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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늘어도 맡을 사람 없다…독립성 압박이 부른 '변화 회피' [이사회의 역설 上 ②]

이사회는 기업 지배구조의 최후 보루로 불린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성과와 책임의 균형을 잡아야 할 핵심 기구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질수록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유능한 인재들은 사외이사직을 ‘리스크 자산’으로 여겨 기피한다. 감독당국의 독립성 강화는 ‘관

2026-01-19 05:00
외국 대학 경력 분류 놓고 부교수 면직 논란…法 "허위 아냐"

교원소청심사위 판단 수긍…학교법인 패소"외국 교수제도와 국내 기준 차이 고려해야" 외국 대학에서 정식 교수로 임용되기 전 단계의 교육·연구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2026-01-18 09:00
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 투입…서울시 위상 부여·공공기관 우선 이전

金 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 힘받을 듯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통합하는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했다. 김

2026-01-16 10:32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

2026-01-13 13:54
경기남부권 의장단 “인사권은 의회로, 감사는 집행부로”...지방의회 ‘반쪽 독립’ 구조 정면 문제제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적 모순이 공식 제기됐다. 경기도 남부권 기초·특례시 의장단이 “인사권만 넘긴 반쪽 독립으로는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2026-01-12 18:0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이유 설명 없이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法 "위법"

"구체적 사유 없는 거부 통보, 이유제시의무 위반""소송 중 뒤늦은 설명도 '하자 치유' 안 돼"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2026-01-11 09:00
'음주운전 직원' 승진…전북도 감사서 적발

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 관리 소홀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주의와 시정 등 12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 4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진흥원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과 공무국외출장 항공운

2026-01-08 08:38
서울시, 2025년도 제2회 신규공무원 181명 선발⋯20대 46.4%

서울시가 시정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81명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지난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었으며 평균 경쟁률은 58.8대 1이다. 최종합격자 181명 중 직급별로는 △7급 131명 △9급 23명 △연구·지도사 27명이다. 직군

2026-01-07 09:00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된 공무원 사망…法 "순직유족급여 대상"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이었던 고(故)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2026-01-05 07:00
김포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6 의정 시동… “시민체감 성과로 답한다”

김포시의회가 현충탑 참배와 시무식으로 2026년 병오년 의정활동의 공식 출발을 알렸다. 김포시의회는 2일 김포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새해 의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참배에는 김포시의회 의장 김종혁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헌화와 분향을 하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되

2026-01-02 16:31
[인사]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임용 △인재개발원장 원동열 ◇병원장 임용 △인천병원장 조준 △태백요양병원장 한경자 ◇1급 승진 △진주지사장 김영철 △화성지사장 김창수 △경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순천병원 행정부원장 김미진 △태백병원 행정부원장 민현희 ◇2급 승진 △서울동부지사 재활보상1부장 장희윤 △부산지역본부 소음성난청전담TF장 김형조 △김해지사 재활보상부

2026-01-01 14:00
[인사]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 이평복 △간호본부장 이정희 △영상의학과 운영팀장 정용환 △국제진료팀장 김은경 △수술간호팀장 백현주 △의공팀장 이현성 2026년 1월 1일자

2025-12-31 18:38
'일 잘하는' 공무원, TO 없어도 특별승진

앞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선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의

2025-12-31 12:00
[인사] 안전보건공단

◇임용 △중앙사고조사단장 김형석 ◇전보 △기획조정실장 양승혁 △ESG경영성과실장 신동영 △산업안전실장 이동욱 △중소기업지원실장 문병두 △건설안전실장 장경부 △교육총괄실장 김학진 △안전문화홍보실장 원진성 △AI디지털전략실장 박진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정재 △산업보건연구실장 유재흥 △직업환경역학조사실장 김현옥 △산업화학연구실장 이나루 △산업안전

2025-12-30 16:08
고려대,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논문 연구부정 의혹 조사 착수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이자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유담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 연구물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하기로 의결하고, 외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25-12-29 18:53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인사] iM금융지주

◇부사장(재선임) △그룹재무총괄 천병규 ◇전무(승진) △준법감시인 이유정 △그룹가치경영총괄 신용필 △ESG전략경영연구소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이창영 ◇전무(신규) △그룹전략총괄 엄중석 ◇상무(신규) △경영지원실장 김용 ◇부점장급 이동 △ESG전략경영연구소 부장 김성곤, 준법지원부 부장 박은주 ◇신규임용 부점장 △이사회사무국 부장 이희언 ◇3급

2025-12-26 19:59
[인사] 신한투자증권

◇부사장 △CIB2그룹대표 김준태 ◇그룹대표 △S&T그룹대표 김기동 ◇전무 △리서치본부장 윤창용 ◇상무 △신한Premier사업본부장 김노근 △신한Premier연금사업본부장 박세현 △신한Premier강남금융센터장 남형주 △기업금융2본부장 권혁준 △경영지원본부장 이규섭 △정보보호본부장 공병권 ◇상무보 △신한Premier3본부장 김수성 △리스크관리본부

2025-12-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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