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회원국들에게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맞춤형 정책 추진과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 경청,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이날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정부가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여 만에 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생활·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16일 출국한다.
우선 첫 공식 일정인 17일 최 부총리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질서 안정을 위한 3국의 경제·금융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같은 날 열리는 우크라이나...
특히 그는 "기업 밸류업, 역동경제, 인구문제,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과제는 일관성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간부들에게 향후 주요 정책현안들을 재정전략회...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 상황을 발표했다"며 "예상처럼 엄청난 적자"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때 밝힌 바 있다.
다만 늘봄학교 전담 인력과 교실 확충, 교사 업무 부담 과중 등으로 현장에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20년 맞은 ‘준공영제’ 문제점 개선
지난달 버스 파업으로 큰 불편이 빚어진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간다. 특히 파업 시에도 버스가 최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서비스 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해 준공영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롭게 구성될...
독일 연방군은 14년 만에 의무 복무 부활을 검토하는 등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 군 개혁에 착수했다. 노르웨이도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향후 12년간 방위비를 6000억 크로네(약 76조1040억 원) 늘리는 ‘역사적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비 경쟁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니퍼 웰치 블룸버그이코노믹스(BE) 수석...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심장과 같은 필수 중증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야에 종사하는 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공정한 의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세종병원 이사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 및 지역 2차...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 재출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새로운미래 진예찬 후보 등이 도전장을 내면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곳이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36.07%로, 서울(32.63%)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유리하다”며 “재정정책 집행 효과는 과거 대비 2~3개월 늦은 2분기부터 3분기까지 가속화가 예상된다. 가계 소비 관련 선행지표인 대출-예금 증가율 스프레드와 소비 지출 중 경기 소비 비중은 4분기 이후 반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공급 개혁 조치는 4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김 연구원은 “공급 관점에서 1분기 실질 GDP...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춘 윤 대통령은 그간 추진한 관련 후속 조치를 챙기면서 의료개혁 현장도 직접 찾았다. 관권선거 논란에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췄으나, 각종 현장 방문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6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을 깜짝 방문해 봄나들이 나온 시민과 만났다. 김수경...
1안과 2안 모두 장기적 재정안정에 관한 고려 없이 기금 소진연도만 7~8년 늦추는 소극적인 개혁안이다. 이에 연금연구회는 이달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료율 15% 안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연구회는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재정안정 관점에선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제된 보험료율 15% 안이 더 타당하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이어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료현장과 소통해 가며 과거처럼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정 투자가 필요한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충남대 의대를 찾아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의료개혁과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활발하게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남대 의대에서 김정겸 충남대 총장,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충남대 방문은 이 부총리의 7번째 거점 국립...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 혁신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며 제2 새마을운동도 언급했다. 농촌 구조개혁 중요성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제2 새마을운동으로서 농촌개혁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농촌개혁으로 판단한 윤 대통령은 "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큰 가닥이 잡힌 만큼 연금개혁 열차는 역을 떠난 셈이다. 그러나 연구회가 급제동을 걸었다. 어제 항변에 귀담아들을 내용도 없지 않다.
3안이 제시된 것은 1·2안에 비해 재정 안정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이 향후 70년 동안 약 3700조 원의 누적 적자 축소 효과를 내는 3안 이점을 숙지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연구회는 나아가 “(3안을...
3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마석 5일장 일대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낙준 국민의힘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의 유세전이 이어졌다.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들의 지지호소가 뜨겁게 펼쳐졌다.
최 후보는 ‘윤석열 심판론’을 앞세워 유세를 펼쳤다. 그는 “권력은 대통령이 다 휘두르고 국민은 가슴앓이한다. 4월 10일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