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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주택임대차 3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와 표준임대료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2020-08-11 15:32
7ㆍ10 대책 효과?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 속 상승세"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1주일 전보다 0.12% 상승했다. 전주 조사(0.14%)보다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단기 가격 급등과 규제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매수세가 주춤

2020-07-17 14:18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거대 여당의 징벌적 부동산 증세 움직임에 시장이 들끓고 있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여당은 한 술 더 떠 7‧10 대책보다 더 강력한 증세안을 잇따라 발의 중이다. 추가 입법 발의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 움직임까지 나타

2020-07-15 15:16
'임차인 5법' 추진에 …서울 전셋값 '들썩'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보호 3법’ 제정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시장은 규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월세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 전세시장에서 가격 급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5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지방세

2020-06-15 15:01
정부, 종부세 강화 법안 9월 국회 제출…'1주택자 완화' 공염불 되나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12·16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제기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여부는 포함하지 않기로 해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1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

2020-06-15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