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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세입자 사망에 상속인도 상속 포기…집주인 대응 방법은?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2026-08-29 07:00
5일은 되고 6일은 안 된다?…아시안게임 축구 차출 ‘하루 차이’ 규정 뜯어보니

같은 K리그 라운드인데 9월 5일 경기를 치르는 선수는 출전할 수 있고 6일 경기 선수는 뛸 수 없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차출을 둘러싼 ‘하루 차이’ 논란의 배경에는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소집 규정이 있다. 27일 대한축구협회와 축구계에 따르면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남자대표팀은 9월 1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

2026-08-27 16:10
'아이디 찾는데 주민번호 요구'....개인정보위, 금융권 주민번호 수집에 제동

금융권이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 6대 분야(은행ㆍ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신용카드ㆍ저축은행ㆍ증권), 22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롯데카드 해킹으로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2026-08-27 13:57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재출범…“의무가입 단계적 추진”

전세사기·불법중개 대응…윤리교육·합동점검 강화“별도 부동산감독기구보다 협회 자율규제 활용”임장비 도입 구상 유지…“중개서비스 가치 인정받아야”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법정단체 출범을 계기로 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협회의 지도·단속권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부동산감독기구를 신설하기보다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2026-08-27 09:00
[논현논단] ‘별 단 뒤 해지규정’ 통념이 바뀐다

민법에서 지탱해온 임원위임 계약최근 법원 흐름은 ‘까다로운 적용’구체적 절차등 유지여부 고민해야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한, 민법은 위임 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임이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신뢰가 무너진 뒤에도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도록 강제

2026-08-27 06:00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도마…野 "쌈짓돈" 與 "국회 통제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도 예산심의권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이

2026-08-24 16:30
기업은행 中법인 833억 금융사고…이상징후 파악 지연

中 대출 플랫폼이 상환 원리금 미정산…현지 금융사보다 늦게 인지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33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기업은행이 수개월간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2026-08-24 14:16
서울시민 63.9%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반대"

전 연령·권역서 반대 60% 넘어'미래세대 공원 훼손' 81.2% 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는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공급 관련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

2026-08-24 10:42
"천연 니코틴으로 차별화"…한국필립모리스, '비브'로 액상형 시장 첫발

천연 니코틴·폐쇄형 포드 앞세워 기존 제품과 차별화5가지 전용 포드 선봬…포드당 약 1400회 흡입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기기에 액상 포드를 끼우자 사용 준비가 끝났다. 매끄러운 알루미늄 몸체는 한 손에 가볍게 감겼고 포드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결합·분리됐다. 주머니나 작은 가방에 넣어도 부담 없는 크기였다. 한국필립모리스의 액상형 전자담배 '비브

2026-08-21 10:00
이휘향 “치매환자 役 위해 백발에 기저귀…촬영팀도 몰랐다”

배우 이휘향이 데뷔 44년 만의 첫 스크린 주연작을 위해 백발 변신은 물론 촬영 내내 기저귀까지 착용했다고 털어놨다. 이휘향은 22일 방송되는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 39회에 출연해 영화 ‘가족 여행’ 촬영 비하인드와 오랜 배우 생활에 대한 속내를 공개한다. 토크쇼 출연은 약 2년 3개월 만이다. 이날 이휘향은 새하얀 백발로 등장해 “천연 제

2026-08-20 09:39
티사이언티픽, SBOM 기반 공급망 보안 ‘스코프’ 구축…에이전틱 AI 결합

과기정통부·KISA 국책과제 착수…소프트웨어 SBOM 기반 위험 분석취약점 악용성 판별로 실질 위협 선별…‘휴먼 인 더 루프’ 통제 적용 티사이언티픽이 소프트웨어 부품명세서(SBOM) 기반의 공급망 보안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보안 특화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접목해 취약점 분석 및 대응 자동화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티사이언티픽은 과학

2026-08-20 09:22
갈증은 고혈당, 식은땀은 저혈당 신호?…여름철 혈당 주의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여름에는 탈수와 식사량 변화 등으로 혈당이 평소보다 크게 오르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폭

2026-08-17 09:00
민주, 오늘 최대 승부처 호남 경선…김민석·정청래 1.48%p 초박빙

나주·익산 합동연설회 뒤 저녁께 결과 발표호남에 전체 권리당원 32.9% 51만 명 밀집16일 서울·경기 거쳐 17일 전당대회 최종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전남광주·전북) 순회경선에 나선다. 호남에는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 약 155만 명의 32.9%인 51만여 명이 몰려 있어, 이날 결과에 따라 초박빙 당권

