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가이드라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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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허위조작정보’ 첫 판단체계 가동…애매한 정보도 공통 기준으로 심의

기존 불법정보와 달리 판단 기준이 모호했던 ‘허위조작정보’를 가려내기 위한 민간 자율규제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조작성뿐 아니라 유포 목적과 실제 피해까지 단계적으로 따지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신고 사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심의 체계가 운영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

2026-09-02 12:08
뤼튼, 1000억 시리즈 C 투자 유치… 국내 첫 AI 서비스 '1조 유니콘'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가 1000억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뤼튼은 국내 AI 서비스 스타트업 최초로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을 인정받으며 누적 투자 유치액 약 2300억원을 달성했다. 이번 투자에는 코어라인벤처스와 유진자산운용이 신규로 참여했고 기존 투자사인 굿워터캐피탈, 앤틀러 글로벌, 우리벤처파트너스,

2026-08-26 08:55
중기부, VC업계 자율규제 도입 지원...모태펀드 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캐피탈 업계의 자발적 자율규제 체계 도입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그간 벤처투자 관련 제도와 규제는 정부 주도로 운영됐다. 그러나 투자 생태계 성장과 벤처캐피탈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민간 중심

2025-09-16 15:27
민간 주도 벤처투자 규제 시대 열린다...17일부터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1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벤처투자 관련 제도와 규제는 정부 주도로 운영됐으나, 투자 생태계 성장과 벤처캐피털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민간 중심의 예방적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

2025-09-16 12:00
‘딥페이크 위장 수사’ 성폭력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준석 '나홀로 반대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되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명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

2024-11-14 14:47
과방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아동·청소년 피해영상 삭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승수·김남희·박용갑·우재준·김장겸·이수진·김용민·박충권·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병함심사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

2024-09-30 15:09
닥사 “코빗 위믹스 재상장, 가이드라인 지킨 것 맞아”

닥사 “코빗 위믹스 재상장,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재상장 금지 기간 사실상 1년 확정업비트·빗썸 “거래지원 재개 여부 답변 어려워”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가 코빗의 위믹스 재상장에 대해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7일 오전 닥사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위믹스 재상장에 대해 이투데이에 “가이드라인을

2023-12-07 09:49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韓 도움 된다면 협력…가상자산 시장 적극 지원 “코인 상장 기준, 공개할 수 있는 건 모두 공개”상장심사 완화 그린리스트 도입…업계 '긍정적' “투명한 정보 공개는 회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이다. 우리가 수상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 공개한다” 유키 세이지(幸政司) 일본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

2023-05-10 05:00
“엔씨소프트 확률형 아이템 규제 리스크 영향 일시적…주가하락 매수 기회”-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최근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엔씨소프트에 게임 규제 리스크가 불거졌지만 영향은 일시적이라고 분석했다. 23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공개를 강제한 게임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게임 협회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법안소위

2021-02-23 08:22
[신년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차별없는 포용사회·국가 만들겠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해년(己亥年) 새해 차별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평등 사회 기반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진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고통과 위기의 상황에서 용기와 격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언제나 손잡아 주는 ‘따뜻한 내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

2019-01-01 06:00
[2019 업무보고] 청소년 통합 지원 강화…위기·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지원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통합 지원이 강화된다. 또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지역사회를 중심

2018-12-20 15:30
아프리카TV, 방통위 결제한도 제한 영향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아프리카TV에 대해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제한도 제한 발표로 주가가 급락했지만, 이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만9000원을 제시했다. 김한경 연구원은 "개인방송 후원형 아이템에 대한 1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방통위 발표 여파로 전날 아프리카TV 주가가 7% 넘게 하락했다"며 "아프리카TV는

2018-11-30 08:42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TV‘, 이용자 하루 결제한도 100만 원으로 축소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가 진행자 선물 등 용도로 하루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가 1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방송 업계, 각 협회 등으로 구성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12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자율규제 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TV는 올해 6월 중, 유료아이템 충전

2018-03-12 15:40
“선정적·폭력 개인방송 막아라”…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출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개인방송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가 출범했다. 고용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 및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구제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수 의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

2017-12-06 17:59
‘혼술·우정주’ 방송서 술 범람… 미디어 음주 가이드라인 발표

TV 속 음주 장면에 대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최근 TV드라마나 연예ㆍ오락프로그램에서 과도한 음주장면이 등장해 음주문화를 미화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미디어 속 음주장면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기 위한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2017-11-15 13:26
[국정 5개년 계획]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칼 빼든다…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문재인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적폐 청산을 위해 반부패 드라이브에 속도를 낸다. 국정농단 등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을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국고로 거둬들일 수 있는 범죄수익환수 제도를 도입한다. 부패대책 수립 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도 부활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주인인

2017-07-19 14:00
인터넷 신문 유해성 광고 작년보다 2배 이상↑

유행성 광고를 게재하는 인터넷 신문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자율적 규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3216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 광고 유무, 유형 및 광고주·광고내용 등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은 2011년 62개에서 2012년 176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해

2012-06-11 09:56
인터넷신문協 "광고 선정성·혐오감 줄인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정성과 혐오감 줄이기에 나섰다 협회는 13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인터넷 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협회는 "날이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선정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인터넷신

2011-12-13 11:45
금융당국, 주식매입자금 관련 대출상품 '손 본다'

투자자들이 가진 주식이나 현금의 최대 5배를 빌려주고 온라인대출 신청 후 증권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목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주식매입자금 대출 상품에 대한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부쳤다. 이는 스탁론, 주식매입자금 대출 등으로 불리며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공동 운영해왔던 연계신용상품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는

2009-11-16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