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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를 국회가 검증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타 결과를 심사해 재조사 등을 요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국회 자의로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시킬 때까지 재조사를 거듭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타는 총사업비
    2021-04-25 17:37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이성윤 포함 여부 주목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이성윤 포함 여부 주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군 윤곽이 이번 주 드러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차기 총장 후보군을 선정한다. 추천위는 법무부가 제시한 대상자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3~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국민 천거 절차와 법무부 검증을 거쳐 추천위가 검토하는 인물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
    2021-04-25 14:02
  • 김부겸, 與 부동산 규제완화 ‘제동’…“원칙 허물어선 안돼”
    김부겸, 與 부동산 규제완화 ‘제동’…“원칙 허물어선 안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정책 완화를 시도하는 데 대해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분야 책임자들은 정책이라는 건 신중
    2021-04-22 18:30
  • 박원순 피해자, 윤호중 “피해자님!”에 “난 순국선열 아냐”…與초선 “진정성 있어야”
    박원순 피해자, 윤호중 “피해자님!”에 “난 순국선열 아냐”…與초선 “진정성 있어야”
    피해호소인→피해자님, 존칭 쓰며 '현충원 방명록 사과'피해자 "난 순국선열 아냐 왜 현충원에서 사과하나"당 조치 약속한 김태년 회신문 밝히며 "결과 감감무소식" 항의더민초 "피해자 받아들일 정도 진정성 있어야…당헌ㆍ당규 복구 논의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현충원 참배 후 방명록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2021-04-22 18:29
  • 與, ‘종부세 백가쟁명’ 빠져 野 소위 심의 요구 거부
    與, ‘종부세 백가쟁명’ 빠져 野 소위 심의 요구 거부
    재보궐 핫이슈 부동산 정책…與, 특위 꾸렸지만 결론 못내국민의힘, 종부세 조세소위 심의 요구하며 압박…결국 소위 파행이재명ㆍ정세균ㆍ김병욱 '완화'VS홍익표 '소극'VS우원식 '반대'윤호중, 이견 단속하지만…"법안 발의 못 막아 백가쟁명 지속"6월부터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돼 내달에는 법 개정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2021-04-22 16:30
  • 피해호소인⟶피해자님…패배하고서야 고개 숙이는 민주당
    피해호소인⟶피해자님…패배하고서야 고개 숙이는 민주당
    피해호소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를 칭한 표현이다. 이런 2차 가해도 무릅쓰는 제 식구 감싸기에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함구했고 4·7 재보궐 선거에서 결국 패배했다. 민주당은 선거를 패배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들었는지 선거 도중에 ‘피해자’로 호칭이 바뀌더니 22일
    2021-04-22 11:28
  • 여야, 2030 눈치에 가상화폐 대책 ‘우물쭈물’
    여야, 2030 눈치에 가상화폐 대책 ‘우물쭈물’
    가상화폐 투자과열에 불법행위 악용ㆍ사기 행각 피해자 속출與, 대책 마련한다지만…이반한 2030 투자자 많아 조심스러워박상기 '거래소 폐쇄' 강경발언에 가격 출렁여 비판 받은 기억국민의힘, 지지하는 2030 눈치에 소극적…"정부 대책 보고 보완" 가상화폐 가격이 널뛰기하는 가운데 사기 행태까지 벌어지면서 피해자가 속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정협의를
    2021-04-21 15:47
  • 오세훈 “청와대 오찬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오세훈 “청와대 오찬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찬 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기자브리핑ㅇ르 통해 "오찬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먼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대통령의 답변은 원론적인 내
    2021-04-21 14:53
  • 與당권주자 ‘디스전’…송영길 ‘불안’·홍영표 ‘독선’·우원식 ‘편향’
    與당권주자 ‘디스전’…송영길 ‘불안’·홍영표 ‘독선’·우원식 ‘편향’
    홍영표, 송영길에 과거 최고위원 내세우자 '친문ㆍ패스트트랙' 우회 공세우원식, '편향' 비판에 "두루두루 다한다는 건 아무도 돕지 않는 것"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21일 서로를 향해 단점을 지적하며 ‘디스전’을 펼쳤다.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로의 장단점을 꼽았다. 우선 이들은 스
    2021-04-21 10:44
  •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세훈ㆍ박형준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세훈ㆍ박형준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세훈 서울시장ㆍ박형준 부산시장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국정현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을 초청하고, 두 시장이 흔쾌히 응해 이뤄졌다.
