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 부정 응시제한 최대 10년 확대⋯"AI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

입력 2026-11-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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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TF' 1차 회의 개최
시험 전 무작위 전화로 전자기기 전원 확인⋯전 시험장에 전파탐지기 도입
'AI 인스펙터' 전문 인력 확충·임차 시험장 CCTV 확대⋯수석·차석 점수 공개 의무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시험 전·중·후 전 과정에 걸쳐 전파탐지기 도입과 인공지능(AI) 전문 감독 인력 확충에 나선다.

특히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19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AI·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차관이 단장을 맡은 이번 TF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해 재경부(세무사), 국토부(감정평가사), 관세청(관세사), 지식재산처(변리사) 등 주요 국가전문자격 소관 부처와 전파·통신 및 자격제도 전문가 등 12명 내외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시험 시작 전부터 종료 후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는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대응 방안을 보면 우선 시험 시작 전 단계에서는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단순 소지하거나 반입 가능 물품을 부정행위 목적으로 개조할 경우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응시 제한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한다.

감독관은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해 일괄 수거하며 매 시험 시작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 전원이 실제로 꺼졌는지 재확인하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시험 중에는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

지난달 25일부터 현장에 투입된 'AI 인스펙터' 등 전문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해 단순 일회성 인력이 아닌 체계적인 인력풀로 육성한다.

아울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개발 완료 즉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하고 감독관의 적극적인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 규정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사후 관리와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현재 자체 시험장에만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향후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하고, 상시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해 사후 적발 시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문자격 역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응시 제한 기간 확대 및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험 결과의 투명성 확보 조치도 병행한다. 합격자 발표 전 시험 데이터를 분석해 특이한 점수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고 답안지 재검수를 거치게 된다.

또한 수석·차석 합격자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체 수험생의 평균 점수나 과목별 득점 분포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중장기적으로 산업인력공단의 연구 기능을 강화해 부정행위 탐지 기법과 적발 사례를 각 부처가 운영하는 국가시험 전반에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대에 뒤떨어진 자격 종목을 정비하는 등 AI 시대에 맞는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시험이 끝난 뒤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철저히 대비하고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인 만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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