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지방재정 수지 결손만 372조 원…경제성장 둔화

▲로이터연합

중국 지방 정부의 결손액의 올해만 우리 돈 37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성장 둔화 속에 지방 정부들의 세입-세출 격차가 커지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재정부 발표를 인용해 올해 1∼7월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 줄었으나 지출은 오히려 2.5% 늘었다고 보도했다. 재정 수지 결손액은 1조9800억 위안(약 372조 원)으로 나타났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들이 발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31개 성(省)급 지방정부 가운데 상하이만 456억2000억 위안(약 8조5000억 원)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나머지 30곳은 모두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손실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 쓰촨성이 상반기 3873억4000만 위안(약 72조9000억 원) 적자를 내 결손이 가장 큰 지방정부로 꼽혔다. 이어 후난성(2708억9000만 위안)과 후베이성(2595억6000만 위안)이 뒤를 이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은 개혁·개방 이후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판매(出讓)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왔다.

SCMP는 이를 두고 "국가 철강 생산을 위해 중국 가정이 동원돼 냄비를 녹였던 1950년대 대약진운동 시기를 연상시키는 구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경제 방향타'로 불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심각한 부채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를 위해 현재 사실상 중앙으로 집중된 세수·재정 권한을 일부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