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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 '건보 확대' 원하지만 '보험료 인상 필요' 응답은 2.8%

절반 이상의 국민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바라지만, 이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2주년을 계기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9-06-19 16:00
[사설] ‘문재인 케어’도 과속, 건보재정 거덜나면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2017년 62.7%인 건보 보장률을 2022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당초 계획보다 급여항목을 늘리고, 영유아 진료 본인부담금 절반 수준 경감, 난임치료 혜택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6조4569억 원이 더 투입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2019-04-12 05:00
전문가들 “국민연금 기금운용, 장기 안전성ㆍ수익률 제고해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연간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안전성과 수익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과 통화 긴축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약세를 나타내며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예상되고 있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2019-01-31 14:55
‘국민연금 개편안’ 재정 불안·미래세대 폭탄…정답 안보이는 ‘사지선다’

유재중 의원 “기초연금 2040년 102兆 소요…올해의 10배”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부족한 재정안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정부안에 반발해 사퇴했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20년 뒤 102조 원이 소요돼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2018-12-23 17:56
국민연금 개편안 두고 잡음…정부위 소속 민간위원 사퇴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 한 명이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정부안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심의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다.

2018-12-22 13:57
[Q&A]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기금고갈 시기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브리핑에서 4가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2018-12-14 14:05
2057년 고갈 국민연금, 부과식 전환 가능한가

보험료율 급등 불가피… 김연명 靑 수석 “60~70년 뒤 나올 문제” 국민연금 지급 방식을 부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초기 적립식으로 출발한 국가들 중 스웨덴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일찍이 부과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유럽과 다르다.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고 가까운 미래에 보험료 수입만으론 급여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

2018-11-19 18:46
[국민연금 제도개선]연기금 소진 2060년→2057년…"보험료 인상 불가피"

국민연금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7년으로 3차 재정계산(2013년) 때보다 3년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0% 대비 2.0~4.5%포인트(P)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

2018-08-17 14:00
[국민연금 제도개선]"소득대체율 강화"vs"다층체계로 보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명목소득대체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가’안은 2028년 40%까지 매년 0.5%포인트(P)씩 하락하는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5%로 고정하되, 소득대체율 5%P 인상에 상당하는 보험료율 2%P를 즉각 인상하는 방향이다. 이 안은 국민연금에 보장성을 높이는 데 무게가

2018-08-17 14:00
[국민연금 제도개선]'지급보장 명문화' 반대…"개혁 동기 사라질 것"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규정 명문화’ 논의는 유보됐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자문안에서 “명문화시키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부

2018-08-17 14:00
국민연금 “공적연금 중단사례 없어…그리스도 지급해”

재정계산 발표를 앞둔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여러 의혹들을 반박하고 나섰다. 공단은 특히 “전 세계에서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없다”며 “그리스에서도 국민연금은 지급되고 있다. 극단적인 사례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2018-08-17 08:03
[정부업무보고] 복지부, 포용적 복지 추진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 건설에 나선다. 복지부는 18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

2018-01-18 14:17
피치, 그리스 신용등급 ‘B-’로 상향 조정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CCC’에서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피치는 그리스의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의 지속적 증가, 재정 정책 등을 고려해 그리스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며 신용등급 조정 배경을 밝혔다. 피치는 유로존 구제금융 기구인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2017-08-19 15:13
IMF, 18억 달러 그리스 구제금융 승인…대금 지급은 보류

국제통화기금(IMF)이 20일(현지시간) 그리스에 대한 18억 달러(약 2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IMF는 18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지원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이는 2년 만에 처음으로 IMF가 그리스에 장기 구제금융 지급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이다. 대기성 대출 약정은 IMF가 재정위기에 빠진

2017-07-21 17:00
[주담과 Q&A] ‘의료로봇 진출’ 넥스턴 “아산병원 등과 컨소시엄 구성…‘빠른 상용화’ 목표”

넥스턴이 정부의 로봇핵심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주관사로 선정되면서 수술용 의료로봇 시장에 진출한다. 회사 측은 서울아산병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용화 및 해외판매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0년 설립된 넥스턴은 CNC자동선반 전문 제조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최대주주가 글로벌 강소기업 대호테크로 변경된 이후 3D Glass(글라스

2017-06-13 14:23
건강보험 2018년ㆍ고용보험 2020년 적자전환…장기요양보험 3년 뒤 소진

정부가 노인의료비 증가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어선 뒤 2023년에는 전액소진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적자로 전환한 뒤 2020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고, 고용보험 역시 2020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6~2025년 기간의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를

2017-03-07 16:00
그리스, 국채 가격 폭락…EU·IMF 갈등에 그렉시트 불안 고조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을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그리스의 EU 탈퇴인 ‘그렉시트(Grexit)’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그리스 국채에 투매 현상이 일어나면서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고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그리스 국채 2년물 금리는 10% 가까이 폭등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EU

2017-02-10 10:26
국외유학·연수도 軍입영 연기 가능해진다

앞으로 군 장학생의 자기계발 기회 등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형편, 국외유학, 국외연수, 국외대학의 교환학생 선발 등을 휴학 또는 입영연기 사유에 추가하고, 휴학이나 입영연기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군 장학생 규정 개

2017-01-24 10:46
그리스 구제금융 중단사태 해결 ‘청신호’

그리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구제금융 지원 중단사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룬 데이셸블룸 유럽그룹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내년 1월 말에 있을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의 그리스에 대한 단기적 채무경감조치 최종결정을 앞두고 그리스의 의무위반 문제가 해소되면서 구제금융 지원 중단사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셸블룸 의장은 유클리

2016-12-25 03:58
국민연금, 세르비아 정부에 ICT 컨설팅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세르비아 정부를 대상으로 연금제도 효율화를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국민연금 제도와 ICT를 소개하고 부요비치 세르비아 재무장관, 재정담당 국장 등과 연금제도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세르비아 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담은 제안 컨설팅을 실시했다. 세르

2016-11-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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