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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작년 분쟁조정 307건…2배↑손해배상 관련 분쟁도 급증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12억 원에 전세로 거주하는 A 씨는 내년 3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갱신을 요구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셋값과 금리가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 인근 월세를 구할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

2022-07-18 05:00
‘전세의 월세화’ 심화…월세 가격·비중 역대 최고

전셋값 올라 월세 전환 늘어정부 "임대차법 현실적 개정"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월세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법을 폐지에 가깝게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3일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6

2022-07-03 16:00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2년 전 서울에서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전세를 재계약한 아파트가 올해 계약을 갱신하려면 평균 1억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부동산R114가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전·월세 상한제 5

2022-05-21 17:35
민주당 부동산정책 바뀔까…종부세 폐지·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임대차3법은 개정하자".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자주 거론되는 말이다. 민주당이 20대 대통령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부동산정책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표적이다. 최 전 부원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초선 모임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부

2022-04-07 14:31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26개월 만에 수요〈공급 '역전'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26개월 만에 공급이 수요를 앞질렀다. 지난해 8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증가했지만 전셋값 급등과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신규 전세 수요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9.1을 기록해 2019년 10월 21일(99.9) 이후 약 26개월 만

2021-12-10 10:13
[종합2보] 홍남기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진입 직전 수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2021-12-08 15:12
노형욱 국토장관 "집값 조정 국면, 과도한 추격매수 재고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집값이 확실히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과도한 추격매수는 재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와 전망을 보면 (집값)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서 서울은 12주 연속, 수도권

2021-11-24 11:02
건산연 "새 정부, 임대차 제도 개정하고 임대차2법 유예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9일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로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꼽았다. 건산연은 이날 발간한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차기 정부가 국민 삶의 질 안정을 위해 주택·인프라 등의 시설 공급과 관련 제도에 대

2021-11-09 14:11
“전세대출 막히나”… 대출 옥죄기에 세입자 ‘전전긍긍’

정부 “투기수요 전세대출 악용 차단” 초강수은행권 전세대출 심사 강화 등 거론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황 모씨는 최근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움직임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초 전세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높아진 전셋값을 추가로 감당하려면 1억 원가량 필요한 상황인데, 전세대출이 막히면 졸지에 ‘전세 난민’ 신세가 될 수도 있어서다. 금융당국

2021-09-26 16:40
'같은 단지, 다른 전셋값' 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세가 9638만원 차이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재계약과 신규 계약 간 전셋값 차이가 1억 원 가까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고된 신규 전세 계약은 전세 재계약보다 평균 보증금이 9638만 원 비쌌다. 자치구별로 봐도 서울 시내 25개 구 전역에서 신규 계약 전셋값이 재계약보다 수천만

2021-09-14 10:03
가을 이사철 다가오는데...탈출구 없는 전세대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가을 전세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의 백지화로 전세 매물이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데다 입주물량 감소,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 주(6일 기준) 0.17%

2021-09-11 07:00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강남 전셋값 3.3㎡당 2500만→4000만 원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 시세가 60% 가까이 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3.3㎡당 4024만 원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2538만 원)과 비교하면 4년여 만에 1486만 원(58.5%) 올랐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실거래가를 봐도 강남

2021-09-01 18:22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1년 맞아 부작용 속출전세계약 2년 늘어 '월세 품귀' 현상 심화임대료 규제 추가 땐 '전세 절벽' 우려 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시장은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 심화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월세시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존 전셋집의 전세 계약을 2년

2021-08-01 17:30
새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늘어

지난해 7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도입된 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를 낀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직후인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

2021-08-01 10:58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신규계약 가격 인상 제동재산권 침해·전세공급 품귀 가속화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차시장 규제를 신규 계약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 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시장에선 재산권 침해는 물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전월셋값 급등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2021-07-27 17:30
임대차법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000만원 ↑

법 시행 직전 상승폭 4배'노도강'ㆍ강남3구가 가격 견인"세입자 부담만 가중" 지적 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 5억 원이 안 됐으나 6억3000만 원까지 높아졌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법이 되레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2021-07-27 11:06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31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맞아홍남기 부총리 "임대차법 덕에 가격 인상 억제"시장에선 "신규 전세 줄며 공급 부족 초래"서울 아파트 전셋값 107주째 상승 이달 31일이면 새 임대차보호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지 1년을 맞는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임대차법 성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 상황과 너무 괴리

2021-07-21 16:35
서울 전세난 우려…전세수급지수 15주 만에 최고

서울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이 15주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지난달 2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110.4)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10.6으로 집계됐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2021-07-02 11:08
하반기 입주물량 늘어도…전세난 해소 기대 '난망'

올해 하반기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상반기보다 늘어나지만, 전세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총 12만9890가구의 아파트가 입주에 나선다. 9만1865가구가 입주한 올해 상반기보다 41%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절반이 넘는 6만8807가구(88개 단지)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쏟아진

2021-06-28 17:20
전세난 거세지나… 서울 전세수급지수 3개월 만에 최고치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14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09.7)보다 0.7포인트 상승한 110.4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셋째 주(112.5) 이후 3개월 만에 110선 위로 올라섰다. 전세수급지수는 회원 중개업소 설문

2021-06-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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