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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 매달 공개하고 재정사업 평가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재무상황, 정부 세수실적, 재정수지 등 국가재정정보를 매달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구체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28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정보 공개계획’과 ‘재정

2013-11-28 19:03
독일, 프랑스 재정건전화 방안 시행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위기 극복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6일 작성한 '독일, 프랑스의 최근 재정동향' 에서 독일은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등 기본법에 균형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독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수

2011-12-16 13:48
정부 “美 재정건전화 방안 합의 도출 어려움 있을 것”

정부가 미국의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놓은 ‘미국의 최근 재정동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2012 회계연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해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2011 회

2011-05-12 11:14
[주간포커스]05월09일~14일

5월 9일 월요일 정치ㆍ외교 07:30 국방장관, 간부 조찬간담회 08:00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의(대방동 당사) 08:00 통일장관, 간부회의 08:30 외교1차관, 실국장회의 09:00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09:00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영등포 당사) 09:30 자유선진당 최고위원-국회의

2011-05-08 11:04
조세硏 “민간채무 커 국가채무 리스크 남아”

우리나라가 국가채무 규모는 작지만 민간채무 규모가 커 잠재적인 국가채무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증가 속도에 맞춰 국가 보유자산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은 7일 계간지 재정동향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국가채무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0-09-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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