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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12~20년 걸리던 재건축 10년 안에"…'착착개발'로 서울 주거·경제 공략

도정법 개정해 정비사업 동시신청제도 도입소득 없는 고령 1주택자 재산세 증가분 감면용산 'AI 허브' 등 아시아 경제수도 구상 제시 "12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걸리는 재건축을 10년 안에 해결하겠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 '착착개발' 구상을 다시 강조했다. 고령 은퇴자의 재산세를 깎아주

2026-05-14 14:43
정원오 “소득 없는 은퇴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추진”“사업·근로소득 없는 일정연령 이상”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 1주택자 재산세를 한시적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2026-05-13 14:19
세제혜택 받고 전세금 굴려 이자장사…강남 아파트 8채 임대업자 덜미

국세청,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수도권 집중 점검…전체 탈루혐의 금액 2800억 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와 명품값까지 법인에 떠넘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변칙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누락,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허위 광고를 앞세운 고

2026-03-30 12:00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특혜?" 李대통령, 임대사업자제도 또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겨냥했다.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혜택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2026-02-09 16:00
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 37만 평, 기회발전특구 지정… 데이터센터 중심 미래산업 집적 가속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단계 산업용지 122만6446㎡(약 37만1000평)가 기회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된다. 부산시는 4일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과 스마트시티 기반 첨단 산업 육성 여건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는 데이터센터·모빌리티·로봇산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기업이 참여해 5조3615억 원 규모의 투자를

2026-02-04 16:51
공항소음 부담금 강화…심야에서 저녁·새벽까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6~2030년 공항소음 저감과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항공사·공항공사·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중기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부

2026-01-29 12:09
수원 행리단길, 상권의 운명을 행정이 책임진다…전국 첫 ‘지역상생구역’ 선언

상권이 살아난 뒤에 개입하는 행정은 늘 늦었다. 수원시는 그 순서를 바꿨다. 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며, 임대료 급등과 업종 잠식으로 이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 실험이 공식 출범했다. 상권의 흥망을 시장 논리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행정의 책임선언이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

2026-01-07 09:35
태양광 수익, 마을로 돌아온다…‘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계통 우선접속·ESS 지원으로 태양광 병목 해소주민 부담 최대 85% 융자…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허용재생에너지 금융 4500억 원 지원…내년 국비 5500억 원 투입 마을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는 전력 계통 문제와 초기 투자 부담이라는 태양광 사업의 고질적 한계를 해소해 농촌 소득을 늘

2025-12-16 17:00
“주택연금 가입 유인책 보강하되 재정 건전성 함께 봐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월지급금 상향, 주기별 집값 반영세제혜택 줘 가입체감도 높여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기준도 중요하지만 노후소득 보완 체감도를 높여 '가입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인도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0일 "주택연금은 잠재 수요가 적지 않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

2025-12-11 05:00
서울시, 창동 일대 S-DBC로 재탄생… “동북권 미래 산업축 연다”[종합]

서울시가 40년간 차량기지로만 사용된 창동 일대를 디지털바이오 산업 중심지 ‘S-DBC(Seoul-Digital Bio City)’로 재탄생시킨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시청에서 ‘S-DBC컨퍼런스’를 열고 사업 구상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 산업 분야의 기업과 연구기관, 창업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

2025-11-24 15:47
서울시 창동·상계 ‘S-DBC’ 공개…40년 차량기지 부지, 바이오 신산업·수변도시로 재편

서울시는 24일 베드타운이었던 창동~상계 일대의 개발 구상을 공개했다.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디지털바이오 산업 중심지 ‘S-DBC(Seoul-Digital Bio City)’로 조성되고 중랑천 일대는 녹지와 수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직주락’ 도시 모델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S-DBC 컨퍼런스’에서 미래 첨단산업과 문

2025-11-24 14:00
이명박 정부 “부동산 경기 살리자”…완화책 쏟았지만, 금융위기 앞에 멈췄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④]

“지방 건설경기 부진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11일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 취임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정부는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회복은 더뎠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경기가

2025-11-04 07:00
'거품 해소기'로 불린 2008년, 미분양·대책·구조조정 악순환 반복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⑤]

2008년 전국 미분양 주택은 16만7000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 가격 급락→미분양 급증→건설사 자금난→건설사와 저축은행 파산’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11 대책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3개월에 한 번꼴로 대책이 발표될 만큼, 미분양 해소와 경기부양에 공을

2025-11-04 07:00
"자녀에게 물려줄 내 집인데"…집값 상승 기대심리도 '장벽' [노후 버팀목, 주택연금 그늘 上]

'집은 자녀에 상속' 인식 여전…가입 확대 걸림돌"인식 개선, 월 지급금 현실화 병행돼야"세제 지원도 미흡…"이자 공제 한도 확대 필요" 공적연금과 함께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제도가 시행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과 낮은 월지급금, 수도권·비수도권 간 집값 격차,

2025-10-14 05:00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2025-08-28 12:00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3624억 부과…세액 상위 강남·서초·송파구 순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2025-07-10 11:15
수원, 경제자유구역 첫 관문 통과…첨단 R&D 허브로 도약

수원특례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면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공모에 선정된 수원시는 올해 경기도와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내

2025-04-21 15:00
60세 이상 고령자 위한 ‘실버스테이’ 공모 개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9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8월 발표한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이다. 임대의무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2024-12-18 11:00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추진…“법 개정 후 시범사업 공모”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10-29 11:00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마련한다.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5만 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2024-08-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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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주택연금 지원 강화하면 노인 빈곤 완화 크게 기여할 것”

주택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노인 빈곤 상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공적연금 미가입자, 저소득자 등을 중심으로 주택연금 지원을 확대하면 노후 빈곤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 ‘조세재정브리프’ 129호가 1일 발간됐다.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의 ‘노

2022-11-01 17:10
부동산 세금 60대 완화 vs 50대 강화, 의견 다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값 인상을 막고자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부동산 세금 부담도 훨씬 높아졌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세 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12조6771억 원으로, 2018년 11조1450억 원 대비 9.9% 늘어났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매일경제신문·MBN 의

2021-06-04 16:01
국토부, 준공공임대등록시 세금감면 등 민간임대 활성화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감면 등의 규제완화ㆍ혜택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전월세대책)의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014-03-17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