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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2025-08-20 11:00
불공정행위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해 지원해 가격 낮추고…자재비 안정화 총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정부가 치솟은 공사비를 잡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자재비 안정화에 나선다. 건설업계 불공정행위를 단속해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는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와 직결되는 건설 원자잿값은 불법·불공정 거래와 비탄력적인 가격, 환경규제 강화

2024-10-02 08:00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공기 주입식 매트리스 생산업체인 앤씰은 ‘CES 혁신상’을 받았지만,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매트리스’ 제품의 직접생산기준이 기존 기술·공정방식에 따라 스프링 기반으로 작성돼서다. 정부가 119조 원 규모에 달하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인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함께 신제품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

2023-12-05 12:48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획재정부는 6일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 올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기재부 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국정 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2023-03-06 16:00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정부가 담합 등 부당행위로 적발된 중소기업에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또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수소운반차량을 수소공급업체에 임대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세제감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07-28 09:00
송파 헬리오시티 등 발주 담합한 10사에 과징금 1900만원

정부가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헬리오시티는 2019년 12월과

2022-07-19 11:30
중기부, 비말 차단 마스크 등 중기 간 경쟁제품 213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213개로 지정했다. 앞으로 추천기관이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선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13개에

2021-12-06 10:53
중기중앙회, 22일까지 ‘직접생산확인’ 현장 방문 유예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직접생산확인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유예 한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

2020-03-10 09:01
[단독] 한화시스템, 방사청 입찰참여 제한 위기 모면

방산 업체 한화시스템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입찰참가 제한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화시스템의 방산 분야 매출액 중 방사청 등 관련 기관 비중이 65%에 달하는 만큼 영업 환경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한화시스템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9-12-29 05:00
[2018 국감] 34개 기업,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넘고도 공공입찰 참여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을 초과하고도 공공입찰을 제한 받지 않은 기업은 34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퇴출 제도를

2018-10-25 09:37
“중소ㆍ벤처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 구축해야”

중소ㆍ벤처기업이 국내 공공조달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제안들이 12일 중소ㆍ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에서 제시됐다.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공공시장 창출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 판로 확충방안‘을 주제로 중소ㆍ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30여 명의 위원과 공공조달 전문가가 참석했다. 발제자

2018-09-12 08:48
포스코ICT, 공공입찰 제한 ‘과도한 우려’…실적 영향 없을 것 - 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27일 포스코ICT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며 오히려 주가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재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2018년 포스코ICT의 매출에서 공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사업 입찰 제한이 시행되더라도 포스코ICT의 실적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조언

2018-02-27 08:04
국토부,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용인, 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에 설치된 전국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한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사고 우려

2017-12-26 11:00
“입찰담합 꼼짝마!”

공정당국이 입찰담합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의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27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스템 통합 업체(SI)인 A기업과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한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체결했다. 이번 분석시스템 고도화 작업은 올해 12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

2017-10-27 10:33
[2017 국감] 중기부, 대기업 관계사에 '中企확인서' 묻지마 발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격요건이 안 되는 대기업 관계사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무더기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15일 중소벤처기업부로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쟁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부정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참여를 위해 중소기

2017-10-15 14:27
기업에 당근도 채찍도 주겠다는 일자리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속도를 높이고자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최우선’ 정책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는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빠진 일자리위원회 논의 테이블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8일 열린

2017-08-09 10:51
식중독 사고 잇달아 발생… 식약처·교육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확산방지 대책 발표

최근 식중독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함께 학교급식소, 종사자 및 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조치와 확산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처와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식중독 예방조치와 확산방지 대책을 내놨다. 정부에 따르면 22일 하루에만 서울과 경북, 부산, 대구

2016-08-23 16:21
[2015 국감]현대-삼성-GS 등 담합 건설사, 광복사면 전에도 입찰제한 무력화...2조원 공공사업 수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입찰 제한이 풀린 대기업 소속 건설사와 대형 건설사들이 사면 전에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제재 효력이 중지 돼 공공사업 입찰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이들 건설사들은

2015-09-14 11:20
[SP]주가에 영향 미칠말한 전일공시

△나노신소재, 1Q 영업익 16억원…전년비 176% ↑ △유진테크, 39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에스씨디, 1Q 영업익 27억원…전년비 72.5% ↑ △비에스이, 박성곤 대표로 변경 △인테그레이티드에너지, 178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증 결정 △아바코, 1Q 연결 영업익 15억원…전년비 74.2% ↓ △디아이디, 대출원리금 243억원 연체 △H

2015-05-06 09:00
에이텍, 공공기관 입찰 참여 제한

에이텍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5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됐다고 4일 공시했다. 에이텍은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오는 15일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2015-05-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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