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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재난안전법 총 16개 법안심사 두고 여야 이견 표출연내 통과 무리일 듯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법안 통과 시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표출하면서다.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28일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총...

2022-11-28 14:58
미세먼지 ‘사회재난’에 포함한 재난법 행안위 소위 통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재난법 개정안 4건을 통합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하나로 규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처리했다. 이날 소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2019-03-08 15:28
[오늘의 주요 뉴스] #교보생명매각 #갤럭시S10 #미세먼지 #신형쏘나타 #연말정산 - 3월 7일

오늘(7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신창재·FI 지분 공동매각…KB·하나금융 물밑 협상’, ‘갤럭시S10 5G, 내달 10일 출시…5G 3월 상용화 사실상 무산’, ‘미세먼지 재난법 처리 합의…모처럼 밥값한 국회’, ‘현대차, 신형 쏘나타 공개 앞당겨…엘리엇과 맞붙는 주총 전날 출격’, ‘연말정산 놓쳤다면 5월에 신청하세요’ 등을 꼽아 봤다....

2019-03-07 09:00
국토부 중심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 일원화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이 적용되면 행정안전부가, ‘시특법’이 적용되면 국토부가 안전관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었다. 앞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해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2018-01-17 11:00
하태경 “기상청 한여름 폭염 대책 부실… 자연재난에서도 제외”

그는 “빨리 재난법이 개정이 되어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기상청이 주도해 전 지자체에 폭염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윤화 기상청장은 “폭염특보기준이 두개밖에 없는 게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해외에서는 태풍도 1~4급으로 나누기도 한다. 향후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특보기준 세분화에 대한 부분을...

2016-09-30 17:54
안행위, 세월호 후속 관피아 방지법-예산안 원안 의결

안행위를 통과한 법안 중 주요 세월호참사 관련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 방안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2014-11-14 12:49
세월호 참사 발생한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29일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백화점과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나...

2014-05-29 13:52
[베스트&워스트]코스닥, ‘파라텍’ 재난법 강화·영종도 리조트 겹경사 49% 상승

◇파라텍, 재난안전 예산 확대 및 영종도리조트 호재…2거래일 연속 상한가·52주 신고가 경신 = 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지난 달 28일~지난 2일) 코스닥 시장에서 파라텍의 주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파라텍은 49.65% 상승, 이 기간 주가는 3535원에서 529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는 최근 각종 사고로 재난...

2014-05-07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