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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총 8983명의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27만5520건(전년 23만4560건 대비 17.5% 증가)의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2024-04-02 12: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을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발맞춰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2024-02-16 14:42
  •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지우개 서비스 신청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확대지원 대상 게시물 작성 시기도 18세→19세 미만으로 늘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인 이른바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우개 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2024-01-10 12:00
  •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발전 방향 모색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발전 방향 모색
    지우개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해 개인정보위가 올해 4월 24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다. 어릴 적 무심코 온라인상에 올린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울 수 없을 때, 개인정보위가 게시판 운영자에게 신청인 대신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제공에 관한 애로사항으로는 지우개서비스를 통한 제3자 게시물...
    2023-12-12 17:30
  • 이탈리아, 암 완치자 ‘잊힐 권리’ 법제화…“보험 차별 방지 효과 기대”
    이탈리아, 암 완치자 ‘잊힐 권리’ 법제화…“보험 차별 방지 효과 기대”
    21세 이전 암에 걸렸던 사람은 마지막 치료 이후 5년, 그 밖의 성인은 이후 10년 내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에 이어 이탈리아가 7번째로 암 완치자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게 됐다.
    2023-12-08 13:06
  •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AI 작업물의 저작권과 관련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전송권과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업무 외 시간에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법령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TF를 꾸려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쟁점 상황과...
    2023-09-25 16:21
  • 강원랜드, ‘개인정보 보호 주간’ 맞아 다양한 행사 실시
    강원랜드, ‘개인정보 보호 주간’ 맞아 다양한 행사 실시
    강원랜드 정보보안센터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이날 교육은 아동·청소년이 지켜야할 개인정보보호 수칙 및 디지털 ‘잊힐 권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우개 서비스’안내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송봉규 강원랜드 정보보안센터장은 “오는 30일이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2023-09-13 15:54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확인할 수 없는 촬영물이더라도 사진의 수위와 유포 경위 등을 따져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무한히 반복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인력과 예산 등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3-06-27 16:14
  • 티사이언티픽, 공격적 IT 전문 인재 영입…“사업 영역 확대”
    티사이언티픽, 공격적 IT 전문 인재 영입…“사업 영역 확대”
    “인재 영입을 통한 역량강화 및 시장확대와 지속적 인수합병(M&A)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외연 확장을 통해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사(MSP), AI보안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사이언티픽은 인수합병이후 LG 유플러스 ‘품질혁신센터 서비스 품질 검증 사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사업’ 등을 연달아 수주한바 있다.
    2023-06-26 08:35
  • 티사이언티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범 사업 수주
    티사이언티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범 사업 수주
    티사이언티픽은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수주해 ‘지우개 서비스’ 운영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올해 4월 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서비스 이름은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 서비스’로 나이가 어린 아동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2023-05-24 08:34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36% 10·20대…절반은 “가해자 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36% 10·20대…절반은 “가해자 몰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는 무한 반복되고 확산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무엇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이 중요하다"며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불법 사이트 차단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2023-04-20 14:47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된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슈화되고 있는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재난ㆍ재해 시 개인정보의 백업 및 복구 등 안전조치도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ㆍ오프라인...
    2022-12-28 12:29
  •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내년 디지털 성범죄 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2-11-27 09:47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디지털 잊힐권리를 실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신용평가, 채용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설명요구 등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산업변화에 발맞춰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2022-10-07 14:53
  • 내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75억 원 투입…국민 개인정보 보호 중점
    내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75억 원 투입…국민 개인정보 보호 중점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해 7억 원을 지원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삭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관리수준 진단 강화에 8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데이터 3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활용을 확산하는 데 47억 원을 편성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2-09-07 13:57
  • [상보] 인터넷 떠도는 내 어릴 적 사진 지울 수 있다
    [상보] 인터넷 떠도는 내 어릴 적 사진 지울 수 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잊힐 권리’를 제도화한다. 내년부터는 온라인에 게시된 글, 사진, 동영상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피해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삭제 지원 시범사업을 벌인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2022-07-11 15:32
  • 온라인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한다
    온라인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잊힐 권리’를 제도화한다. 내년부터 온라인에 게시된 글, 사진, 동영상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피해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삭제 지원 시범사업을 벌인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올 하반기 확정한다. 만 14세 미만...
    2022-07-11 12:19
  • [노트북을 열며] “나를 지워줘”…잊힐 권리를 잊지 마세요
    [노트북을 열며] “나를 지워줘”…잊힐 권리를 잊지 마세요
    2020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 영상이 대량 유통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n번방 사건'으로 3573명이 검거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렸다. n번방 사건이 터진 지 2년이 지났지만 디지털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지금도 가해자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고 유포하고 있다....
    2022-05-17 05:00
  • 윤석열, 범죄피해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전담 기관 설치"
    윤석열, 범죄피해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전담 기관 설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 신설 △강력범죄 피해자 위한 치유지원금 제도 도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 국가 책임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도입 등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기구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여성 위주이면서도 남성을 위한 방향도 담길 것으로...
    2021-12-10 10:56
  •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이에 ‘잊힐 권리’ 등의 정보 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배타적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 번의 침해사고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사고의 특성상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큰 과제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2021-10-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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