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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환경피해 '조사-조정-구제' 한번에 해결

익산 장점마을의 환경오염 사건에 관해 한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한 비료공장이 퇴비 용도로만 허용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발생하면서 마을주민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은 사건이다. 이러한 내용은 2019년 환경부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주민들의 건강피해 원인이 파악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은 피해구제라는 문제

2024-12-04 05:00
[단독]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주민·공장 이전 정부 지원 명시

인천 사월마을이나 익산 장점마을, 김포 거물대리처럼 주택과 공장이 혼재돼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민 이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장 혼재 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1일 21대 국회 난개발방지포럼(대표의원 박상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은 다음주 중 이

2021-12-01 18:00
이정미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후대책 마련" 촉구…인과 인정 첫 사례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5일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발병’ 사태와 관련해 “비료공장과 암 발병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환경부의 최종 결론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는 장점마을 사후대책(주민건강모니터링·제도개선·가해기업처벌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4일 환경부는 “장점마을 집단암발병은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 발

2019-11-15 15:50
"'암 마을' 익산 장점마을 발병, 담배 찌꺼기 등 불법 가공이 원인"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생, '암 마을'로 불리는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암 발생 원인이 담배회사가 위탁한 인근 비료공장의 담배 찌꺼기 불법 가공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환경오염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가능한 질병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부는 14일 전북 익산시

2019-11-14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