    2021-04-21 09:00
  • 선거 충격에 부동산 정책 수술대 올리는 당정… 전방위적 규제 완화 기우나
    선거 충격에 부동산 정책 수술대 올리는 당정… 전방위적 규제 완화 기우나
    당정이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10%포인트 우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확대 적용하는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술대에 올리는 수순이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권은 전방위적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 허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은
    2021-04-20 17:50
  • 이재명,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 선언...박스권 탈출 전략 시동
    이재명,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 선언...박스권 탈출 전략 시동
    여권의 잠룡 가운데 여론 조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와 명확한 선을 그으며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 지사의 행보에 대해 굳게 입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는 중이다. 이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개혁보다 민생”을 외치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2021-04-20 15:53
  • 與 당권주자 첫 TV토론회…재보궐참패 놓고 3인3색 '내로남불·LH사태·개혁부진'
    與 당권주자 첫 TV토론회…재보궐참패 놓고 3인3색 '내로남불·LH사태·개혁부진'
    홍영표·우원식, 송영길 과거·공약 비판하며 협공vs 송영길 “원내대표 잘했으면 선거 졌겠나” 반격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19일 광주MBS를 통해 첫 TV토론회에 나선 가운데 재보궐 참패를 놓고 3인3색의 진단과 대응책을 내놨다. 우선 송영길 의원은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원인이라 짚으며 “2030세대가 민주당에 기댈 수 있는, 그들의 아픔
    2021-04-19 21:17
  • 與당권주자 호남行…송영길 ‘발전 비전’·홍영표 ‘전북 출마’·우원식 ‘광주 민생’
    與당권주자 호남行…송영길 ‘발전 비전’·홍영표 ‘전북 출마’·우원식 ‘광주 민생’
    송영길 "호남, 첨단산업 선도하도록 뒷받침"홍영표 "권익위 전수조사 따라 투기꾼 바로 출당 조치"우원식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9일 모두 호남을 향했다. 이날 예정된 첫 TV토론회가 광주MBC에서 진행돼서기도 하지만,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최대 전략지역인 호남을 공략하는 데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2021-04-19 17:59
  • 홍남기,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짚어보고 있다"… "공시가 인상 부담 줄이도록 고려"
    홍남기,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짚어보고 있다"… "공시가 인상 부담 줄이도록 고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적용 대상자가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2021-04-19 16:21
  • 흑석 김의겸, 부동산 심판에 국회 입성…언론중재법 함구하고선 "언론개혁이 제 과제"
    흑석 김의겸, 부동산 심판에 국회 입성…언론중재법 함구하고선 "언론개혁이 제 과제"
    부동산 악재로 與 패배한 재보궐 덕에 금배지 단 김의겸흑석동 논란 의식해 국토위원 기피하고 문체위원으로첫 상임위서 언론중재법에 함구…본회의선 "언론개혁이 제게 주어진 과제"'언론계 후배' 배현진, 대신 언론중재법 지적하며 김의겸 보임에 '유감'민주당, 부동산 악재 겪어 유감 표할만 하지만 김의겸 '비호'만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김진애 전 열린민
    2021-04-19 15:55
  •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회…시장은 '불안'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회…시장은 '불안'
    차기 지도부 후보 규제풀기 약속이번 주 당내 부동산특별위 설치정부 공시가격 인상 속도 늦출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 ‘급선회’에 나섰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에 휩쓸려 참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에 나섰다. 당 내부에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2021-04-18 17:00
  • 재보궐 패배에도 또 ‘친문 원내대표’…당 지도부도 '친문일색' 될까
    재보궐 패배에도 또 ‘친문 원내대표’…당 지도부도 '친문일색' 될까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로 쇄신론이 제기됐음에도 기존 주류인 친문(문재인)의 윤호중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에 내달 2일 정해지는 당 지도부도 친문일색이 될지 주목된다. 큰 폭 쇄신보단 안정적 친문 택한 의원들 16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열었다. 총 174명 중 169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윤 의원이 104표를
    2021-04-16 18:19
  • 與 원내대표 윤호중 당선…친문 입법독주 지속 전망
    與 원내대표 윤호중 당선…친문 입법독주 지속 전망
    16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윤호중 의원이 104표를 받으며 당선됐다. 친문(문재인)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에도 재차 원내지도부를 차지함에 따라 그간 보인 입법독주 양상도 지속될 전망이다. 경쟁자인 박완주 의원은 재보궐 패배 반성과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제외하고 독차지하고 있는 상임위원장들을 분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윤
    2021-04-16 12:19
  • 윤호중·박완주, 원내대표 자리 두고 ‘법사위원장 논쟁’
    윤호중·박완주, 원내대표 자리 두고 ‘법사위원장 논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당일인 16일 후보로 나선 윤호중·박완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관한 논쟁을 벌였다. 법사위원장인 윤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민주당에
    2021-04-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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