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강행,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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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의사협회는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이들의 요구 중 관심을 모았던 건 정원 확대였다. 의사들의 주장은 10년간 연 400명씩 정원을 늘리면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우려였지만, 사실상 이권을 누리기 위한 주장으로만 들렸다. 시민들도 이에 동의하지 못했고 여론은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정부는 정원 확대...

2021-08-18 05:00
문재인 대통령,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사표 반려

특히 조 상임위원이 사의 배경을 ‘일신상 이유’라고만 밝혀 의구심을 키웠다. 조 상임위원은 임명 당시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시달렸다.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보특보로 활동했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해 문 대통령이 강행했다.

2021-08-05 19:33
쌓인 민원 산더미인데…‘반쪽’ 방심위 구성에 업무 공백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정 전 사장의 방심위원장 임명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치 편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편향된 언론관을 보이는 인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방심위 업무 공백이 이어지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방심위원은 지난 1월 29일 4기 위원 임기 만료 이후 6개월가량 비어 있었다. 방심위는 이를 최대한...

2021-07-23 19:02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투기의혹에 3달만 사의…문 대통령, 즉각 수용

장관 등 고위공직자도 여러 논란을 일으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이가 33명에 달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인사 검증의 부실에 대해선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고 부인할 수 없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 임야 투기 의혹과 ‘영끌 빚투’ 논란에 싸여 있다. 광주 임야는...

2021-06-27 15:15
금감원장 이번 주 발표하나...후임에 이상복ㆍ원승연 물망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인 윤 전 원장에 이어 후임자도 교수 출신이 유력하게 꼽히자 금감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 노조는 ‘껍데기는 가라, 교수는 가라’라는 성명서를 내 “문재인 대통령이 금감원을 진정으로 개혁하길 원한다면 교수 출신 원장이라는 욕심을 꺾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21-06-07 06:00
김오수 청문보고서 채택… 與, 33번째 야당 패싱에 "野 비협조 증명"

찍을 적임자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새로운 검찰의 시작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채택을 강행,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됐다.

2021-05-31 15:38
野 "與, 김오수 단독 임명 강행… '의회 독재'의 정수 보여줘"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며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인사청문회 속개 요청은 철저히 무시하고 단독 채택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어제(30일) 국민의힘 김도읍...

2021-05-31 11:40
윤호중 "김오수, 검찰개혁 적임자… 보고서 채택해 달라"

의혹을 꺼내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저녁 질의에 불참했다. 청문회는 3시간 반 정도 중단됐다가 인사청문 시한인 어제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안에 기안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한에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2021-05-27 11:11
[데스크칼럼] 망신주기 청문회 이쯤에서 끝내자

청문회는 후보자 지명과 낙마, 임명 강행의 악순환이었다. 검증을 통해 국민 눈높이의 적임자를 찾자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검증이 아닌 정쟁의 장이었다. 야당은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 후보자 흠집내기에 올인했다. 애당초 능력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여당은 무조건 후보자 감싸기로 일관했다. 청와대 거수기나 다름없었다. 신상털기식 검증에 많은...

2021-05-26 05:00
김기현, 김부겸 인사 자리에서 "여당 단독 지명 매우 유감"

이 자리에서 김 권한대행은 "여당 단독으로 총리 임명을 강행 처리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쓴소리를 건넸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9개월여 남긴 시점인데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선거 사범을 단속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 다선 현역을,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과거 문재인...

2021-05-17 18:36
국민의힘, 대여 강경 투쟁 이어갈까…'민심 리스크' 우려도

앞서 14일엔 정부‧여당의 총리‧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투쟁을 이어갔다. 이처럼 강경한 투쟁을 이어가자 당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도로한국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전 대표가 강경 투쟁만 고집했던 점이 떠오른다는 지적이다. 황 전 대표의 강경 투쟁은 ‘반대를 위한...

2021-05-16 15:11
문정복 또 막말 논란…윤희숙에 "여자라 국회의원 됐나" 저격

윤 의원은 “논문 내조 등 도덕성 관련 제보가 수없이 날아든 임 교수를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30번이나 반복한 일이기 때문에 딱히 놀랍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뱉어진 말들은 습관적으로 페미니즘을 내세운 이 정부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무지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장관직에 여성할당이...

2021-05-15 19:46
‘총리·장관 임명’ 자축한 당청·그 앞에서 시위한 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 강행이 성공한 걸 자축했다. 그 앞에서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시위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당 운영과 코로나19 백신·부동산 정책 등을 논의했다. 총리·장관 인사에 관해선 고...

2021-05-14 16:29
개각마다 반복되는 ‘인사청문회 개선’ 주장…송영길 “다음 정권부터 적용”

야권 반발을 무릅쓰고 31명의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는 동안 줄기차게 나왔지만 메아리만 쳤다. 문 대통령은 1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각종 비위 의혹에 둘러싸여 야권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컸지만,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며 명분을 얻자 강행한 것이다. 같은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21-05-14 13:59
野 ‘김부겸 총리 인준’ 반발…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한 데 항의하는 차원이다. 국민의힘은 인준안 표결에 불참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앞 야외에서 의원 총회를 해서 (항의하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인 청와대와...

2021-05-14 07:46
[상보] 국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野 반대에도 강행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 후보자 지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 역시 ”노 후보자가 정말 국토부 장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후보자의 위장 전입과 부동산...

2021-05-13 21:21
[종합] 與 김부겸 총리 인준안 단독 처리…野 “오만독선 협치파괴” 반발

문 대통령 지명 27일 만에 본회의 통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은 단독으로 인준안 가결 처리를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7일 만으로 김 후보자는 이번 정부 3번째 총리이자 47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021-05-13 20:59
[상보]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 본회의 통과…與 단독 처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은 단독으로 인준안 가결 처리를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7일 만으로 김 후보자는 이번 정부 3번째 총리이자 47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76명 출석에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2021-05-13 20:31
與, 김부겸 총리인준안 표결… 野 반발

총리 인준 표결과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연계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도 나머지 임혜숙 과기·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보궐선거에 승리했다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어깃장을 놓고 국정을 마비시킬 권한을...

2021-05-13 19:44
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저녁 7시 본회의 소집…김부겸 총리 인준 표결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연 기자회견에서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 3명 중 1명 자진사퇴 방법으로 정리했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 끝까지 임명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끝내 장관 후보자, 총리 임명 동의안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2021-05-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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