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구조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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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공무원노조 "111만 시민자치재정권 침해"…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규탄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추진설을 두고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기초지자체 공직사회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111만 용인시민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현장 공직자의 헌신을 짓밟는 독단적 구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용공노)은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

2026-07-24 14:17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

2026-07-15 12:00
"경기도가 걷는 길이 대한민국의 표준"…추미애, 첫 도정연설로 민선 9기 개막 선언

위기의 고백으로 열고, 표준의 선언으로 닫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도의회 연단에 올라 민선 9기 4년의 설계도를 펼쳤다. 어려운 재정을 숨기지 않고 "뼈를 깎는 각오"를 먼저 꺼낸 도지사는, 연설의 끝에서 "경기도가 걸어가는 길이 곧 대한민국의 표준"이라고 선언했다. 낮은 자세로 시작해 큰 비전으로 마친 22분의 연설에 민선

2026-07-14 14:47
경제·금융 수장들 "향후 세입 증가 예상, 미래 투자에 활용… 잠재성장률 높여야"

경제·금융 수장들이 10일 "향후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확대된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4개 기관장은 이날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기획

2026-06-10 10:24
韓, 인구충격에 성장·금리·재정 동시 압박…경상수지 적자 2059년 전환

출산율 0.7명 세계 최저, 2050년 고령인구 44% 세계 평균의 3배성장·금리·재정 동시 압박, 경상수지 적자 전환 ‘시간 문제’ 전 세계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동시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은 그 속도와 강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며 향후 경제 전반에 구조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성장률, 산업 경쟁력, 재정, 대외수지까지 전

2026-04-07 09:39
기재부, 이달 21~23일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5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정상회의 직전 개최되는 마지막 분야별 장관급 회의다. 회의에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 아래 역

2025-10-17 14:00
기재부, 인천시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관련 MOU 체결

기획재정부는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0월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2025년 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5-09-11 11:00
IMF, 올해 韓경제 성장률 2.5→2.2% 하향..."하방 위험 크다" [종합]

IMF, 20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2.2%→2.0%로 하향 조정"韓경제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가 더 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한 달 만에 기존 전망(2.5%)보다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2024-11-20 14:56
IMF "韓, 올해 경제성장률 2.2% 그칠것 ...내년2.0% 전망"

IMF, 20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내년 경제 성장률 2.0%, 물가 상승률 2.0% 전망“국내외 환경 변화 예상... 강력한 경제 정책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근접

2024-11-20 10:00
IMF “중국 부동산 위기 끝나지 않았다…금융 리스크 유발 우려”

중국 경제 연례 보고에서 “위기 종식에 국가 차원 추가 조치 필요” 재정 구조개혁도 주문…“인프라 대신 가계 지원 비중 높여야”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3일 발표한 중국 경제 연례 보고에서 부동산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켓이)이 보도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

2023-02-04 12:58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새 재정준칙을 운용준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재정포럼 8월호에 게재된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서 2020년

2022-08-29 09:52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李, 소상공인 대상 25조 지원에국민의힘 “100조 투입” 맞대응李, 기본소득도 年 50조 소요尹, 청년표 겨냥 ‘도약계좌’ 도입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쓴소리가 연일 터져 나왔다. 부동산,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 정책은 유권

2022-01-03 05:00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年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 도달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것”

2021-07-22 10:40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재정확장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유럽 재정위기 당시 스페인의 정책을 참고해 코로나 이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2년 유럽재정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었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소위 'PIGS'

2020-09-09 08:30
김성식 “운전대는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에…네비게비션은 함께 만들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3일 “운전대는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여당이 잡되, 네비게이션은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그럴 때만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책비전과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며 정부ㆍ여당에 협치를 촉구했다. 그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극복 등 우리 앞의 과제들은

2017-09-13 17:46
여야, 하한(夏閑)정국 경쟁적 ‘특위’ 가동

여야가 경쟁적으로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 당내 기강과 결속 다잡기에 나섰다. 멀리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목표로, 휴가철임에도 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당 역량 강화를 위해 당내 혁신위원회를 꾸리기로 하고, 혁신위원장에 최재성 전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2017-07-31 10:55
국민의당, 5대 TF팀장 임명…재정개혁·증세대책 팀장에 김성식

국민의당은 28일 재정구조개혁·증세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에 김성식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정치개혁·탈원전·FTA·여야정협의체 등 5개 TF 팀장 인선을 결정지었다고 김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정치개혁 TF 팀장은 천정배 전 대표가 맡아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개헌과 선거

2017-07-28 14:00
이혜훈 “문대통령, 증세 전 사과하고 로드맵 밝혀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른바 ‘핀셋 증세’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면서 확실한 로드맵 제시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당 최고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증세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론전을

2017-07-24 14:56
[최종찬 칼럼] 정부가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새 정부 들어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증원 등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 이를 위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초연금 인상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한다. 이동통신사의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압박한다. 카드 수수료도 인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 전월세상한제를

2017-06-21 10:42
IMF “일본, 환시 개입 그만해” 아베노믹스에 제동

국제통화기금(IMF)이 엔화 약세를 통해 경기 자극을 꾀하는 일본 정부의 공격적인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제동을 걸었다. IMF의 모리스 옵스펠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린 최근 몇 주간 환율 변동성을 봤는데, 엔화는 체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본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07-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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