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 연금개혁은 시대적 과제… 공무원 애국심에 호소”

새누리당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해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금에 대한 재정압박과 국민연금과 형평성으로 현 제도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근본적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향후 10년간 재정보증이 무려 53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현대화 위해 일해 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한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 개혁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 연금은 2018년 5조원 적자 보존이 필요하다. 2022년 누적 적자 보존액이 수십조로 전망된다”면서 “국가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들이 그동안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지금까지 고생해왔다. 이를 인정하는 바탕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틀 속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 비교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해 이 문제를 손을 봐야 한다”고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