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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채무비율 40%가 심리적 마지노선'…"단기적 재정여력 충분”

내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의견이 갈린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2019-05-19 16:40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기존에 있던 청년위원회도 없어져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며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진보와 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단체를 만나 사회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선

2019-04-01 18:34
홍남기 “남북 경협 물 밑 작업 하고 있다”…출산율 하락 막기 위한 35개 과제 추진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베트남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이 잘 진전해 대북제재 완화 여건이 조성되면 앞으로 경협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기재부도 남북 경제협력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바이오·제약업체 단지인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같이 말한 뒤 “각

2019-02-27 15:14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2019-02-26 12:30
차기 LH 사장에 공민배 전 창원시장 ‘유력’

차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공민배 전 경남 창원시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LH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우 현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LH는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사장 공모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

2019-02-25 15:53
LH 사장 공모 15일 마감…3기 신도시 이끌 수장 누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이끌 새로운 수장이 누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H는 오는 15일 오후 6시에 사장 공모를 마감한다. LH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이달 중에 서류심사(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적합한 후보를 복수로 선정하고 그 명단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

2019-02-14 16:00
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현재 50% 수준으로…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가구 중위인 소득인 월 461만3536원에 맞추겠다. 예산 절약을 넘어 특권형 의

2019-01-16 14:17
[2019년 부동산] 정신없던 2018년 부동산 ‘10대 이슈 정리’…재건축 규제·로또 열풍·9·13대책 등

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해 정신 없이 대책을 쏟아내던 지난해, 부동산114가 10가지 이슈로 정리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안전진단 강화 등…재건축 압박 지난해 초 부동산 이슈는 재건축 규제로 점철됐다. ‘8·2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에 이어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규제의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2019-01-01 10:00
유주택자 압박---무주택자가 상팔자?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앞으로 집 없는 사람이 상팔자가 될지 모른다. 요즘 정부와 여당 움직임을 보면 그렇다. 집 있는 사람에게 온갖 불이익을 주려는 분위기다. 먼저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 7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보다도 세율을 더 높였다. 이뿐만 아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 이른바 1주택자에게도 제

2018-10-31 06:00
대신증권 “브라질 금융시장, 차기 정권 기대감으로 안정“

대신증권은 30일 브라질 대선에서 친시장적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단기적인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브라질 증시는 대선 결과 발표 전일인 26일 2% 가까이 올랐고 헤알화 통화가치도 1.2% 가량 절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29일 아시아 증시의 낙폭 확대가 신흥국 우려로 연결돼 브라질 증시에 다소 영향

2018-10-30 08:56
브라질 대통령 선거 시작…'브라질 트럼프' 당선되나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가 28일 오전(현지시간) 전국 5570여 개 도시에서 시작됐다. 앞서 여론조사에서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자유사회당(PSL)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결선투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극우 사회자유당(PSL) 후보와 페르난두 아다지 좌파 노동자당(PT) 후보의 맞대

2018-10-28 21:34
김동연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

2018-10-19 13:44
국가신뢰도 1위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 성공사례…납세자권리 국제컨퍼런스

스웨덴 정부기관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개혁 사례로 손꼽히는 스웨덴 국세청의 전말이 국내에 소개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오는 10월 24일(12:30~18:00)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사례로 본 신뢰와 소통’을 주제로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두 명의 공무원을 초청해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를 개

2018-10-12 08:38
‘브라질 트럼프’ 대선 1차 승리 효과?....브라질펀드 일주일 수익률 ‘껑충’

브라질 대선 1차 투표 전후 일주일 새 브라질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8%대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브라질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8.61%로 해외주식형펀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평균 -1.57%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다. 개별펀드

2018-10-11 08:14
‘브라질 트럼프’ 보우소나루 1차 대선투표 승리...브라질 증시 영향은?

7일(현지시간) 실시된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브라질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성향 자이르 보우소나루 사회자유당(PSL) 후보가 46%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로 추격해오던 좌파 정당의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는 29%의 득표율에 그쳤다. 이에 브라질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국내 증권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보원

2018-10-09 13:11
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정부가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착수한다. 또 주요 지출 및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출혁신 2.0 추진 방향과 과제(안)’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5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속적인 재정

2018-09-12 11:00
닻 올린 소득주도성장 특위…홍장표 “우리 경제 반드시 가야할 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그리게 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로비에서 현판식을 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2018-09-06 14:32
증세 가능성 내비친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에도 세제 개편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를 비롯한 증세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소폭 조정하는 수준에서 ‘속도 조절’을 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가재정포럼’

2018-08-16 10:27
[신간 안내] ‘실전! 지방예산·결산’, 시민이 낸 세금 올바로 쓰는 법!

◇실전! 지방예산·결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8만 원 나라살림연구소가 신간 '실전! 지방예산·결산'을 출간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집필한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쟁점 100가지 사례를 예산전문가 시각으로 분석해 준다. 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시스템의 핵심이다. 지방재정 개혁과 효율

2018-08-14 10:07
국토부, 8․2대책 기반 주택시장 안정 역점···“필요시 추가대책 내놓을 것”

정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자 ‘주택시장 안정화방안(2017.8.2)’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2018-08-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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