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건겅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보험료가 없어진다. 자동차 보험료는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2000년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이후 17년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초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한 뒤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