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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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한국예탁결제원, 행정안전부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우수 기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국가핵심기반 관리기관 145곳을 대상으로 국가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 계획 수립절차 준수, 중점위험관리, 보호계획 이행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예탁원은

2025-12-29 09:41
한정애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는 명분 없는 입법 방해"

"본회의 회부 법안만 130여 개 쌓여”국민의힘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개혁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만 130여 개이고, 오늘 법사위 심사

2025-12-18 10:18
김병기 "기술유출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간첩법 개정 서둘러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국회 문턱서 멈춰""정쟁 발목 잡힐수록 안보범죄자에 기회만 줄 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5-12-16 11:23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주장, 절대 수용불가”

"특검 물타기로 내란책임 회피 꿈도 꾸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 추진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 주 중 범위 조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

2025-12-15 11:14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5-12-04 16:00
국정자원 화재 놓고 여야 격돌..."대통령 예능 출연” vs “정치 공세" [국감]

 野 "화재 3일차 예능 촬영, 국민 우롱" 맹공與 "재난 대응 매뉴얼 따라 적절히 대처" 반박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부재 등 부실 관리 도마복구율 40% 불과...국민 불편 장기화 우려 커져 여야가 국정감사 둘째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싸고 예견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2025-10-14 16:04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

2025-10-04 08:00
중기부, 재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논의..."건출물·설비 등 지원 산정기준 설계"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덟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 안전법)'과 관련해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가 주관한 재해 소상공인

2025-09-19 12:00
'땅 꺼짐'도 재난으로 관리⋯"신속 대응·복구 가능해져"

지반침하에 따른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도로, 건설

2025-09-16 14:33
신한은행, 강릉 가뭄 피해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대출 지원

신한은행은 이번 강릉지역 가뭄 피해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2026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재해피해 확인서’ 또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피해 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재해로

2025-09-12 13:13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할머니 집이 있는

2025-09-06 08:00
노용석 중기부 차관, 당진시장 수해 현장 점검..."빠른 복구 지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7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방문해 수해 상황을 점검하고 집중호우 대응 긴급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충남 서산, 태안, 서천, 당진 등 일대의 누적 강수량은 500mm를 넘었다. 시간당 최대 115mm에 달하는 극심한 호우가 쏟아졌고, 충남 당진전통시장에선 175개 점포의 바닥 침수 피해가 발생해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

2025-07-17 17:12
“이상일표 안전행정 통했다”… 용인특례시, 전국 유일 10년 연속 ‘재난관리 전국 1위 기록’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힌 것은 전국에서 용인특례시가 유일하다. 시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340개 기관을 대

2025-06-30 09:53
뉴보텍, 비굴착 상하수도관 갱생 공법 문의 급증…"싱크홀 관련 매출 증가 예상"

환경 배관자재 전문기업 뉴보텍의 비굴착 상하수도관 갱생 공법에 대한 제품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굴착 상하수도관 갱생 공법으로 최근 발생한 도심 싱크홀을 예방하는 상하수도관 보수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일 뉴보텍 관계자는 "최근 싱크홀 관련 이슈가 다시 대두하면서,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자재에 대한

2025-06-20 13:37
김동연 “대북전단 반드시 막겠다”… 경기도, 임진각 중심 24시간 감시체제 돌입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접경지역 전역에 걸쳐 고강도 감시·차단 활동에 나섰다. 도는 현행 행정명령에 근거해 무기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18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

2025-06-18 16:53
병협, 재난현장 사상자 정보요청 주체·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17일 대한병원협회(병협)는 해당 법률안 내용 중 정보제공 범위와 과도한 벌칙조항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영안소 등에 안치하

2024-12-17 15:17
대통령실,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거부권 행사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질의에 "대통령실은 항상 위헌·위법적 법률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

2024-11-29 18:49
열공급 성수기 앞둔 한난, 재난대응 상시훈련으로 안전사고 예방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 성수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재난대응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 한난은 21일 강남지사 관내인 올림픽공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서울시와 송파경찰서 등과 함께 '2024년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시행한 재난대응훈련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기관장 주재하

2024-10-21 14:22
연이은 북한 도발에…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

2024-10-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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