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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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용 청취 텍스트 없는 건 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를 대체하는 청취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

2026-04-13 06:00
수원특례시, 전국 첫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88대 전면가동…장애인 정보소외 '제로' 선언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서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겠다. 수원특례시가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전면 시행에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시청과 4개 구,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총 88대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 85대다. 개정된 '장애인차별

2026-02-04 09:46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첫날…비용 부담에 점주는 외면, ‘장애인 호출벨’도 없어[르포]

서울 종로 일대 커피·햄버거 전문점 5곳 직접 가보니프랜차이즈 직영점만 설치, 가맹점은 안내조차 없어비용 부담에 점주 ‘최소한의 조치’도 외면·실효성 의문전문가 “예외 조항은 사실상 면죄부, 감시 강화해야” 28일부터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Free Kiosk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무인 단말

2026-01-29 16:00
崔대행 "소상공인 어려움 지속…정부·지자체 구매물품 선구매"

"지자체·공공기관 중심 외부식당 선지급 권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부담완화안 상반기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12

2025-03-13 11:30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고용 과정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사항 물으면 차별”…대법 첫 판단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

2024-01-22 11:01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을 넘어서는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은행거래 관련 장애인 차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측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들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2023-10-16 06:00
법원 "시외·고속버스, 거동 불편한 승객 승하차 설비 마련해야"

앞으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회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위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뇌병변장애를 앓는 김모씨 등 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2곳, 금호고속 등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장애

2015-07-10 12:28
아이엠투자증권 “읽어주는 홈페이지 열었습니다”

플래시(flash) 등 비표준 요소를 모두 빼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증권사 홈페이지가 국내 최초로 열렸다. 아이엠투자증권은 장애가 있는 고객의 웹 접근성 등 편의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홈페이지(www.iminvestib.com)를 21일 리뉴얼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01-21 10:21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 ‘휠체어ATM’ 설치

우리은행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모든 점포에 휠체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000여개를 도입·개조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 전국 350개 거점 점포를 선정해 영업점당 1대 이상의 전면접근형 휠체어ATM을 설치 운영한다. 이를 시작으로 140억원의 기기도입비용을 투자해 내년 4월까지 전국 900여개의 모든

2012-11-07 16:13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투데이피엔씨, 사회적 약자 위한 디지털 접근성 확대 노력

이투데이피엔씨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과 함께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접근성 인증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세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 이행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2025-04-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