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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美 증권시장 감시자’ SEC, 행정적‧사법적 전권 가져 “미국 검찰, SEC와 합의된 벌금액 감안할 것”美 송환 땐 ‘합의금’ 형벌 선처요인 계산 깔려 이호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수석 전문위원은 “SEC는 미국의 증권감독원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달리 미 SEC는 직접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2024-06-15 09:00
  • "G7, 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 지원 논의 중"
    "G7, 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 지원 논의 중"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 전까지 우리 관할권에 있는 러시아 자산은 각국 법률 시스템에 따라 고정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G7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한 이후 러시아 자산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를 동결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21일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2024-05-25 19:24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현재 수사 시스템에선 검찰이 경찰 내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 내부에 연루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C씨를 긴급체포해 공무상...
    2024-04-25 22:50
  •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급증하는 산재 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연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만6206건으로 5년 전보다 42...
    2024-03-06 12:00
  • 한동훈 “野, ‘불법 정치자금’ 김민석 단수공천? 그게 시스템 공천인가”
    한동훈 “野, ‘불법 정치자금’ 김민석 단수공천? 그게 시스템 공천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이 단수공천을 받았던데 그것이 무슨 시스템 공천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언론에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따르면 거액 불법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 낸 김민석 실장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같은 메시지는 김 실장이 이날...
    2024-02-25 15:13
  •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이외에도 주요 인사 접촉 결과가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 등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고 있지 않아 접촉의 진위와 성과 확인이 곤란했고, 기업민원 해소 활동과 관련해서도 2022년 상반기 재경관 등 일부는 적극적·핵심 활동이 전혀 없는 반면, 일부는 40건 이상인 등 편차가 존재했다. 관련 주재관이 중요물품 관련 현지 규제에 대해 신속히 보고하지 못한 사례도...
    2024-02-20 14:00
  • 北,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 해킹…"보안 시스템 해킹 아냐"
    北,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 해킹…"보안 시스템 해킹 아냐"
    북한이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통령실은 14일 "대통령실 보안 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의식 제고 등 보안 강화 조치도 이뤄졌다고 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11월 영국 국빈방문을 수행한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한 점을...
    2024-02-14 11:32
  •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그는 인간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 뇌파를 읽고 분석,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발상에 많은 이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뉴럴링크는 원숭이 등 동물들을 대상으로 칩 이식 실험을 진행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죠. 뉴럴링크는 2019년 발표한 연구 성과에서 쥐의 뇌에...
    2024-01-30 16:32
  • 휘청이는 자율주행…GM 책임임원 9명 해고, 테슬라는 11년 치 리콜
    휘청이는 자율주행…GM 책임임원 9명 해고, 테슬라는 11년 치 리콜
    역시 독자적인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테슬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약 200만 대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시정에 나선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2012년 10월부터 올해 12월 사이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한 테슬라 전 차종에 해당한다. 사실상 11년 사이 미국 판매분 전체가 리콜되는...
    2023-12-14 11:00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보고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금융시장의 지역거점 형성은 금융중심지를 지역에 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일 정점의 금융중심지에 연계돼 전국적 차원의 자원 배분과 위험관리 시스템에 수직적으로 통합되는 형태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산은법 개정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산은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2023-11-22 15:10
  • 이창용 한은 총재, 세계경제 ‘싱크탱크’ 이끈다…美 파월 의장이 ‘선택’
    이창용 한은 총재, 세계경제 ‘싱크탱크’ 이끈다…美 파월 의장이 ‘선택’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 뽑혀…파월·라가르드 등 참여 회의체에서 선임CGFS, 정보 신속 입수 후 논의…SVB·크레디트스위스 등 위기 때 긴급회의 소집하기도한은 “높아진 한국 위상이 반영된 결과”…의장 임기 3년, 한은 총재 잔여 임기보다 길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세계경제의 싱크탱크를 이끈다. 미국 제롬 파월...
    2023-11-15 10:25
  • 러 바그너, 헤즈볼라 방공망 지원하나…군사협력 우려 고조
    러 바그너, 헤즈볼라 방공망 지원하나…군사협력 우려 고조
    우크라전서 드론 제공 계기로 관계 강화 전문가 “보답 차원서 방공 시스템 줄 수도” 러시아의 민간 군사회사 바그너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인 헤즈볼라에 방공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정보를 미국이 입수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관리는 “바그너그룹과 헤즈볼라가 관여하는 방공망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
    2023-11-03 14:46
  • 한은-금감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 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한은-금감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 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 공유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저축은행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을 대상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2023-10-31 12:00
  • 가자지구 병원 피폭으로 500명 숨져…이스라엘·팔레스타인 “네 탓” 공방
    가자지구 병원 피폭으로 500명 숨져…이스라엘·팔레스타인 “네 탓” 공방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작전 시스템을 분석해보니 가자지구 테러리스트들이 로켓을 쐈고 알아흘리 병원 인근을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리가 입수한 여러 출처의 정보에 따르면 가자지구 병원을 강타한 로켓 발사 실패에 대한 책임은 이슬람 지하드에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 지하드는 이에 대해 “거짓말이자 날조”라며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2023-10-18 10:17
  • “전일 초전도체주 급락, DMA 채널 통한 알고리즘 매매 의심”
    “전일 초전도체주 급락, DMA 채널 통한 알고리즘 매매 의심”
    DMA란 거래소 회원사의 주문 대행 없이 투자자가 직접 주문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주문을 거래소에 전송하는 매매 방식이다. 앞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미국 시타델증권이 DMA를 통해 호가, 체결 정보를 입수해 단기간에 호가 생성과 취소를 하는 알고리즘 매매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당국에 확인된 거래만 264개 종목, 6796회에 달했다. 반복적인 고가 물량 소진...
    2023-08-09 08:16
  • 한은, 위기시 새마을금고 등에 유동성 100조 지원… "뱅크런 막는다" [종합]
    한은, 위기시 새마을금고 등에 유동성 100조 지원… "뱅크런 막는다" [종합]
    한은은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1년 내외의 준비 기간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선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2023-07-27 15:27
  • '뱅크런 막아라' 대출제도 개편한 한은, 필요시 새마을금고 등에 유동성 지원
    '뱅크런 막아라' 대출제도 개편한 한은, 필요시 새마을금고 등에 유동성 지원
    한은은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1년 내외의 준비 기간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선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2023-07-27 11:41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 차등을 전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입수항목을 확대해 복지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2023-07-04 14:00
  •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2007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고용노동부의 ‘임금직무정보시스템(구 임금정보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직무와 직급별,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 등)별 근로시간 및 임금까지 매우 세부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실태조사가 그 근거자료다. 고용,산재보험에 회사가 신고하는 연 보수총액을 끌어 오는 타계식 조사까지 병행하므로 표본의...
    2023-07-03 08:29
  • EU, 기후변화 대응에 ‘지구공학’ 기술 도입 고려…공상과학을 현실로
    EU, 기후변화 대응에 ‘지구공학’ 기술 도입 고려…공상과학을 현실로
    앞서 2019년 스위스가 주도하고 한국과 멕시코 등 10여 개국이 지원해 UNEP에서 지구공학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실패로 끝났다고 FT는 소개했다. ※용어설명 지구공학(Geo-Engineering)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학 기술을 통해 지구 전체 자연 시스템에 의도적이며 대규모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총칭하는 용어
    2023-06-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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