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경화 임명은 대통령 권한…야당 압박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력 2017-06-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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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더이상 물러서지 않겠다…정국 거센 혼란 일 듯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야 3당의 반대에 대해 이같이 강한 어조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전문가들이 (강 후보자가) 외교부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고 국민도 지지가 훨씬 높다”며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길 바라며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부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어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자 야당의 본분이다”며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며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 청문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강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다”며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인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당분간 정국이 거센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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