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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리서치] “한국 가상자산 시장 승부처는 법 통과보다 하위규정∙실행 속도”

CBDC, 실거래 검증 2단계 돌입∙∙∙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STO법 통과에도 허용 자산∙인가 요건 미정∙∙∙정형증권 온체인화가 핵심 과제은행∙증권사의 거래소 지분투자 확대∙∙∙차세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선점 경쟁 타이거리서치는 1일 발간한 ‘한국 암호화폐 시장, 2026 하반기 최신 가이드’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은 법안 통과 자체보다 원화

2026-09-02 13:28
제주 실종 사건 통화 조작 의혹 추적⋯'PD수첩', 경찰 수사 파헤친다

'PD수첩'이 경찰의 수사 부실과 수사권 남용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다음 달 1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수사권 독립 D-31 - 흔들리는 경찰, 신뢰의 조건' 편을 통해 경찰 수사의 현주소와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24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가 석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 당시 담당 경찰관은 장 씨와 연락이

2026-08-31 14:57
“실종자와 통화했다” 제주 부경장, 증거 앞에 무너졌다⋯'허위 종결' 시인

제주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34)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실종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해 온 부경장은 전날 밤 조사에서 “연락이 닿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부경장은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근까지도 “실종자와 통화한 게 맞다”라며

2026-08-28 21:30
제주서 실종자 추정 시신 잇따라 발견…사흘 새 4명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달 22일부터 사흘 동안 발견된 시신만 4구에 달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오전 3시 4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에서 낚시하던 낚시객이 A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제주 해경은 A씨가 이

2026-08-24 19:39
장미란씨 추정 시신 등 제주서 사흘 새 실종 시신 3구 발견

올해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됐다. 최근 사흘 사이 제주에서 실종자 시신 3구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담당 경찰관의 추가 사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농장에서 합동 수색 중 장 씨

2026-08-24 18:32
장미란 씨 실종 신고 묻은 제주 경찰…'일하기 싫어서' 였나

제주에서 석 달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업무 부담을 피하려고 사건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뿐 아니라 한 사람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경찰 내부 시스템과 성인 실종자 추적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로 꼽았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2026-08-24 09:36
장미란 실종 담당 경찰, 허위 종결 또 있었다⋯국수본장 "국민께 송구"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과에 나섰다. 23일 홍 본부장은 제주경찰청에서 수사회의를 주재하고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홍 본부장은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이 이를 허위 종결한 것에 대해

2026-08-23 16:45
제주 실종 女 가족 두 번 울린 장난 전화…韓 총리 “2차 가해 엄정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20일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장미란(37)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장난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한 총리가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실종된) 가족을 찾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걸

2026-08-20 23:46
‘부채비율 200%’ 규제 심사대…경고등 켜진 VASP 자본확충 잰걸음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성장분과위 상정…8월 20일 시행 예정신고 사업자 28곳 중 15곳 위험 신호…2곳은 완전자본잠식11월 20일까지 재신고…투자 유치·M&A·증자 움직임 본격화 부채비율 200% 규제 적용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재신고를 앞둔 중소 사업자들은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M&A), 증자 등으로

2026-07-27 05:36
[넥스블록]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1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선임 전 경고·선임 후 관리 '촘촘'

반사회적 대부계약엔 '무효확인서'…상환의무 없음을 통보폭행 등 위해 우려 땐 경찰 연계…피해자 보호 조치 앞당겨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부터 직접 경고에 나서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불법추심도 즉시 차단한다. 원금·이자 자체가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로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보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2026-01-14 12:00
국토부, 서울 집값 띄우기 의심 425건 집중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허위 신고는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시세 정보

2025-09-26 09:30
권익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감사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는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해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사건을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

2025-04-21 15:07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 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2024-08-01 12:00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VASP 취득 어려워, 수요 증가”이르면 다음 주 파산 결정 전망에…“파산 아닌 매각이 채권자 이익”업계, VASP 매각 가능성 의문…“형사ㆍ파산ㆍFIU 제재 등 걸림돌” 이용자 자금에 대한 출금 중단으로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이번엔 발생한 채무를 새 법인으로 이전하고, 델리오

2024-06-20 14:42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연구시설 인정요건 눈속임 충족실적 조작하고 일지도 대신 써줘이공계 연구원 예외 조항 악용신청부터 사후관리 원스톱 지원현장실사 지침안내 제공 업체도 “기업 맞춤으로 연구 과제도 정해드리고 일지도 써드려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대행업체에 “연구소를 세우고 싶다”고 묻자 이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업체 관계자 A 씨는 “1년에 한 번씩 제

2024-06-19 05:00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페이코인-빗썸, 12일 가처분 심문서 격돌“해외 사업 지속성 충분”vs“당초 거래 지원 전제가 중단”거래지원 종료 시한 14일 오후 3시…가처분 결과 주목 페이코인 상장 폐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페이코인과 빗썸 측이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치열하게 다퉜다. 페이코인 측은 해외 영업으로 프로젝트 지속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

2023-04-12 20:01
실명 계좌 좌절된 페이코인, 상장폐지로 국내시장 '퇴출'

페이코인, 4월 14일 업비트·빗썸·코인원서 상장 폐지“원화계좌 미확보·신고 불수리…유의 종목 지정 사유 해소 못 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31일 오후 4시 가상자산 페이코인을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코인은 4월 14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 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이날 오후 4시

2023-03-31 17:30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조성진 서울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내달 2일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윤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 심결을 맡는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조성진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2년 미국 예일대

2023-02-28 14:57
DAXA, 페이코인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연장

DAXA, 6일 페이코인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연장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6일 페이코인의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연장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다. 지난달 6일 FIU가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페이코인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2023-02-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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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리서치] “한국 가상자산 시장 승부처는 법 통과보다 하위규정∙실행 속도”

CBDC, 실거래 검증 2단계 돌입∙∙∙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STO법 통과에도 허용 자산∙인가 요건 미정∙∙∙정형증권 온체인화가 핵심 과제은행∙증권사의 거래소 지분투자 확대∙∙∙차세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선점 경쟁 타이거리서치는 1일 발간한 ‘한국 암호화폐 시장, 2026 하반기 최신 가이드’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은 법안 통과 자체보다 원화

2026-09-02 13:28
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