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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더 이상의 재정 수지 악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사업 재정 지원분 8조 원 중 내년 예산 반영분은 같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재정 소요에 대응하려면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R...
    2024-05-26 09:51
  •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KDI는 수출 증가로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경기 부양 필요성이 자연 축소됐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줄이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GDP 대비 3.9%인 92조 원 적자로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최근 수년간 관리재정수지...
    2024-05-16 12:00
  •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2022년 중 △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역전세 문제 △주택시장 조정 등의 요인으로 수주, 허가, 착공 등 건설투자의 주요 선행지표가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동안 지속 악화된 것을 역성장 이유로 꼽았다. 금융연은 “예정된 공사의 진행정도 등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선행지표의 부정적 흐름이 실적치에 본격적으로 반영돼 올해...
    2024-05-12 15:00
  • [사설] 이 대표는 영수회담서 ‘25만 원’ 요구 말아야
    중동 정세의 악화로 인한 국제 유가 인상 기류가 최대 불안 요소다.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소식이 전해진 19일(현지시간)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장중 4% 넘게 올랐다. 6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90달러를 넘겼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도 배럴당 9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심각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8...
    2024-04-22 05:00
  •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그러나 정부가 애초 목표로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58조2000억 원)보다는 적자 폭이 28조8000억 원 확대됐다. 정부 예상을 비껴간 적자 폭 확대는 총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세(-12조9000억 원), 법인세(-23조2000억 원) 등이 대폭 감소해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2024-04-21 09:20
  •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재정 악화, 고물가 이어질 우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51조9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감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2024-04-18 15:04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총세출+기금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결산대비 적자 폭이 43조9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117조 원)...
    2024-04-11 09:30
  •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이번 월간 재정동향에서는 지난해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올해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해당 확정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발행량은 1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조달금리는 전월(3.52%) 대비 하락한 3.27% 수준이며, 응찰률은 333%로 전월(285%) 대비...
    2024-02-15 10:00
  •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로 정부의 예상치(58조2000억원)를 웃돌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남은 12월에 2조 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다. 올해엔...
    2024-01-21 10:20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관리재정수지는 33조8000억 원이 더 늘어난 92조 원, 국가채무도 61조8000억 원이 늘어난 1200조 원에 육박한다.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6000억 원이나 늘어난다. 문제는 2025년이다. 정부는 애초 경기회복에 따라 2025년에는 총수입이 661조5000억 원을 전망했다. 전년대비 7.4%나 늘려잡았다. 그러나 올해 감세 정책이 늘어날수록 통상 다음 해 세수에...
    2024-01-18 05:00
  •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원화의 평가절하에 힘입은 수출증대로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을 보이기 시작한 1982년부터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통해 재정수지의 건실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로베이스방식(zero-base -budgeting system)을 도입하여 이전까지 30%를 상회하던 재정지출증가율...
    2023-12-26 05:00
  • 추경호 "국제유가 진정…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 지속 전망"
    추경호 "국제유가 진정…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 지속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향후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0월보다 큰 폭 하락한 3.3%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023-12-05 08:28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개혁안의 이면에는 재정수지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고질적 문제들이 응축돼 있다. ◇개혁 미룬 건 정부·국회, 책임은 가입자가? 첫째, 재정 투입의 적정성이다. 마지막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이다. 이후 20년간 개혁이 미뤄지고 있다. 기금 소진이 앞당겨지고 부과방식 비용률이 오른 결정적인 배경은 개혁 지체다. 연금 재정 악화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2023-11-12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것은 물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에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 비율은 코로나 기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2년 말 현재 54.3%를 기록하고...
    2023-11-09 05:00
  • “내년 경제성장률 2.1%…고금리로 인한 하방위험 유의”
    “내년 경제성장률 2.1%…고금리로 인한 하방위험 유의”
    건설투자는 최근 수주, 허가, 착공 등 주요 선행지표의 악화에 따라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2024년 IT기기 수요 회복, 반도체 수요 증가 등 투자 여건 개선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출은 전반적인 세계교역 증가에 따라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률은 올해 62.4%에서 내년 62.7%로 상승하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29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2023-11-06 14:00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앞서 정부는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과 재정수지 적자 악화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긴축 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하에 약자복지 실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음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10-30 15:05
  •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6조 원으로 전달보다는 축소는 됐지만 여전히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를 크게 웃돌았다.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23-10-12 10:05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수지 악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2023-09-26 16:31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높아진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 속 35조원 규모...
    2023-09-18 16:52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올해 1~7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8조 원가까이 불어나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보다 9조 원 넘게 웃돌았다.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총지출도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에 육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000억 원으로 전년...
    2023-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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