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인허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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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당만 재건축 '완전동결'…성남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정면 직격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일제히 확대하면서 유독 분당신도시만 '가구 증가 없음'으로 완전 동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건축 수요가 정부 배정기준의 7.4배에 달하는 분당을 사실상 역차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성남시가 국회까지 직접 나서 국토부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2026-02-19 11:52
“10·15 대책, 재개발·재건축도 막아”…野, 서울시와 손잡고 정부·與 맹공

오세훈 “10·15 대책 탓에 분담금 대출 제한” 비판野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與에 제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막는다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2025-10-24 15:35
규제 막혀 슬럼화 위협 내몰린 수도권 외곽 원도심

이천·광주·여주·가평·양평 등자연보호권역 묶여 재건축 난항20년차로 넓히면 2만5884가구 수도권 외곽 자연보전권역(한강 수계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정비사업이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자연보전권역에 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 탓이다. 자칫 원도심 슬럼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2021-06-04 05:00
방배7구역, 신탁 방식 재건축 포기… '조합 설립'으로 속도 내나

'실거주 2년 의무 거주' 급한 불부터 끄자…사업 진행 '속도'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했던 서초구 '방배7구역'이 조합 설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음에도 사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실거주 2년 의무거주' 규정을 피하기 어려워지자 조합 방식으로 돌아선 것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7구

2021-01-14 14:46
[사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과도한 反시장 규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억제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집값 과열에 대비한 추가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겠다

2019-06-28 05:00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역대 최대…집값 불안 경고등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꿈틀대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인한 아파트 공급 감소로 집값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심 주택 공급의 가장 주요한 수단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정부 규제로 인해 안정적인 공급원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2

2019-06-26 05:00
성난 여의도시범아파트 주민들 거리로..."요즘 세상에 100V 콘센트...정치에 이용말라”

“50년된 변압기가 누전돼 불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왜 우리를 정치에 이용하나요?“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 모인 여의도시범아파트 주민들은 오래된 아파트의 불안함, 불편함을 호소했다. 주택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주거환경 개선을 막는 정치행위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여의도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재건축 촉구

2018-10-17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