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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GS건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법원, 하자판정 취소 소송 청구 기각"동별 8세대" 주장 배척…"전체 세대 기준 설치해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GS건설이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하자판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 처분취소
    2025-10-03 09:00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5년 새 67.9%→80.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5년 새 67.9%→80.2%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0.2%로 5년 전보다 12.3%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1998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019-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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