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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법원 내부도 당혹…“아무도 상정 못한 영역”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충돌 본격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법원 내부에서도 향후 재제청 절차와 대응 방향을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유정 청와

2026-08-28 17:14
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2026-08-28 15:11
국회, 본회의…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가결' [포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이 가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로, 대통령이 후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

2026-08-20 16:41
與 "국민의힘, 조건 바꿔가며 송파 재검표 시간 끌기…국민 명령 정략적 이용"

한병도 "특검 합의·임명 때마다 말 바꿔"선관위 특검 14일 후보 선출…주초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미루는 국민의힘을 향해 "조건을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2026-08-11 11:06
민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추천…10년 공백 해소 속도

검사 출신 감찰 전문가…국힘 강지식 후보와 함께 추천 절차 진행한병도 "진영 치우치지 않은 적임자"…8월 인사청문 마무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도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내정하면서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특별

2026-07-31 16:24
여야, 선관위 국조특위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올림픽공원 재검표 준비"

특검법 세부내용도 합의…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투표함 재검표 진행 목적으로 30일 연장 합의"국정조사·특검 병행 구도…재검표 시기는 계속 협의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 재검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병도

2026-07-30 15:41
[단독] ‘억대 인건비’ 마음대로 쓴 콘진원...낙하산 인사 의혹에 ‘늑장 해명’

이사회 의결·문체부 승인 없이 14개월간 1억5000만원 예산 전용콘진원 “부문장 직제는 계약직…계약직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전용한 사업비는 “본원 소속 건물관리 사업비…원장 부재라 직제따라 결재”전문가 “예산 집행과 임금 지급은 별개…TO·임명 절차 규명해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14개월간 A부문장의 억대 인건비를 자체사업과

2026-07-21 06:00
정점식 "민주, 18개 상임위 독식하려면 국회법부터 개정해라"

"협상 아닌 협박…특검도 특별감찰관도 민주당이 막고 있다""코스피는 카지노판·대통령은 골프…경제·안보 모두 국민 불안 키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면 국회법부터 단독으로 개정하고 가져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

2026-07-14 09:15
국토부 산하 주택·도로 수장 채웠다…철도·공항만 남아

LH·도로공사 사장 취임…산하기관 진용 윤곽철도공단, 이르면 8월 신임 이사장 취임 관측한국공항공사 심사 중·인천공항공사는 공모 전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까지 마무리되면서 주택 공급과 도로 정책을 이끌 핵심 기관의 진용이 갖춰진 모습이다. 아직 공석인 국가철도공단

2026-07-10 10:00
총리실 "한성숙 장관직 유지, 국정 공백 최소화…법적 문제 없어"

김황식·황교안 전 총리도 지명 후 기존 직책 유지 사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 총리실은 10일 총리 후보자는 임명 절차상 지위에 불과해 장관직을 유지해도 법적 문제가 없으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부여된

2026-06-10 16:28
한국은행 떠난 이창용⋯신현송 후임 총재 후보자 임명은 '아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이임식을 갖고 한은을 떠난 가운데 후임 총재 임명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가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일각에서는 한은이 새 총재를 맞지 못한 채 일정상 공백에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가 이날 오전 이임식을 갖고 퇴임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2026-04-20 12:18
한병도, 李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에 "신속히 절차 밟을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감시를

2026-04-19 20:51
강훈식 "이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절차 개시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2026-04-19 16:07
與 의총서 “‘검찰총장’ 명칭 폐지 당론” 의견 제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당론을 재확인하고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2026-02-12 19:29
SR 대표 최종 후보에 정왕국 전 코레일 부사장

고속철도 SRT 운영사 에스알(SR)의 차기 대표이사에 정왕국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철도공사 부사장)가 내정됐다. 4일 철도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일 SR에 정 교수를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선임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SR은 이사회·주주총회 등 내부 의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최종 선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SR

2026-02-04 16:01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공룡 잡으려다 더 큰 공룡 만날까⋯

‘정치적 중립’ 언급없는 중수청 설치행안부 소속 관계 설정도 이해 안돼‘공명정대 권력행사’ 국민에 밝혀야 거악 척결을 부르짖던 검찰의 화양연화도 이제 끝물이다. 척결 대상으로 내몰려 속절없이 난타당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연이은 특검 시리즈도 성에 안 찼는지 ‘종합특검’이란 희한한 물건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일

2026-01-20 06:00
코레일·SR 수장 인선 초읽기...통합·노사·안전까지 ‘3중 과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에스알(SR)의 차기 수장 인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3월 KTX·SRT 교차 운행을 예고한 만큼 새 수장들은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조직 충돌을 최소화하고 현장 사고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해야 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 사장 후보 5배수, SR 대표이사 후보 3배수 명단이 조만간 기획재정부

2026-01-07 06:00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첫 공조…제3자가 특검 추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

2025-12-23 16:14
머스크 측근 아이작먼, NASA 국장으로…美 상원 인준 통과

핀테크 억만장자에서 나사 수장으로“중국에 뒤처지면 안 돼”…우주 패권 강조스페이스X IPO 추진 속 특혜 우려 제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측근으로 잘 알려진 재러드 아이작먼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국장 후보자가 미 연방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1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작먼 후보자의 인준

2025-12-18 15:16
LH 인선 지연, 정부 공급·개혁 로드맵 ‘먹구름’⋯LH, "사업 이상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며 사업구조 개편 등 개혁과 정부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LH 사장 인선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으로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2025-11-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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