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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 당국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6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7-08 10:52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잇단 패소…고교평준화 정책 흔들리나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 잇따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제동이 걸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부담이 커졌다.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존치될 경우 고교평준화 정책은 현 정부에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ㆍ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2021-03-23 19:00
법원 “서울교육청, 숭문ㆍ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

서울 숭문ㆍ신일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ㆍ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

2021-03-23 14:31
법원, 자사고 취소 위법…'특목고' 폐지 정책 흔들린다

서울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정부의 특목고 일괄 폐지 정책에 제동을 하는 모양새다. 향후 1심 선고를 앞둔 7개 자사고에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정부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2021-02-18 18:00
세화고ㆍ배재고 자사고 유지…법원, 무더기 지정 취소에 제동

서울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서울 지역 학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

2021-02-18 14:23
해운대고, 자사고 유지…법원 “교육청 재량권 일탈·남용”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2020-12-18 17:08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부 지정취소 '부동의'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에 대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으로 5년간 상산고는 자사고 지

2019-07-26 14:57
이총리 "자사고 재지정, 교육부서 법령 합치 여부가 중점"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사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교육부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

2019-07-11 16:01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7월 9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9일) 민주노총의 '재벌개혁 최저임금 인상 순회투쟁'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영등포구, 마포, 여의도, 이태원, 미8군, 한남동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7월 9일, 서울시 교통통제·

2019-07-09 08:44
이재정 경기교육감 "자사고, 변화 없었기에 일반고로 전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달 20일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안산동산고와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5년 동안 동산고는 변하지 않았으며 어떤 면에서는 후퇴했다"라면서 "지표를 관리하는 곳은 학교고 (탈락에) 항의하려면 학교에 하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1일 열린 민선4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2019-07-01 17:27
[속보] 강원교육청 "민족사관고, 자사고 재지정 심의 통과"

강원교육청은 강원도 내 유일한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1일 "자사고인 민족사관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을 웃돌아 자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9-07-01 14:31
[종합]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이젠 교육부 결정만 남았다…안산동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도 관심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에 미달해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아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까지는 7월 초 진행되는 청문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남았다. 특히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있어서 전북도 교육청이 기준점수를 교육부 권고보다 높은 80점으로 잡은 데다 상산고가 받은 점수가

2019-06-20 14:40
[상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0.39점 미달'…학부모 상복 항의 집회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라북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0.39점 미달했다. 이에 전북도 교육청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북도 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31개 평가 항목 중 일부 항목에서 낮은 점

2019-06-20 13:34
[속보] 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키로…기준점수서 0.39점 미달

전라북도 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 교육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산고는 2003년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 16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직면했다.

2019-06-20 11:05
일반고 심각한 위기...외고ㆍ자사고ㆍ일반고 통폐합 해야”

고교 평준화 붕괴와 교육 양극화를 막기 위해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를 책임자로 한 연구팀은 최근 ‘초ㆍ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서열체계가 강고하게 구축돼 고

2016-02-24 20:11
'지정 취소 위기' 자사고, 서울대 합격자 대거 배출

지난해 재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던 서울 세화고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각각 24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해 전국 20위 안에 들었다. 역시 재지정 취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안산 동산고는 올해 서울대 합격자 26명을 배출했다. 26일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받은 '서울대 수시·정시 합격생 출신 고교 현황'에 따르면 서울·경기에서 폐지 논란

2015-01-26 19:09
조희연 교육감 일반고 전성시대 강조…자사고 압박수위 높이나?

조희연 교육감 일반고 전성시대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고 전성시대를 강조했다. 자립형 사립고에 줬던 면접권과 수시모집 제도 역시 개선할 뜻을 밝혔다. 사실상 자사고 폐지 정책을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서울 시내 전체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교장들을 만나 "고교 교육의 중심에 일반고가 확고히 자리

2014-09-24 17:30
교육부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 와도 반려할 것"

교육부가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가 오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앞으로 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2014-09-01 14:56
조희연 "자사고, 일반고 전환하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을 만나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본청 회의실에서 조 교육감과 시내 자사고 교장 25명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조 교육감은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공약인 만큼 확고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사실 그런 방향으

2014-07-14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