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겨냥했다.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혜택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용도용적제 개선과 중소·중견 주택업체 전문보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주택 공급 정책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현행보다 최고 1.2%포인트(P) 오른다. 이번 종부세율 인상으로 21만8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가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에 대비해 강도 높은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번 대책에 전월세 해소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담아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이번 주중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조만간 하반기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