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우리카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치매 어르신과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의 보호를 위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이들의 재산을 각종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공적 신탁’ 제도가 도입된다. 치매 노인을 노린 사기나 가족 간 재산 갈취 등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치매 환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직접 챙기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국가치매관리위원
보험연구원, 기술·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대응 과제 제시
2026년은 보험산업 전반에 구조적·제도적 전환 압력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의 실질적 활용 단계 진입, 기후·재해 리스크의 상시화,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본격 시행, 생산적 금융 기조 강화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보험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서비스 관련 본부서 사회복지사·변호사 채용 진행 중…모집 23일까지
복지부 “임용 포기 발생…공단 내부 인력 투입해 차질 최소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서울북부지역본부와 경인지역본부에서 각각 사회복지사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