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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복지만큼 입장이 갈리는 정책은 드물 것이다. 성장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반론이 거의 없다. 하지만 복지를 떠올리는 순간 정책의 우선 순위, 대상, 효과 등 다양한 쟁점이 떠오른다. 복지라는 것이 쟁점이 많은 정책이기 때문일까? 사실 성장 정책도 투자, 무역, 보조금, 금리, 연구지원, 인플레 등 여러 정책 수단의 효과를 둘러싸고 쟁점이 많다. 그렇지만

2023-11-08 05:00
국민통합위, 내달 2일 '국민통합 토크쇼' 개최…청년 정책 모색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내달 2일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국민통합 토크쇼를 개최한다. 국민통합위는 내달 2일 오후 2시 강남 소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3 국민통합 토크쇼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다변화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청년을 중심으로 문제

2023-10-25 10:50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내년 1월부터 시행 [종합]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정부는 자살예방 상담 기능 관련 긴급번호를 내년부터 '109'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 정책제안'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10-23 10:33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내년 1월부터 시행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정부는 자살예방 상담 기능 관련 긴급번호를 내년부터 '109'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 정책제안'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10-23 10:20
[노트북 너머] '풍요로운 죽음' 깨닫기

올해 여름은 죽음과 함께한 시간이었다. 지난달 본지가 8회차에 걸쳐 보도한 ‘해피엔딩 장례’ 기획 취재팀에 합류해 7월부터 3개월 넘게 장례 관련 취재를 했다. 기사를 쓰기 위해 천안에 내려가 임종체험을 했고, 의정부에 있는 을지대병원에서 장례지도학과 교수와 학생들을 만났다. 이 외에도 ‘생전 장례식’을 계획 중인 전직 국회의원, 반려견 옆에 묻히고 싶

2023-10-06 06:00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국민연금 및 자녀용돈(사적 이전) 효과는 확인 안 돼” 국가가 고령층에게 연금 등을 통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공적 이전’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공적 이전 중 기초연금이나 기초보장급여의 효과는 입증된 반면, 국민연금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자녀의 용돈 등 ‘사적 이전’은 노인의 우울감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

2023-10-02 14:16
자살사망률 4년 만에 최소…복지부 "일상회복 효과"

지난해 자살사망자가 전년보다 3.3% 감소했다. 자살률은 2018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은 21일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에서 지난해 자살사망자가 1만2906명으로 전년보다 446명(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자살률)은 25

2023-09-21 13:31
KMI한국의학연구소,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걷기’ 참여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9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된 자살예방 캠페인 ‘2023 생명사랑 밤길걷기’에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가 개최한 이번 캠페인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생명의 소중함을 전파하고 희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이날 KMI 임직

2023-09-12 10:56
‘10일 자살예방의 날’ 맞아 자가측정부터 치유까지···멘탈케어 기업 ‘눈길’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 20주년을 맞았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전세계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2003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8일 의료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12명)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26명)인 것으로

2023-09-08 14:04
박수홍 아내 김다예, "내가 죽어야 알아줄까"…각종 범죄 누명에 눈물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눈물을 쏟았다. 18일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는 “제가 자살한다면 김용호 때문입니다. (박수홍 김다예에게 끝까지 사죄하지 않은 김용호)”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다예는 “정부도 OECD 국가 자살률 1위 오명을 벗기 위해 총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정부에서도

2023-08-18 23:57
한국 성인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6점’…고령일수록 삶의 만족감 ↓

우리나라 성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 ‘행복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청의 공식 학술지 ‘주간 건강과 질병’에 실린 ‘생애주기별 한국인의 행복지수 영향 요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22만6545명(남자 10만2284명, 여자 12만4261명)을 대상으로 행복지

2023-08-03 08:54
외신들도 ‘킬러 문항’ 제거에 높은 관심…“사교육 경쟁 유발”

미국·일본 언론도 관심 있게 보도“높은 10대 자살률 요인 되기도” 한국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를 제거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외신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한국, 대학 입시에서 킬러 문항 배제키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수능으로 알려진 대학입학시험은 극도로 어려운 문제로 악

2023-06-23 10:49
[진료실풍경]암(癌), 그 또 다른 고통과 마주하며

“도대체 당신들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나 해?” 핏발이 선연한 눈으로 우릴 노려보던 환자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칼을 손목 위로 가져갔다. 한 번 자해를 시도했던 터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다행히 곁에 있던 직원의 기지로 위험한 순간은 모면했지만, 그래도 하얀 손목은 금방 붉은 피로 물들었다. 그는 말기 위암 환

2023-05-17 05:00
외신, 문빈 비보에 K팝 이면 재조명…“강도높은 통제·경쟁”

그룹 아스트로 소속 고(故) 문빈(25)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국 외신들이 아이돌 스타들의 죽음으로 드러난 K팝 산업의 그림자를 조명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수많은 젊은 케이팝 스타들이 최근 몇 년간 세상을 떠났다. 케이팝 스타들은 10대 중반 또는 더 어린 나이에 기획사에 뽑혀 엄격한 통제 속에 생활하고 대부분의

2023-04-21 14:02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자살 위험요인에 처음 노출된 뒤 실제 자살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10년이 걸린다. 이런 점에서 자살을 줄이려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근본적으론 자살 위험요인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소득 지원, 폐업·실직 시 사회안전망 강화, 자살 유발정보 차단 등 다양한 정책이 적절히 조합돼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04-16 06:00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정신건강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2023-04-14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뉴욕,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비공개) 11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

2023-04-09 08:39
양대 노총ㆍ청년단체 ‘이정식 장관 없는’ 토론회 개최…“근로제도 개편 폐기”

이정식 장관 다른 일정으로 토론회 불참 의사 밝혀장시간 근로 현실화 우려에 윤 대통령 보완 지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청년 단체, 일부 정당 소속 청년들이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폐기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30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4월 6일 오후 7

2023-04-06 21:03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 중학생이었던 필자와 친구들은 핸드볼, 배구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왔던 구기 종목 중계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는 것은 사실이나 덩치가 큰 서양 선수들과 비교할 때 체격조건이 너무 왜소하다는 말이 덧붙여졌다.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미국(서양) 사람들

2023-03-28 0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함께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다. 출산율은 2022년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여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1.3)의 6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고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20년 8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

2023-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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