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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李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탕감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빚에 의존해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그때 위기 극복 비용은 원래 국가가 담당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공적 재정을 통해 부담했어야 할 위기 대응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2025-10-14 15:29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2025-06-19 15:26
추경호 "이재명, 경제 기본 공부부터...엉터리 주장 많이 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제대로 된 민생 경제 정책을 만들려면 맨날 기본소득 같은 퍼주기식 '기본 포퓰리즘'만 주장하지 말고 경제 원리나 실상에 관한 기본 공부부터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 대표가 우리 경제에

2024-10-14 11:03
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규제효과 나타나…은행권 자율관리 중요"

12일 취임 첫 간담회…4대 리스크 해소 설명제4인뱅 연내 추진…금융권 신뢰 하락 문제 심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대출에 대한 고강도 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여전히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수요자 피해 등 가계대출 정책 혼란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2024-09-12 16:04
한동훈·이재명, ‘채상병특검법·금투세’ 등 의제로 90분 회담

다음달 1일 열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양자 회담이 90분간 진행된다.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이 의제에 올랐지만, 최근 당정갈등을 촉발한 의료대란 문제를 논의할지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양자 회담 실무협의를 담당한 국민의힘 박정하,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2024-08-30 17:02
'줄폐업' 자영업자에 은행도 비상…올해 쌓인 연체액만 1.5조

6월 말 은행 자영업자 대출 잔액…454조 1000억원5대 은행 연체율 %…"자영업자 대출 보수적으로 관리" 최근 1년 새 ‘나홀로 사장님’이 11만 명 사라지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자영업자가 줄어들면서 은행권도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저금리로 받았던 대출이 ‘고금리 부메랑’이 돼 빚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무너지자

2024-08-19 17:54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권 CEO 줄회동…"이달 중 지주사 먼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금융지주사를 시작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주요 금융업권별 최고경영자(CEO)와 만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융사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달 중순 이후 금융지주사 CEO들과의 첫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

2024-08-07 14:26
김병환ㆍ이복현 첫 회동…"티메프 피해구제ㆍ제도개선 신속 추진"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회동"티메프 재발 방지 제도개선안 신속 마련""시장 신뢰 높이는 금융행정 추진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취임 후 첫 회동을 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최근 위메프·티몬(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판매자 어려움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

2024-08-01 10:12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4·10 총선 이후 첫 장관급 인사청문회부채 등 금융시장 리스크 연착륙 의지횡재세·종부세·금투세 관련 입장 밝힐듯병역 기피·배우자 둘러싼 의혹 질의 예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금융과 거시 경제에 밝은 정책통으로 꼽힌다. 이에 청문회에서는 각종 신상 의혹보단 정책 질의와 답변이 주를 이룰

2024-07-21 14:33
[종합] 김병환 "부채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꿀 것…금투세 폐지해야"

김 후보자, 지명소감·질의응답 간담회부채에 과도한 의존 안 돼…리스크 관리 할 것 "횡재세 시장 논리에 맞지 않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고 개선해나가겠다"며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내정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

2024-07-05 11:49
내수 부진 가속화…그나마 물가 안정세 '위안'

고금리에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체율 대폭 상승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물가 상승은 하향세로성태윤 정책실장 “물가 안정 시 통화정책 유연” 고금리 기조에 가계 및 개인사업자 부채 연체율이 상승하고, 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내수 경기 부진이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내수 부진이 물가 상승 둔화세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통화당국의

2024-06-19 09:31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준비없이 뛰어든 생계형창업 많아고령자 고용확대에 보상 강구하고교육 강화해 ‘준비된 창업’ 유도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의 1.7배 수준인 약 25%로 매우 높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각각 6%대, 1

2024-03-28 05:00
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고금리·만기연장 부담 낮춘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3일 공고하고,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크게 늘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자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

2024-02-23 13:19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은행 횡재세로 상인 빚 탕감…2년간 청년에 월50만원 공약도공약 실현보다 민주 위성정당 비례 지분 위한 존재감↑ 의도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할 범진보 군소 야당이 현실성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을 연일 내놓고 있다. 예컨대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원을 지급한다거나, 금융권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갚아준다는 공

2024-02-17 06:00
민주 "與 전기료 '감면' 아닌 '인상 유예', 총선용 폭탄돌리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등 당정이 내놓은 설 연휴 민생대책에 대해 "총선을 위한 폭탄 돌리기여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는 감면이 아니라 유예라는 점에서 총선 이후 전기요금 폭탄으로

2024-01-14 16:54
이영 "킬러규제 개선...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여건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안전망으로 여겨지는 노란우산공제를 강화하고, 킬러규제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2023-10-12 10:24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은행권 내부통제 “CEO도 책임지게 될 것”최대 불안요소는 부동산PF “정부 대응에도 우려 여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순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직원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경영자에게 바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율적 규범을 통한 내부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3-08-18 07:00
'35조 추경 제안' 이재명 "가계부채 임계점…尹, 특단 대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가계부채 문제로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광명자영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2023-08-08 16:07
[사설] 가계대출 어디까지 치솟아야 ‘걱정할 수준’ 되나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다시 급속히 부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679조22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9754억 원 늘었다. 가계부채 잔액은 2021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돌입 이후 16개월간 감소하다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런 역주행이 없다.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6월에만 5조9000억

2023-08-03 05:00
[스페셜 리포트] '통계 개발' 외친지 벌써 15년, 연구사업은 여전히 ‘ing’

가계부채 통계의 중요성은 정부, 전문가 사이에서 이미 수차례 강조된 영역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통계는 여전히 ‘미완’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가계부채 시한폭탄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통계청이 올해 가계부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사업 결과가 일보 전진한 개선안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2007년 금감위·통계청, 가계신용 개발 손잡아…2022년 통계청,

2022-07-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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