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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설계 단계의 문제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

2026-06-15 07:00
GS건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법원, 하자판정 취소 소송 청구 기각"동별 8세대" 주장 배척…"전체 세대 기준 설치해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GS건설이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하자판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 처분취소

2025-10-03 09:0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5년 새 67.9%→80.2%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0.2%로 5년 전보다 12.3%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1998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019-02-2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