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가이드라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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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vs “체외충격파도 묶어야” 정면충돌한 의료계·보험업계 [도수치료 규제 한 달]

서울시의사회, 시행령 위헌성 지적하며 헌재 청구서 접수실손보험 재정 누수 방지·선의의 소비자 보호 목소리도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가 국민 치료권과 의사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자, 보험업계는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체외충격파치료까지 관리급여로 통제해야 한다고 맞

2026-08-03 05:00
7월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시행…'연 12회' 초과 실손 적용 제외

7월부터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횟수가 제한되며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2026-06-17 16:19
생태계를 다시 설계하라⋯AI '규제 샌드박스' 넘어 '네거티브'로 [리코드 코리아④]

이달 21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헌법’으로 불리는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AI 일반법으로 법적 기틀은 완성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법이라는 ‘하드웨어’는 구축됐지만, 정작 그 위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소프트웨어(규제 생태계)’는 이제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6-01-07 05:00
[2018 국감] IPTV 3사, VOD 상영 전 광고로 5년간 3100억 수익

돈을 주고 보는 인터넷TV(IPTV)의 유료 주문형비디오(VOD)에도 사업자들이 광고를 붙여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IPTV 사업자들은 유료ㆍ무료 VOD 앞에 삽입하는 프리롤(Pre-roll) 광고로 3100억

2018-10-11 08:5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5월부터 '가짜뉴스' 포털서 삭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가짜 뉴스'의 정의와 규제 방안 등을 담은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KISO 회원사들은 약관 개정을 거쳐 5월부터 삭제 등의 조치를 할수 있게 된다. 지난 22일 열린 제121차 정책위원회에서 KISO는 가짜

2018-03-28 10:15
고가 경품 내건 ISA 유치 경쟁… 유관 협회 차원 공정성 검토

시중 은행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유치를 위해 내건 자동차와 골드바 등 고가 경품을 철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고가 경품 제공을 대표적인 과당·혼탁 경쟁 사례로 지목한 만큼 협회 차원에서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조만간 각각 협의체를 꾸려 마케팅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2016-02-25 11:06
[카드뉴스] 자동차ㆍ골드바 경품 없던 일로?…금융사들, ISA 마케팅 원점서 재검토

류준열 일베 논란 “등반 사진·두부 글 올린 이유는…” ‘필리버스터’ 6번째 주자 최민희 “테러방지법 국민 감시”… 다음 주자는?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최일구 전 MBC 앵커, 사기 혐의 피소 군대서 ‘다나까’ 말투 대신 ‘~요’ 써도 된다 [카드뉴스] 자동차ㆍ골드바 경품 없던 일로?…금융사들, ISA 마케팅 원점서 재검토

2016-02-25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