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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조속하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6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

2024-09-08 12:00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67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2024-09-03 05:30
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세수재추계를 발표하는데 30조 원 안팎을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부족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도 흔들거리고 있다. 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지켜

2024-09-01 09:40
중국, 올해 지방재정 수지 결손만 372조 원…경제성장 둔화

중국 지방 정부의 결손액의 올해만 우리 돈 37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성장 둔화 속에 지방 정부들의 세입-세출 격차가 커지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재정부 발표를 인용해 올해 1∼7월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 줄었으나 지

2024-08-30 14:31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익률 ‘자랑’아직은 적립 많지만 급속 고갈돼후손들 위해 개혁 더 미룰 수 없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얼마 전 서울 관악구의 서울여상에 다녀왔다. 1926년 설립 이후 수많은 수재들을 배출한 학교답게 당시 만난 고3 학생 13명 모두 은행과 증권사 등에 취업한 재원이었다. “우리도 나중에 받을 수 있게 해달라”,

2024-08-30 05:00
[사설]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정부가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낮은 긴축 재정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5%(39조6000억 원), 3.2%(20조8000억 원)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2년째 총지

2024-08-28 05:00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통제했다. 3년 연속 긴축재정이다. 약자복지,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늘리면서 기존 사업을 20조 원 이상 구조조정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2024-08-27 11:00
지출 통제해도 '세수 결손' 반복되면 '3%룰' 못 지킨다 [2025년 예산]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3%룰’을 지키려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 안대로 3.2%로 통제돼야 하고, 총수입이 정부 전망치를 달성해야 한다. 총지출 증가율 관리는 비교적 용이하다. 국회가 예

2024-08-27 11:00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

2024-08-27 11: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연금개혁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분위기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개혁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가장 급한 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단기적으로 합의가 어렵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면 재정 목표와 기여율·지급률 조정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한다. 가령 보험료 수입

2024-08-25 05:00
6월까지 나라 살림 103.4조 적자…작년보다 20조 원 늘어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상반기 103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 원가량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1~6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27조40

2024-08-14 11:00
7월 취업자 증가폭 10만명 넘어설까…세수 위기 속 적자폭도 눈길

14일 7월 고용동향·재정동향 8월호 각각 발표 최근 두 달째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대를 밑돌며 고용 부진 흐름을 보인 가운데 7월 들어 반등할지 주목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14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6월 기준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만6000명 증가했다. 취

2024-08-11 10:00
5월까지 나라살림 74.4조 적자 '역대 2위'…국가채무 1147조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관리재정수지 적자 2020년 이어 2위국세수입 전년比 9.1조↓…법인세 15.3조↓총지출 23조 오른 310.4조…진도율 47.3%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5월 기준 75조원에 육박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통합재정수

2024-07-11 10:00
‘밸류업’ 뜨자 주주환원정책 공시 38% 증가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②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은 한국 간판 기업들이 ‘성장 인센티브’확대에 나섰다. 주주환원정책뿐 아니라 경영진 등 이사 보수 한도 하향, 기업설명회(IR) 등 방법도 다양하다.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할 때 기업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시장과 재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적극적인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

2024-07-08 16:25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GDP 대비 가계부채 작년 4분기 93.5%에서 1.6%p↓GDP 개편 전 추산 시 작년 말 100.4→98.8%, 100% 밑돌아“금융안정 단기 리스크 크지 않지만, 가계부채 완만한 하락세 지속 중요” 올해 1분기 가계신용 비율이 91%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2024

2024-06-26 11:00
아르헨티나, 밀레이표 긴축 가속에 1분기 경기침체

1분기 경제성장률 -2.6%실업률은 7%대로 상승물가상승률은 4%대로 크게 낮아져 아르헨티나가 1분기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졌다. ‘아르헨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정책이 가속한 데 따른 결과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2.6%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기

2024-06-25 16:11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된 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재정·세제 전문가들과

2024-06-18 17:24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한국, 전년比 8계단 상승…'30-50클럽' 美 이어 2위기업효율·인프라, 순위상승 견인…경제성과·정부효율↓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부문 등의 순위가 대폭 오른 것이 종합순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2024년

2024-06-18 07:00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국민의힘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시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밝힌 '재정 건전성' 기조에 맞춰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 아래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있어 법제화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본격 논의한 것은 박근혜

2024-06-17 16:07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올해 1~4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24-06-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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