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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 내년 예산 2조87억 원 확정⋯올해 대비 13% 증가
    성평등가족부 내년 예산 2조87억 원 확정⋯올해 대비 13% 증가
    내년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이 2조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7783억 원) 대비 2303억 원 증가한 규모다. 3일 성평등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91억원이 증액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등 14억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
    2025-12-03 09:00
  •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2025-11-20 14:18
  • UAM 자격증 제도 만든다…상용화 대비 ‘인재포럼’ 공식 출범
    UAM 자격증 제도 만든다…상용화 대비 ‘인재포럼’ 공식 출범
    도심항공교통(UAM)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자격증 제도와 교육체계 마련이 본격화됐다. 정부와 업계·학계·연구기관이 한데 모여 UAM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는 ‘UAM 인재포럼’이 공식 출범하며 핵심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심항공교통 인재포럼(UAM-HCF)’을 발족하고 제1차 포럼을 개
    2025-11-13 15:00
  •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 기술자격제도’ 정부 인정 및 금상 수상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 기술자격제도’ 정부 인정 및 금상 수상
    직무 연관성 검증으로 공신력 확보멀티 엔지니어 양성, AI 가전 시대 대응최고 등급 ‘TM’ 자격, 엔지니어 동기부여 효과 삼성전자서비스가 ‘엔지니어 기술자격제도’의 전문성과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운영 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4월 기업자격을 다시 인정받은 데 이어 지난 26일 열린 ‘기업자격
    2025-09-28 09:26
  • 북극항로 상업항로화 추진⋯수산물 유통 단계 축소
    북극항로 상업항로화 추진⋯수산물 유통 단계 축소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북극항로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수산물 유통 단계는 축소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는 올해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정책·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마
    2025-09-16 15:56
  • 농업혁신 이끌 전문자격 신설…‘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첫 시행
    농업혁신 이끌 전문자격 신설…‘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첫 시행
    9월 11일부터 원서 접수…원예·축산 분야 나눠 필기·실기 진행스마트팜 운영·컨설팅·데이터 분석 등 전문인력 본격 양성 기대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9월 1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2025-09-03 11:00
  • [진단과 제언] 지방소멸, 치유산업으로 돌파구를
    [진단과 제언] 지방소멸, 치유산업으로 돌파구를
    요즘 언론에 치유산업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치유산업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거나 병을 낫게 한다는 의미인 ‘치유(Healing)’와 ‘산업(Industry)’이라는 정책적 개념이 합쳐진 용어로, 다양한 형태의 ‘치유를 다루는 산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복지, 농업, 산림
    2025-09-02 21: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술주도 성장의 시작, 국민참여형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2025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경제부총리 08:15 대외경제장관회
    2025-08-31 08:58
  •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憲裁 “법무사-행정사 자격요건 차이 있어”“입법정책 문제…과잉금지 심사 완화‧적용”“입법자 선택,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과잉금지 원칙 위반‧직업 자유 침해 없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
    2025-08-25 12:03
  •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승인통계 지정⋯정책 활용도 높인다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승인통계 지정⋯정책 활용도 높인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와 사업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처음으로 시행된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관련 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4일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처음으로 시행된
    2025-07-30 12:00
  • 농진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첫 시행⋯원예ㆍ축산 분야로 구분
    농진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첫 시행⋯원예ㆍ축산 분야로 구분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은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자격제도의 운영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농업 관리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으로, 스마트농업 현장에서 교육, 지도, 기술 보급, 정보제공,
    2025-07-08 14:02
  • LX하우시스, 업계 최초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선정
    LX하우시스, 업계 최초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선정
    LX하우시스는 시공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운영 중인 ‘시공서비스 기술 자격제도’가 정부의 심사를 통과, 인테리어 업계 최초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운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창호∙시트바닥재∙마루 시공 등 3개 분야에서 기술자격 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주방∙중문 시공 등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15 13:21
  • 14일부터 무인수직이착륙기도 조종 자격증 취득 필요
    14일부터 무인수직이착륙기도 조종 자격증 취득 필요
    이달 14일부터 무인수직이착륙기(Unmanned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Unmanned VTOL)도 조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새로운 유형의 무인비행장치인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한 자격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멀티콥터를 비롯해 무인헬리
    2025-05-12 10:30
  • "다른 산 먼저 갔다 와"…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반 자격' 도입
    "다른 산 먼저 갔다 와"…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반 자격' 도입
    네팔 내 7000m 완등 경력자로 제한현지 안내자도 네팔 국적자만 가능해 네팔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849m) 등반에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해발 7000m 이상 고봉을 한 번이라도 올랐던 경력 산악인만 등반에 나설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에베레스트 등반을
    2025-04-29 14:57
  •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제한 폐지…햇빛 변색된 폐플라스틱도 재활용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제한 폐지…햇빛 변색된 폐플라스틱도 재활용
    앞으로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등 제한이 없어지고 단순 햇빛 변색 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허용된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2025-03-17 09:29
  • '점자법' 개정안 시행…점자교원 배출해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
    '점자법' 개정안 시행…점자교원 배출해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
    2027년부터 점자교원 배출, 체계적 점자교육 기반 마련전국 17개 시도에 점자교육원 지정해 교육 접근성 강화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점자교원 자격에도 활용한다 '점자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점자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 도입 등을 포함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
    2025-02-28 10:43
  • 불법 출항 어선, 최대 30일 어업정지…모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불법 출항 어선, 최대 30일 어업정지…모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불법 출항 어선에 대한 어업정지 기간이 2배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선박(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9602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숨지
    2025-02-05 12:00
  • 경기불황에 고객만족도 2년연속 하락 [2024 NCSI 결산]
    경기불황에 고객만족도 2년연속 하락 [2024 NCSI 결산]
    전체 고객만족도 78점…전년보다 0.2점↓309개 기업 중 세브란스병원 84점으로 1위 올해 국가고객만족도(NCSI)는 2년 연속 하락했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고객 중심 경영에도 국내외 어려운 경기 상황과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의 비중 및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2024년 국내 80개 업종, 309개 기업(대학)과
    2024-12-31 06:00
  • “교원 자격제도 전문성 높여야...‘자격검정센터’ 필요”
    “교원 자격제도 전문성 높여야...‘자격검정센터’ 필요”
    현재의 교원자격제도가 경직돼 있어 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이 어렵다며, 전문교사 자격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교원 자격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KEDI 브리프 22호를 발표했다. 연구 책임자인 이동엽 연구위원은 브리프에서 한국의 교원 자격제도에 대해 “인사제도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2024-12-27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경제부총리 09:00 ASEAN+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한국은행) △최상목 부총리 ARMO 소장 면담 및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참석(석간)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조간)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조간) △통계청-중기부「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조간) 1
    2024-12-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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