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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장관 "세종학당, 문화원 없는 곳에서 외교관 역할 해주길"
    유인촌 장관 "세종학당, 문화원 없는 곳에서 외교관 역할 해주길"
    업무혁신 주요 내용으로는 △거점 세종학당 확대 △교원 역량 강화 △수료생 사후관리 △현지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국외 지방 소도시 거주자, 장애인 등 수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원격 세종학당 구축 등이다. 유 장관은 "세종학당이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 작은 한국문화원으로서...
    2024-04-12 16:59
  •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노조에 따르면 최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장애 학생의 위기행동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노조는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을 새로이 정비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C씨에 대해 무죄를 요구하고...
    2024-03-28 11:05
  •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장애 아동, 중도 실명 성인, 비장애인과 점자 전문인력인 점역ㆍ교정사, 점자 교원 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도 개발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점자 문서 요청 창구를 마련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문화예술 전시 정보 등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점자...
    2024-03-08 16:03
  •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2024-02-01 17:08
  • 서울 공립 유·초 교사 4257명 정기전보…“장애인 교사 전보 우대”
    서울 공립 유·초 교사 4257명 정기전보…“장애인 교사 전보 우대”
    아울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사에 대한 전보 우대를 추가했고, 보직교사 경력이 24개월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보유예 10항을 신설, 일반학교 현임교 초빙을 1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 교육지원청 배정 기준 순위를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번 전보 발령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는 새로 전입해 오는 교사들을 포함해 전 교원이 참여하는...
    2024-02-01 16:00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교원단체들은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4-02-01 15:10
  • 올해 서울 일반고 신입생 4만9826명...전년比 7.3% 감소
    올해 서울 일반고 신입생 4만9826명...전년比 7.3% 감소
    세부적으로는 일반대상자가 4만8898명, 체육특기자 665명, 정원 내 특례 9명, 정원 외 254명(보훈자자녀, 지체장애인등, 특례입학 적격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지원자 5만7621명 중 국제고·외고·자사고 등 중복지원자 중 합격자(7606명), 예술·체육 중점학급 합격자(169명), 전기고 합격자(20명) 등 총 7795명을 제외한 인원을 배정한...
    2024-01-31 12:00
  •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B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녹음 파일은 A씨가 등교한 B군과 인사를 하는 시점부터 재생됐다. A씨는 B군에게 “옳지. 다 했어요? 우와”라고 말하기도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녹취파일 약 35분쯤 등장했다....
    2023-11-28 09:30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4인 가구 기준 162만 원→183만 4000원),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기초·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약자 복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2023-10-31 12:23
  • KAIST 창업 스타트업들, 미국 투자 유치 나선다
    KAIST 창업 스타트업들, 미국 투자 유치 나선다
    ‘베슬에이아이’ △발달장애인의 심리 안정을 돕는 공기주입식 조끼를 개발한 ‘돌봄드림’까지 미국 현지에서 시장 실증을 진행 중인 7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이들 스타트업은 뉴욕 경제개발공사와 대형 로펌 등을 방문해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자문도 얻을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구하는 스타트업 지원 투자기관과...
    2023-09-11 10:45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한경근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한규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이 사회를 맡는 이번 토론회에는 △홍성두 서울교대 유아특수학과 교수(발제)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 △편도환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조 정책실장 △양찬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 △노재선 경인교대 입학본부 책임입학사정관 △김선희 아름학교 교장 △윤경찬...
    2023-06-15 09:55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도 미약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설령 A 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2022-12-21 16:27
  •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더 늘린다…"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더 늘린다…"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현직 교원 연수 과정과 예비 교사 양성 과정에도 통합교육 관련 과정이 늘어난다. 장애 학생의 고등·평생교육 기회도 확대된다. 현재 10개교인 장애 학생 지원 거점 대학 수는 2027년까지 15개로 늘리고 모든 대학에 장애 학생지원부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장애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를 내년...
    2022-11-28 15:18
  •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세종 모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B(13) 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해 차단당했다가 B 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하자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양과 연락할 때는 평소 사용하는...
    2022-10-27 06:41
  • 중증장애 학생 불합격시키려 점수 조작…진주교대 정원 10% 모집정지
    중증장애 학생 불합격시키려 점수 조작…진주교대 정원 10% 모집정지
    진주교육대학교가 장애인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로 낮춘 사실이 드러나 내년 입학 정원의 10% 모집정지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19일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입시 조작 의혹'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고, 이후 지난 5월 20~21일 직접 사안조사와 추가 서면문답을...
    2021-08-19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석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06-20 09:53
  • 서울 공립 중고교 교사 합격자 687명 선발…여성이 80%
    서울 공립 중고교 교사 합격자 687명 선발…여성이 80%
    장애인 전형 합격자는 시각장애 중증장애인 4명을 포함한 총 26명이 선발됐다. 이번 임용시험과 함께 치러진 국립 서울맹학교 시험에서도 2명이 교사로 뽑혔다. 올해 공립 중·고교 교과, 비교과 교사 신규 합격자 총 687명 중 여성은 556명, 남성은 131명이었다. 여성 비율은 80.9%로, 지난 2017학년도 이후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2020학년도는 최종 합격자 852명...
    2021-02-10 13:32
  • 정부, '포스트코로나' 대국민 '디지털 미디어 종합대책' 발표
    정부, '포스트코로나' 대국민 '디지털 미디어 종합대책' 발표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다문화 가정·학교 밖 청소년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등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하고, 누구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2020-08-27 15:30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
    2020-07-20 13:52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
    2020-07-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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