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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없는 기업구조조정 비판, 도산실무가 도입 '고민'...법원 설득 난관

금융위원회가 도산 실무가(Insolvenvy practitioner·IP) 제도 도입을 논의 선상에 올린 것은 제대로 된 칼잡이 없이 업종과 기업 체질을 바꾸는 기업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부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활성화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도 도입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기싸움’과 관치금융 비판 등 여러

2018-10-01 10:27
서울회생법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안진회계법인 조사위원 퇴출 검토

서울회생법원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 후보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조 원대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안진에 공정성이 핵심인 조사위원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내년부터 안진을 조사위원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04-11 14:26
회생법원, "기업회생 기간 단축하자"... 'P플랜' 전도사 자처

새로 생긴 서울회생법원이 ‘프리패키지 플랜(P플랜)’을 활성화하기로 해 앞으로 기업 회생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층 회의실에서 프리패키지 플랜(P플랜)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대우조선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시중은행 관계자 등 7

2017-03-30 09:38
내년 3월 회생법원 설립…법원,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본격 논의

내년 3월 회생법원이 설립된다. 법원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회생법원 설치ㆍ운영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회생법원 설치ㆍ운영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다. 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ㆍ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ㆍ채무자 회생 및

2016-12-09 07:03
[패자부활 기회주는 기업회생]“빠르면 다이어트, 늦으면 내복약, 최후엔 수술로 치료”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 토마토 케첩을 처음으로 만든 존 하인츠, 허시 초콜릿 창업자 밀턴 허시. 소설가 마크 트웨인, ‘만화왕’ 월트 디즈니, 가수 MC 해머…. 우리나라 도산법 분야 1인자로 꼽히는 임치용(5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파산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쓴 ‘위대한 파산자들’이라는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성공가도만 달렸을 것 같

2015-10-05 11:00
'구조조정 맏형' 타이틀 버거운 산업은행…255곳 중 성공사례 9개

구조조정의 맏형 산업은행이 흔들리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실사 결과가 나오면 산은은 결과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려를 잠재울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책임에 대해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경영진이 바뀐 이후 3조원 규모의 부실이 발견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은은 회사의 지

2015-08-14 11:08
“워크아웃 장점 포함한 회생절차 프로세스 도입돼야”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반영한 회생절차 프로세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구조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생절차 제도 및 운용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기업구조조정 정책 제3차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정용석 KD

2015-05-13 16:27
이재현 CJ회장, 대법원 심리 대비 변호인단 보강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 심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치용·류용호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출신의 임 변호사는 국내 통합도산법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2014-11-18 19:09
성대 로스쿨, 소외계층 위한 ‘리걸 클리닉’ 개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 및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성균관대학교 법전원은 연 100건 이상의 사건처리를 목표로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을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법률상담을 위한 홈페이지(http://slc.skku.edu)도 공식 오픈했다. 리

2011-09-30 14:53
공적자금관리委, 1년반 만에 부활

지난 2001년 2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관리를 위해 출범했다가 지난해 2월초 해체됐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가 1년반 만에 부활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지난 7월 28일 국회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자위가 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5개 관계기관

2009-08-3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