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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국가, 피해자 유족에 27억 원 지급"
    법원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국가, 피해자 유족에 27억 원 지급"
    유신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27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고(故) 강우규 씨 유족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강모 씨
    2017-09-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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