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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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현진권 전 원장 “부자 과세, 결국 저소득층 소득에 악영향”

부자 증세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80%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경제평론가)은 새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재정지출 분야에 대한 확고한 논리’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현 전 원장은 “재정 지출에 대한 비판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후

2017-08-03 10:49
[정론] 추경예산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메르스 사태로 인해 한국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책 수단이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법이다. 올해 예산 규모는 이미 연말에 정해졌으니 예산 규모를 지금 바꾸자는 것이다.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 하고, 줄여서 ‘추경예산’이라 한다. 물론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의 반대는 거의 없었다. 소위 경

2015-07-07 11:22
[정론] 국회법 개정은 민주주의 실패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까지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 민주주의 체제의 흔들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짧다. 1948년에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으므로 67년 된 제도다. 서양의 오래된 역사와 비교할 때, 짧은 시간에 이 정도 체제를 갖춘 것도 대단하다. 그러나 이번 국회법 개정은 우리의 민

2015-06-09 15:33
[정론] 시장경제 망치는 ‘정치실패’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외쳤던 정치 지도자들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어 국민들은 씁쓸하다. 그러나 한 기업인의 자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기업인은 왜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많은 자금을 사용할까. 기업인의 주된 목적은 이윤 창출이며, 정치인과의 관계 정립도 이윤 측면에서 해석

2015-05-04 17:58
[정론]‘사회적 경제’라는 악법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함이고, 구체적 전략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적 경제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은 경제를 보는 시각에 있다. 시장경제는 공동체를 붕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보완한다는 생각

2015-04-03 11:05
[정론]‘과잉범죄화’로서 간통죄와 경제범죄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1953년에 제정되어 62년 동안 지속되었던 법이다. 헌재 판결 이후에 콘돔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고, 나이트 클럽 수요가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소식은 마치 법의 개입이 없어지면, 간통이 늘어난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헌재의 위헌 판결은 민간 행위에 대해 정부 개입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 간통은 사회적으로

2015-03-04 10:54
[정론] 보육개혁이 필요한 시점

무상보육정책의 폐단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애초부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향이었다. 무상보육 실시 이후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에 따라 정작 필요한 맞벌이 부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정부는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부작용의 원인을 전업주부의 행태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보육통계를 보면, 여성

2015-01-28 12:07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전문가 “수십년 반복돼 온 구호…정책당국 확고한 의지, 그게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담보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규제개혁위원회 등 청와대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치권의 이념적 문제와 중앙부처 공무원의 규제 마인드 탈피 등이 규제 개혁을 이루기 위한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다. 그는

2014-12-31 10:02
[오늘의 칼럼]지켜야 할 가치…‘국제시장’돌풍…갈피 못잡는 전월세 대책

◇ [정론] 종북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 ◇ [정론] 남몰래 키워 온 새싹 이유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뮤지컬스쿨 교수 > ◇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피란민 애환 서린 ‘국제시장’ 편집부 교열기자 > ◇ [

2014-12-30 15:00
[정론] 종북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마침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결이 났다. 그동안 통진당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해왔고, 그들 행동의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뜨거웠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이념과 행동이 대한민국 헌법 속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최고기관이다. 어떤 조직도, 이념도 한 국가의 헌법정신 내에서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회는 정체성이 없

2014-12-30 10:39
[오늘의 칼럼] 대한민국, 그 이상한 현실…교촌의 갑질…상사를 내편으로

◇ [정론] 국민이 정부에 봉사하는 이상한 현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 ◇ [정론] 공연장으로의 환상 여행 이유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 > ◇ ［윤철규의 적시타］ 교촌치킨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갑질’ 산업부 차장 > ◇

2014-11-28 14:30
[정론] 국민이 정부에 봉사하는 이상한 현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력은 달콤해서, 나누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제도를 통해 권력의 나눔을 강제하였다. 권력의 집중화를 막고, 상호견제를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정부체계를 가지기 위해서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각각의 역할과 상호견제 체계가 민주제도의 핵심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

2014-11-28 11:02
[정론] 국회권력을 견제하는 장치 만들어야

국감이 끝났다. 이번 국감도 매년 일어난 형태에선 변함이 없었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본인들의 이름 알리기, 선거운동으로 착각하는 듯하다. 터트리기, 욱박지르기, 선동하기 등의 기간이었다.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과거 강한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힘 없었던 국회의 고유기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권력이 행정부를 능가하

2014-10-30 10:46
[정론] 시장적대적 국회로는 미래가 없다

자유경제원에서 19대 국회의원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성향을 지표로 환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19대 국회에서 1년간 통과한 입법안을 분석한 결과, 시장지수가 31로 나타났다. 시장지수는 50을 중도성향으로 보고, 50~100은 시장친화 수준을 의미하며, 반대로 0~50은 시장적대적인 지표다. 18대 국회의원들의 시장지수는 54로, 19대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

2014-09-26 10:34
[정론] 정치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간접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의 뜻은 선거를 통해 표출된다. 지난 보궐선거에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보궐선거에선 야당이 승리하나, 결과는 반대였다.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뜻은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정치구조를 바꾸는 데 활용하지 말고, 민생 문제를 더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2014-08-27 10:29
[정론] 사내유보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문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사내유보금 과세를 애기했는데 기본철학은 같다. 배경은 그동안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투자 대신 현금보유로 즐기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소득환류세제라

2014-07-30 10:37
[正論] 문창극 후보자 사태의 의미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문창극 후보가 국회 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사퇴했다. KBS 방송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내용으로 여론몰이를 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만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에서 앞부분을 떼어버리고, “이 여인을 돌로 쳐라”로 편집 보도했다. 예수마저도 살인자가 되어버린다. 모든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짓 만들기 기계가 공영방송이란

2014-06-30 10:47
[正論]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뽑는 방법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노동자 시인으로 유명했던 박노해는 아시아 빈민국을 여행한 후, 한국엔 빈곤이 없다고 말했다. 한때 노동자의 빈곤한 삶을 대변했고, 치열한 삶을 보낸 시인의 이 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은 정치인을 뽑는 방법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자는 복지를 애기한다. 그 복지방향이 올바른가를 평가해야 한다. 박노해 시인을 통해 정치인들

2014-05-27 10:54
[正論] 세월호 참사와 정부개혁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세월호 참사의 책임 소재를 관료와 민간 간의 결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전직 해양수산부 관료가 선박협회 및 회사 임원으로 가니, 결국 관료들이 제대로 감독할 수 없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해양수산부와 선반관련 업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은 대부분의 민간영역이 전직 정부관료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

2014-04-29 10:55
유시민 전원책, JTBC '뉴스9' 토론 전에도 신경전 '치열'…뭐라고 했나 봤더니..

유시민 전원책 유시민 전 장관과 전원책 원장의 신경전이 화제다. JTBC 측은 2일 '2014년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3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JTBC '뉴스9' 특집토론 막전막후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전원책 자유경제원장,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토론 전후에 서로 이야기를

2014-01-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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