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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놓고 여야 충돌…與 "비준 사항 아냐"vs野 "국회 동의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의 법적 지위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협의에 불과하다”며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헌법상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합의는 비

2025-11-11 18:11
이 대통령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기관 혜택…금융 수요자 권리 향상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면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도 수요자의 권리향상으로 이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심

2025-07-22 16:27
‘1947 보스톤’ 강제규 감독 "인간승리 '서윤복', 희망과 용기 되길"

‘광복 직후, 조선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마라톤에 나서려 한다’. 이 설정을 접할 때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고난과 극복 서사가 무난하게 담겼다. 11일 오후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언론시사회를 연 ‘1947 보스톤’ 이야기다. ‘1947 보스톤’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고 손기정 선수의 쾌거 이후 10년이 흐른 시점에 전개

2023-09-11 17:26
[피플] 전대규 부장판사 “코로나19로 기업회생ㆍ파산 폭풍전야…속도가 생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회생ㆍ파산 신청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미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 최근 회생과 파산 관련 상담을 위해 로펌을 찾는 기업들이 부쩍 늘었다. '폭풍전야' 속 서울회생법원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는 9일 “금리가 낮아지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기업들이 당분간은 버틸

2020-06-10 07:00
[유럽은 지금] 유럽 통합의 ‘루비콘강’ 건너나

“유럽 통합에서 역사적 전환점이다.” 지난 18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5000억 유로(676조여 원)의 유럽경제회생기금(European Recovery Fund, ERF) 창설을 제안했을 때, 유럽 언론들은 이처럼 평가했다. 독일이 그동안의 금기를 깨고 유럽연합(EU)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독

2020-05-26 17:56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보물 150조 검증 안돼…무책임한 인용 사과"

신일그룹이 '보물선' 돈스코이호와 관련해 '150조 원 보물'이라는 무책임한 인용에 대해 사과했다. 신일그룹은 26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진행된 '돈스코이호 관련 미디어 간담회'에서 발표문을 통해 "돈스코이호 150조 원 보물이라는 문구 사용은 탐사 계획 이전부터 사용되던 문구로 일부 언론 보도와 추측성 자료에 따라 검증 없이 인용

2018-07-26 10:34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발굴 승인 신청...해수부, 서류미비로 보완 요청

정부가 신일그룹의 돈스코이호 발굴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20일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 발굴을 위한 매장물 발굴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장물 위치 도면, 작업계획서, 인양 소요 경비에

2018-07-20 15:43
일산백병원,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기관' 선정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 최근 법무부가 지정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의 의료관광 우수 기관 선정은 해외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등록업체와 무분별한 알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제도로 최근 1년간 유치실적, 유치인원 대비 불법 체류자 발생 건수, 납세실적과 사업계획서 등을 점수로 평가해 총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

2015-10-22 15:45
공무원연금 개정안 Q & A

새누리당이 27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매년 평균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적자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로 재설계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현 정권(2016~2017년)에선 6조3000억원, 차기 정권(2018~2022년)에선 5년간 19조7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절약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

2014-10-28 08:28
새누리 “공무원 연금개혁은 시대적 과제… 공무원 애국심에 호소”

새누리당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해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금에 대한 재정압박과 국민연금과 형평성으로 현 제도운영이 불가능

2014-10-22 10:11
서울-춘천 고속도로 '특혜' 아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관련 특혜주장에 대해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경실련에서 제기한 ‘민자사업 특혜’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국토부가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준 내용을 사실과 다르

2010-04-16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