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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현황 6개월마다 공개한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현황 6개월마다 공개한다
    주요 제공항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구역별, 자치구별, 단계별 추진현황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신규구역 지정현황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 이전 단계의 사업추진 현황을 서울시와 자치구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췄다.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2024-05-16 06:00
  •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나눠주기식 ‘규제자유특구’를 ‘특별자치제’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자율적 규제 혁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재-창업-주거-투자-커뮤니티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복합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코스포 측은 “창업 공간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하는 종합정책으로 지역에 청년들이...
    2024-04-07 08:43
  •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미분양 주택과 토지 매입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일각에서 불거진 '4월 위기설'은 실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공사비 분쟁에 따른 공사 지연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2024-03-28 15:00
  •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용도 2배 확대한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2024-03-28 15:00
  •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돌봄 시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2024-03-27 14:15
  •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등이 적용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는 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계획이다. 또한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중랑공영차고지, 면목선 차량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을...
    2024-03-26 15:23
  •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등이 적용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만㎡)는 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계획이다.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19만㎡), 중랑공영차고지(6만㎡), 면목선 차량기지(20㎡), 신내4 공공주택(7만㎡) 등을 통합개발해 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 문화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2024-03-26 10:35
  •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자동 대리주차 등...
    2024-03-19 14:39
  • 외래어 빼고 한글로 쉽고 편하게…서울시, 아파트 이름 짓기 가이드 라인 제시
    외래어 빼고 한글로 쉽고 편하게…서울시, 아파트 이름 짓기 가이드 라인 제시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는 각 구청과 조합, 건설사에 공개·배포되고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자료실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생소한 외국어, 지나치게 긴 아파트 이름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지라는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고민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길라잡이를 통해 앞으로 아름답고...
    2024-02-28 06:00
  • 호반건설, '건설현장 자율책임점검 안전역량평가' 국토부장관상 수상
    호반건설, '건설현장 자율책임점검 안전역량평가' 국토부장관상 수상
    호반건설의 화성비봉 B-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은 근로자 참여 중심의 현장관리, 자율책임점검 이행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롯데건설의 자양1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HDC현대산업개발의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삼성물산의 잠실 진주 재건축아파트 현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청장상을 수상했다. 이규재...
    2024-01-30 15:38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은 무인 자율운항 선박의 실제 운항에 관한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들이 기업의 영업 범위나 사업 가능성을 축소하는 규제인 일명 ‘일단 하지마 규제’도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이상 징후 시...
    2024-01-29 11:00
  •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제도 시행 후 임차인은 사전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 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통합위는 밝혔다. 다만, 사전신고제도 이용 여부는 임차인 자율 결정사항으로,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경우에는...
    2024-01-15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돗물 안전 강화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육군장병 격려방문(증평군), 13:30 청년 및 소셜기자단 간담회(증평군)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점검(석간)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 홍수위험지도 추가 구축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2023-12-25 08:29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이 밖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 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1조2000억 원)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 등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
    2023-12-22 11:42
  • 신정네거리ㆍ상봉역 일대, 상권‧생활권 갖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신정네거리ㆍ상봉역 일대, 상권‧생활권 갖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재정비촉진지구(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 돼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2023-11-22 09:00
  • 서울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무료 사업성 분석
    서울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무료 사업성 분석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2023-11-06 06:00
  •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2023-11-02 06:01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2023-10-31 11:45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해 원 장관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2023-10-10 11:20
  • 충무로역 앞에 개방형 녹지 갖춘 35층 건물 들어선다
    충무로역 앞에 개방형 녹지 갖춘 35층 건물 들어선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하나, 둘 완료되는 등 지역 여건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가좌역 일대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신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곳은 도시기본계획 상 지구중심지역으로 상업 및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으며 1980년 이전 건립된...
    2023-09-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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