
    쉬홍차이 중국 정책과학연구회 부주임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리기 위함”이라며 “또한 농촌과 같은 취약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액 품목에 대한 지출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책엔 우선 배터리 구동과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에 관한 내용이...
    2023-08-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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