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
두나무는 연간 사업보고서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정정 공시를 공개하며 지난해 실적 감소와 함께 기업결합 일정이 애초보다 약 3개월 늦춰지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인허가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더 지연되거나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두나무의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수익(매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종량제봉투 품귀 논란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뒀으니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량제 봉투는 충분하고 가격 인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종량제봉투) 사재기를 하는 분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롯데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일원에 공급 중인 ‘롯데캐슬 스카이엘’이 임의공급 청약에서 본청약 대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롯데캐슬 스카이엘은 25일 진행된 임의공급 청약에서 61가구 모집에 233명이 신청해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 타입에서 18대 1을 기록했다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천식은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질환이다. 감기와 비슷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과 폐쇄적 운영이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을 업계 자율 정화 기능의 구
한은, 27일 '2025년도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세후 순익 15조원대⋯직전 최고치 대비 두 배
한국은행이 지난해 20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세전)을 거뒀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달러 매도로 인한 매매이익과 유가증권의 매매 및 이자 이익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대 수익을 거뒀다. 한은은 이익의 대부분인 약 10조7000억원을 정부에 세입 납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를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금감원은 25일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24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추심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USR 해킹이 드러낸 합성·비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취약 구조테라·루나 재소환…가격 유지장치 신뢰 다시 시험대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준비자산·상환체계 설계가 핵심
스테이블코인 USR 디페깅(1달러 고정 가치 붕괴) 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차이에 다시 시선이 쏠린다. 실물 준비자산 없이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는 시장 불안이 커질 때 취약성이 빠
기업은행을 통해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고, 이자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지원 범위가 장례비와 부모 부양비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대상과 한도, 신청 기간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기업은행을 통해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국가소방동원령 발령해 총력 진화수색 하루 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연락 두절됐던 14명이 모두 주검으로 돌아왔다.
이번 화재는 부상자까지 포함해 총 74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대형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화재가 급속히 확산한 원인으로는 공장 내부 절삭유와 기름때, 임의로 마련한 '2층 복층'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사망자가 집중 발견된 헬스장은 도면과 대장에 없는 임의로 마련된 복층 형태의 공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전 대덕구와 대덕소방서 등에 따르면 사망자 9명이 발견된 공장 동관 2층은 복층 구조 헬스장이었다. 해당 공간은 도면과 대장에 없는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부분으로 복층의 형
숨기면 과태료, 공개하면 기업 위기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이사 5인 선임 등 사측 안건 대부분 지지
고려아연은 한국의결권자문이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발간한 의안분석보고서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찬성을 비롯해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전원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이사 선임안 외에도 고려아연 측 안건 대부분에 찬성했다. 고려아연의 경영
2월 7692건으로 감소세 지속서울은 30대, 경기·인천은 40·50대 매수 주도
전국 부동산 경매 관련 등기 신청 건수가 올해 2월 들어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한때 1만 건을 넘겼던 경매 신청 흐름이 최근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낙찰 이후 실제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지역별 매수 연령층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측은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은 10일 공장장 명의로 ‘아산공장 직원 여러분께’라는 공고문을 내고 노조 간부들의 사무실 점거와 물리력 행사 사실을 알렸다.
공고문에 따르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실형 위기에 놓였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재차 위반했다”라며 재판부에 이 같은
고려아연엔 배당 확대 요구하면서정작 자사 주주엔 ‘주당 5원’ 배당“주주 농락” 반발 확산
영풍이 2025년 결산 배당으로 주당 5원을 결정하면서 종목토론방을 중심으로 “주주 농락” “주주들 거지 취급하는 회사” 등 분노한 주주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꾸준히 배당 확대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국민연금연구원 ‘중고령자 공적연금 적용 실태와 동향’ 분석
“중고령층 경제활동 지속 경향 뚜렷해지지만…공적연금 60세 기점 급변”
“연금 수급개시연령 도달 못 해 ‘생애 근로소득의 노후 이연’ 사각지대 발생”
국민연금의 생애 소득 이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년 이후에도 가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지원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
고팍스, 고파이 예치 자산 11종 제3자 수탁 보관…원화 환산 약 1300억 원“운영 자금과 분리 관리” 강조…상환 일정·방식과는 무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고파이 예치금 상환을 위해 확보한 가상자산의 보관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산은 회사 운영 자금과 분리돼 제3자 커스터디(수탁) 구조로 관리 중이며, 원화 환산 기준 약 1300억 원 규모다.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전문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총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기존 투자사인 해시드, KB국민은행, 알토스벤처스, 해치랩스가 모두 참여했으며, 한화투자증권, IBK캐피탈, 교보증권이 신규 주주로 합류했다.
KODA는 해시드와 KB국민은행이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기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