2026-08-15 10:15
지방정부 수의계약 '한도' 설정⋯지방의원 등 친인적 업체 '몰아주기' 차단

앞으로 지방정부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에 대한 한도가 도입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친인척 회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

2026-08-13 14:00
태릉CC 6800가구 개발, 세계유산영향평가 ‘조건부 가결’

8월 말~9월 초 유네스코 제출 뒤 검토·회신 절차 서울 노원구 태릉CC에 68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LH 마스터플랜을 평가서에 첨부하고 계획의 임의변경을 막을 방안도 마련해

2026-08-12 09:13
규제 강화에도 액상담배 경쟁 ‘가열’…필립모리스 참전, BAT와 격돌

한국필립모리스 비브 출시…BAT 뷰즈와 경쟁 본격화양사 모두 액상형·궐련형 갖추며 멀티 카테고리 강화니코틴 규제 시행 이후 ‘유통망·품질 경쟁력’ 더 부각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한국필립모리스(필립모리스)가 신제품을 내놓으며 국내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2023년 ‘뷰즈’를 먼저 선보인 BAT로스만스(BAT)와의 액상형 제품 경쟁이 시작

2026-08-10 17:00
논밭 물길에 허가 없이 농사짓고 물건 쌓고…불법 점용 3477건 적발

455건 원상회복…2949건 계고·명령 등 단계별 조치해외서 산 곡물 ‘직접 생산’ 허위 신청 차단…콩 관세 487%→5%정책자금 지원 농기계 비싸게 팔면 내년부터 최대 2년 취급 제한 논밭에 물을 대거나 빼는 수로를 허가 없이 경작지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쌓아둔 불법 점·사용 행위가 3477건 적발됐다. 이 중 455건은 원상회복됐고 2949건은 계고장

2026-08-10 11:00
여름철 마른기침, 냉방병‧감기 아닌 천식일 수도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마른기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

2026-08-08 07:00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8월 정기 리뷰 발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편출입 후보 종목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말 급락장으로 후보군의 시가총액이 크게 흔들렸지만 저점 이후 주가가 상당 부분 회복되면서 편입 가능성과 지수 추종 자금 유입 기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3일에 8월 정기

2026-08-07 06:00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압수수색 종료…임직원 휴대전화 등 확보

손정현 전 스타벅스 대표 및 임직원 휴대전화 확보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본사가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 24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손정현

2026-08-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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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참는 게 능사 아냐” 중년 여성, 여름철 방광염 주의보

여름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방광염을 호소하는 중년 여성이 늘고 있다. 방광염은 소변을 저장하는 기관인 방광에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소변 볼 때 찌릿한 통증이나 잦은 배뇨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면 재발하거나 만성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방광염에 관한 궁금증을 이장희 인천힘찬종합병원 비뇨의

2026-08-17 06:00
관심과 경험을 일거리로 설계하는 법

일을 찾는 과정은 새 직장을 고르는 것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어떤 관심을 다음 역할로 발전시킬 것인지 묻는 과정이기도 하다. 평생 해온 일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는 오래 품어온 관심사와 사람을 만나며 얻은 보람,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현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구상한다. 이번 기사에서

2026-08-06 06:00
[Trend&Bravo] 퇴직 후 오른 건보료, 낮추는 방법 7가지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와 보험료를 나눠 냈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은퇴 직후 보험료가 오르거나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NH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본부 100세시대연구소가 발표한

2026-07-13 06:00

넥스블록

KODA-KB손보, 4000만 달러 규모 디지털 전용 보험 계약 체결

국내 최대 규모 달러 커스터디 보험 보장 한도 증액“규제 환경, 시장 수요 변화 맞춰 한도 지속 확대 계획”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지난 30일 KB손해보험과 최대 4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자산 전용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커스터디 업계에서 가장 큰 보장 한도다. 이번 보험은 고객이 KODA에 맡

2026-08-03 08:52
업비트, 폴리곤 스테이킹 글로벌 1위…바이낸스·코인베이스 앞서

업비트가 폴리곤(POL) 스테이킹 참여 규모에서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 두나무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업비트 스테이킹’이 폴리곤 네트워크 활성 검증인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자산 스테이킹 정보 집계 사이트 밸리데이터 인포(Validator Info)에 따르면 업비트 스테이킹은 현재 폴리곤 네트워크에 참여 중인 1

2026-06-24 09:53
"분실 재발 차단" 검찰·경찰, 압수 가상자산 별도 관리 지침 마련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

2026-02-23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