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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합니다. 하지만 배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할 순 없습니다. 이번 경동고 사건에서...
    2023-12-22 15:05
  •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상대방)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2023-12-21 15:25
  •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5000달러(한화 약 7억 원)를 포함해 총 52억3000만 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 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 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은닉재산 추적 및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2023-12-21 13:46
  • "화재감지부터 피난유도까지"…서울 전통시장 내 '화재순찰로봇' 운영
    "화재감지부터 피난유도까지"…서울 전통시장 내 '화재순찰로봇' 운영
    시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서울지역 전통시장 화재는 총 140건으로, 758여억 원의 재산피해와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운영은 국내 지능형 화재감시로봇 전문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시범운영에 참여를 희망한 4개 전통시장(광장시장·마장축산시장·남구로시장·까치산시장)에 배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2023-12-21 11:15
  • 최대호 안양시장 "한파 선제대응…취약계층 우선 보호"
    최대호 안양시장 "한파 선제대응…취약계층 우선 보호"
    최 시장은 “장기적인 큰 한파가 예보되어 있다”라며 “홀몸 어르신,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더욱더 꼼꼼히 살피고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16일과 20일 대설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를 보낸다"라며 "적설이 예보되면 관계부서가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살포해 시민...
    2023-12-21 10:00
  • 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중대본 2단계로 격상
    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중대본 2단계로 격상
    중대본은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근길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및 제빙작업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 군부대 등 관계 기관에서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요청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대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설 대비...
    2023-12-20 21:42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문화재를 계속해서 방화한 까닭은 경비가 허술해 접근하기 쉽고 인명 피해가 나지 않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가의 소송제도 등 각종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폭력적 불법 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2023-12-19 15:50
  • 중국 간쑤성 규모 6.2 지진 발생…최소 111명 사망
    중국 간쑤성 규모 6.2 지진 발생…최소 111명 사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색과 구조 작업을 통해 부상자를 적시에 치료하고 사상사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구조 및 피해 복구 지시를 내렸다. 중국 국무원은 재난 지역에 구조대를 배치하고 군과 경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간쑤성과 칭하이성은 재난 지역에 텐트와 접이식 침대 등 구호...
    2023-12-19 10:35
  • 경기도, 내년 사방댐 21개 조성
    경기도, 내년 사방댐 21개 조성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시 큰 나뭇가지나 돌덩이가 빗물로 인해 산 아래쪽으로 쓸려 내려가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황폐지를 녹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용인시·고양시 등 총 19개 시군에서 산사태 예방 효과가 큰 사방댐 21개소, 계류보전 11㎞, 산지사방 12㏊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방댐은 산의 계곡부에 설치하는 작은...
    2023-12-19 10:11
  • NHK “북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물체 발사…일본 EEZ 밖 낙하”
    NHK “북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물체 발사…일본 EEZ 밖 낙하”
    일본 방위성은 현재까지 일본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 정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행위는 일본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북한에 엄중히...
    2023-12-18 06: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다음은 4%로 떨어졌다”면서 “포털 주권 마저 사라지고, 구글이 한국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이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는 상태가 오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언론사들이 인터넷 매체 클린(clean)화에 노력했는데, 그게 많이 후퇴하고 있다. 제평위가 조속히 재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2 16:23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이들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징역을 살고 나와도 막대한 금액을 손에 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대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기술유출 사건 496건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적힌 사례는 2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23-12-11 06: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요즘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면 유류분 반환을 피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탁인데,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쓰고, 위탁자가 죽은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다른...
    2023-12-09 10:00
  • 중국 억만장자, 경기둔화 탓에 2년 연속 감소
    중국 억만장자, 경기둔화 탓에 2년 연속 감소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부호 순위는 중국 경제의 변화를 시사한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부동산 기업가들이 부진한 데 반해 중국 경기둔화를 피해 글로벌 성장의 물결을 탄 기업가들은 순위와 재산이 뛰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포브스로 불리며 매년 부호 규모를 조사해 밝히는 후룬연구소는 올해도 중국 부호 1241명의 명단을...
    2023-12-08 05: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피해 임차인들은 한순간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잃을 위기 처하고 동시에 주거 불안에도 직면했다”며 “전세사기는 주거 사다리를 파괴하는 아주 질 나쁜 민생범죄다.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에 기본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의 불안을 끊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원 사각지대...
    2023-12-05 14:37
  • 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4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2023년 10월까지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8000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2023-12-04 10:00
  •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7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공포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7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공포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북 경주 지진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경주는 지난 2016년 9월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다행히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2023-11-30 10:30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제 재산의 대부분이 부모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창출한 부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송 모(45) 씨는 얼마전 SNS 피드를 구경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말을 보고 깜짝...
    2023-11-29 10:26
  • LH, ‘보상업무 디지털 전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LH, ‘보상업무 디지털 전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LH는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기존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했던 고객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고 ‘송달-반송-재송달-반송’에 따른 업무 비효율 및 비용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 원본증명 기능을 통해 민감한 정보도 안심하고 알릴 수 있게 됐다. LH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전체 보상 진행 지구를 대상으로 전자고지 서비스를...
    2023-11-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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