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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국토부 투자심의위 통과…총사업비 5972억 원

약 6000억 원 규모의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에 따르면 이날 인천대로(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국토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대로 지하화는 서인천IC에서 공단고가교까지 4.5㎞구간에 걸쳐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왕복

2021-11-09 14:46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정부가 올해 3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의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을 선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오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3차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

2021-11-03 16: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0.28~11.4 해외 출장(이탈리아/영국)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석간) △2021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 2일(화)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한국판뉴딜 디지털 분과 자문단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30 재정

2021-10-31 09:18
조세연 "한국, 머지않은 미래에 증세 필요…인구·사회 변화 고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머지않아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세연이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에 따르면, 윤성주 조세연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및 논의 현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멀지 않은 미래에 증세가 필요

2021-10-28 09:57
청년 10명 중 8명 "국가채무 증가, 미래 삶에 부정적"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청년(만 19세~34세) 700명을 대상으로 '청년 국가채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고 24일

2021-10-24 11:00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획재정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정책기획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2021-09-27 17:10
홍남기 "주택공급 확대 위해 민간 역할 중요…활성화 방안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단기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 민간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활성화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주택공급 확대 구체화 등 최근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

2021-09-13 15:05
정부, 내년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에 2042억 원 투입

정부가 공공기관·지자체 등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240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 신규 도입되거나 확대되고

2021-09-06 12:00
[청년대책] "30~40대도 어려운데 청년만…표심 노렸나"

일자리ㆍ주거ㆍ복지ㆍ교육 전방위 지원 전문가 "지속 가능성 확보 관건…양질 일자리 제공 초점 맞춰야" 정부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위해 일자리와 주거,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청년특별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청년 취업난과 청년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2021-08-26 17:33
정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으로 축소…고용장려금도 조정

정부가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19일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통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

2021-08-26 10:48
양천구, 목동선·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서울 양천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동·서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동선(신월∼당산)’과 등촌로(목3, 4동)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경전철사업’이 2021년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목동선 경전철사업은 2005년 양천구가 서울시에 제안해 2008년과 201

2021-08-25 14:27
4.4조 투입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예타 착수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4조4000억 원을 투입해 2006년 부산항 신항 개장 이후 항만기능이 저하된 부산항 북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역은 부산광역시

2021-08-24 18:19
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선정

정부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 예타 통과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조사 결과와 금년도 제2차 예타

2021-08-24 16: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석간)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2021-08-22 11:08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정부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재정사업 심층평가

2021-08-19 10:30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일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과 관련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의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2021-08-05 14:12
중부고속도로 34년 만에 확장…서청주~증평 구간 2024년 착공

중부고속도로가 1987년 개통 이후 34년 만에 확장에 들어간다. 우선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서청주~증평 구간을 2024년 착공하고 이후 나머지 구간도 순차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중부선 서청주-증평 확장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B/C 0.77, AHP 0.519)했다.

2021-07-03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6:0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7:40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8:00 KBS 2TV 통합뉴스룸ET(KBS) △기재부 2차관 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석간) △2021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

2021-06-27 09:43
홍남기 "자동차 부품기업 매년 100개씩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

정부가 매년 100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을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부품업체도 미래차로 전환이 시급하나 영세성, 낮은 기술수준 등 전환능력이 부족하다”며 이

2021-06-10 10:53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비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지침별 리뷰팀을 구성하고, 사업부처와 지방자

2021-05-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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